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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 기소…영업재개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부터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 판매를 진행했고, 정산 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자(판매·구매자) 수는 약 50만명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큐텐, 티몬, 위메프 3사 대표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이 준비했던 티메프 기업 정상화 준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4일 티몬 본사 회의실에서 ‘티메프 정상 운영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대표는 “현재 2곳이 티메프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영업 재개 준비를 완료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평균 약 10%), 판매 대금 10일 이내 정산 등 업계 경쟁력 등을 내세웠다. 다만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은 신용카드사와 PG사가 결제시스템상에 들어와야 사업이 가능하다. 고객→카드사→PG사→2차 PG사(티메프)→셀러 등으로 결제액이 옮겨가는 구조여서다. 문제는 현재까지 PG사·카드사와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업 재개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수합병(M&A) 매각 계획도 틀어질 공산이 크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기업 청산 가치가 더 높고, 인수 의향자를 못 찾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해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4-12-11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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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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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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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인' 다 무너졌다…이커머스 성패 '한 끗 차이'로 갈릴까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발 미정산 사태가 큐텐그룹을 넘어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티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3주만인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인테리어 오픈마켓 ‘알렛츠’도 대금 지연 사태에서 비롯된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폐업을 공지했다. 이커머스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일부 플랫폼의 연쇄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특성상 시장을 선점할 때까지 공격적인 투자와 출혈 경쟁으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는 경영 전략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 상장만 하면 단숨에 적자를 메울 수 있다며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 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출혈 경쟁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써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3사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큐텐은 지난달부터 불거진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파산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상 운영을 주장했던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기업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큐텐 산하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거 이탈해 재정난에 빠지면서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보류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기업회생 배경을 밝혔다. 티메프 사태 후 우려됐던 이커머스들의 연쇄 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인테리어 오픈마켓 알렛츠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공지가 올라온 16일은 입점업체의 중간 정산일이었다. 갑작스런 폐업 선고 이후 다수 입점업체들은 알렛츠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주문한 제품이 돌연 배송 중단됐다며 카드 결제 취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기준 알렛츠 피해 소비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엔 907여명,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방엔 648여명이 가입해 피해 확인과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디자인 소품·문구 전문 쇼핑몰 ‘바보사랑’도 티메프 사태 일주일 전 갑자기 폐업 소식을 알렸다. 바보사랑은 입점 업체에게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도 상황은 좋지 않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가진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경우 5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57억원이던 자본총계는 2023년 –542억원으로 확대됐다. 누적된 당기순손실로 쌓인 결손금 규모도 상당하다. 에이블리의 미처리 결손금은 지난해 말 기준 20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 규모인 2594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결손금은 에이블리 설립 이후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1500억원의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판매자 정산금이 해당하는 미지급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158%로 이는 자사가 판매자 정산금 대비 충분한 현금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명품 플랫폼 시장도 살얼음판이다. ‘머트발’로 불리는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 3개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36억원, 654억원, 785억원의 결손금을 기록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지난해 매출도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매출 감소율은 각각 54.5%, 56%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는 투자를 통한 자금 수혈 또는 흑자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지금까지 ‘계획된 적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실적 악화를 정당화해 왔다. 시장을 선점할 때까지 공격적인 투자와 출혈 경쟁으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는 경영 전략이라는 논리다. 사용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업체의 특성 상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이용자나 거래액을 빠르게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쿠폰 남발 등 출혈 마케팅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티몬과 위메프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 유난히 할인 쿠폰을 많이 발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같은 관행은 몸집 불리기에 효과는 있었지만 만성 적자 상태를 방관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었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과거 이커머스 산업 생태계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소비자나 판매자는 저렴한 가격이나 할인 프로모션으로만 승부하려는 이커머스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며 “출혈 경쟁이 아닌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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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장기화…카드사, 손실 부담 압박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장기화로 카드사들이 티메프 관련 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검색 차단에 나섰다. 다만 티메프 사태 손실 분담 압박은 여전한 모양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9일부터 위메프페이 신용·체크카드 신규·추가·교체 및 갱신을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해당 카드는 티메프 사태 이후 홈페이지 내 카드 검색이 차단됐고, 현재 재발급만 가능한 상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위메프와의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역시나 지난 2018년, 2020년에 위메프페이 신용·카드를 출시한 신한·롯데카드도 우선 카드 검색을 차단했다. 사실상 신규 발급을 막은 셈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아직 제휴 기간이 남아있어 공식적인 발급 중단은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을 놓고 결제대행업체(PG)들과 정치권에서는 카드사들이 판매 대금 관련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실 부담에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따라 PG사는 티메프 등 하위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표 가맹점이므로 PG사가 환불하는 게 맞다"며 "당연히 소비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의향은 있지만 정확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티메프 손실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당사자 간 손실 분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결제 위험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정산 대금 문제가 생겨도 카드사의 법적 책임이 없어서다. 현행 여전법 17조는 결제 취소와 환불 책임을 모두 1차 PG사에 두고, 카드사와 2차 PG사로 구분되는 티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전업권 최고 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 티메프 관련 어떤 대책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환불 지원 등 손실 부담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2024-08-19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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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오늘 채권단과 첫 협의회…자구안 실효성 따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13일 주요 채권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날 양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티몬 사무실 앞에서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검은우산 집회’를 연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계열사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판매자의 참석 규모는 70여명, 피해 소비자들의 참석 규모는 약 50명이며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이후 약 20일이 지났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PG사)와 신용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을 구매한 후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상품은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인해 환불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그러나 피해 판매자들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초기에 환불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 집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2024-08-13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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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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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 지연에 소비자 "책임 떠넘기기" 분통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소비자 환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애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은 이번 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액이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지연되고 있다. PG사와 여행사 간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금융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불 책임을 둘러싼 PG사와 여행사 간 다툼 속에 당장 여행을 앞둔 피해자들은 여행사의 책임 회피와 재결제 요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소비자와의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환불 절차에서 빠지고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PG사들이 초기 손실 우려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은 여행 상품 환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 피해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기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천 건을 넘어섰다. 