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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함저협,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합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7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합의는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저협이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저작권 신탁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료 징수와 사용을 조율한다. 함저협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이나 권리를 신탁 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영상물에서 저작자의 음악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중 양도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계가 불필요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실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에서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가족 계정 등)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저작권료 청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합의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첫 협력으로 앞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특히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함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OTT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OTT 사업자들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저작권 남용을 방지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2024-10-21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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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통신료 감면액으로 단말기·음원 구입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료 감면액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단말기, 음원, OTT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사업 대상자 5천 명은 3개월간 통신료 감면 최대액에 해당하는 8만5천800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이 바우처는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 상품 구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늘려주기 위해 통신 3사와 협의하여 시범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도 무료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8월 2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 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22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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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해야 한다…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방송통신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러한 공공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징수된 기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막대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TT 업계에서는 징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통해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공공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2024-07-12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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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차별화된 이동통신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제, 로밍, 청년·어린이 전용 서비스,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넷플릭스 OTT 결합상품과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출시, 기존 서비스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0청년 요금제' 1주년 맞아 혜택 강화 SK텔레콤은 '0청년 요금제' 출시 1주년을 맞아 6월 1일부터 해당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영화 할인과 공유/테더링 데이터 혜택을 두 배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까지 모든 '0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은 기존 혜택인 CGV 영화 관람권 50% 할인권 1장에 추가로 1장을 더 받게 되며, 공유/테더링 데이터도 기존 제공량의 두 배를 매월 이용할 수 있다. '0청년 요금제'는 만 34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5G 요금제로, 청년들의 데이터 사용 패턴과 생활 트렌드를 반영해 같은 가격대의 다른 5G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50GB 더 많다. 또한 커피, 영화, 로밍 가격을 매월 50%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출시 1년 만에 5G 고객(19~34세)의 80%가 '0청년 요금제'를 선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0청년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청년 고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6월부터 뮤지컬 <영웅>, <벤자민 버튼>, 전시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관람권을 최대 45% 할인받을 수 있다. T월드 앱/웹의 '0 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인터파크티켓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SK텔레콤은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청년 고객을 위해 경품 이벤트와 팬 미팅 행사도 마련했다.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T월드 앱/웹의 '0 페이지'에서 '0 래플'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천 명에게 2만 9천 원 상당의 로밍 카드 T1 스페셜 에디션(3GB)을 제공한다. T1 선수단 팬 미팅 행사는 3분기에 열릴 예정이다.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만 13~34세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0 day' 멤버십 이벤트의 당첨 인원도 6월 한 달간 확대된다. 다이소 5천 원권, 컴포즈커피 아메리카노, 달콤왕가탕후루 딸기 탕후루 등의 선착순 당첨 혜택을 최대 27만 명에게 제공한다. ◆ 넷플릭스 OTT 결합상품 출시 예정 SK텔레콤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협력해 OTT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SK텔레콤의 구독 플랫폼인 'T우주'를 통해 제공되며, 5G 요금제와 결합한 형태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유튜브, 웨이브, 스포티비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다양한 OTT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 SK텔레콤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들과 협력해 기내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비행기 탑승 전 T로밍 홈페이지에서 와이파이 상품에 가입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로밍 전용 요금제 'baro' 가입자 대상 할인 및 무료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baro' 요금제 가입 후 3천 원을 추가하면 최대 5인 가족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로밍'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경제적으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키즈 서비스 ZEM 업그레이드 및 장기 우수 고객 혜택 확대 SK텔레콤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ZEM' 서비스 앱을 3분기부터 애플 iOS가 지원되는 어린이용 앱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부모용 ZEM 앱의 안전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되며, 아이용 앱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재미있는 이모티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ZEM'은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통합 키즈 서비스 브랜드로,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앱, 요금제,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우수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스페셜 T'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7~8월에는 SK텔레콤 ICT 체험관 T.um 초청 이벤트, 9~10월에는 에버랜드 숲캉스 이벤트, 겨울에는 2024~2025 시즌 SK나이츠 홈경기 초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T.um은 SK텔레콤 본사에 위치한 미래 기술 체험관으로, 지금까지 180여 개국 18만여 명이 방문한 한국의 'ICT 랜드마크'다. 또한, SK텔레콤은 4월부터 6월 초까지 20회에 걸쳐 진행한 숲캉스 이벤트에서 회차 당 5만 명 이상이 응모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장기 우수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스페셜 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년 이상 SK텔레콤과 함께한 고객에게 매년 가입 연수만큼의 데이터(1GB 단위)를 제공하고, 10년 이상 고객에게는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SKT, 이게 되네!' 광고 캠페인을 통해 고객 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SK텔레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를 친근한 화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망설임 없이 SK텔레콤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이고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2024-06-03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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