한편 피해자들은 1인 릴레이 시위 등 PG사와 카드사에 환불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와 PG사 간 계약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2024-08-04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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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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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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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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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상품권 2만4600건도 주문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 환불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은 28일 주문 600건을 취소, 환불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도 같은날 현장·온라인 접수를 통해 3500건을 환불했다고 알렸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의 협조도 이뤄져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2만4600건이 취소 처리됐다. 해당 상품권은 다음 달 핀 번호 발송 예정이던 상품으로 취소 총액은 약 108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사와 PG사가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예상했다. 간편결제사인 토스페이는 27일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 창구를 열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도 28일 티몬·위메프에 결제를 취소·환불하기 위한 접수 채널을 열었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오는 29일 처음으로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7월 5주차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환불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거액의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의 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22일 파악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지난 5월 판매 대금 기준 티몬 750개사 1097억원,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이다. 앞으로 도래할 6∼7월 미정산분까지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판매자들은 정부와 집단 청원, 집단 소송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2024-07-28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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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접수 시작, 간편결제와 PG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간편결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결제 취소 및 환불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페이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취소와 환불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 및 구매 내역 캡처 화면을 제출하면 48시간 이내에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리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며, 카드 결제는 2~5일 내 처리된다. 토스페이도 28일 새벽 공지를 통해 환불 및 취소 요청 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토스페이는 "카카오톡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실패 이력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환불 가능 여부를 문자나 토스 앱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8일 정오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결제 취소 신청을 접수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소비자가 제출한 주문 내역과 배송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G사들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페이먼츠가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PG사들도 유사한 절차를 마련 중이다. KG이니시스는 이미 일부 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NHN페이코도 28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와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용 이의제기 채널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PG사들에게 29일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즉각적인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의제기 창구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PG사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한다. PG사를 통한 이의신청은 카드사를 거치는 과정을 단축시켜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은 현장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불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각 간편결제사와 PG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된다.2024-07-28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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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미정산 쇼크…셀러·소비자 이어 유통업계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피해가 판매자(셀러), 소비자에 이어 유통업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티메프서 판매된 금액권이 유통기업과 협의 없이 사용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더 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자체적인 환불 조치에 나서거나, 티메프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제품의 배송을 약속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금액의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티메프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티메프 고객은 환불 요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티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도 7∼8%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티메프에서 할인가에 구매해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이 먹통이거나 판매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요기요 측은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권 취소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으로 요기요 이용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요기요 상품권’ 판매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며, 티메프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배달의민족도 이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배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티메프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예약자들에게 재결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지난주부터 티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책팀(TF)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은 7월 출발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예약 내용과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8월 출발 예약 건은 티메프에서 취소한 뒤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출발 예정인 티메프 판매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공지할 계획이다. 교원투어는 이달 28일 출발 일정 상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29일 이후 건은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결제·승인 취소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전날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사실이 전해져 취소 및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서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인 가구·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불안감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외부 시공 업체와의 작업 스케줄을 맞춘 경우도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구기업 시몬스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몬스 측은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몬스가 오는 8~9월 티몬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섰다. SPC그룹 측은 “티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 사안과 관련해 언급되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SPC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티메프를 통한 상품 판매는 즉각 중단했고 대행 업체인 티메프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으로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700건 환불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큐텐을 이끄는 구영배 대표가 곧 전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귀국해 티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만나 해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전날 대통령실이 해당 이슈를 거론한 만큼 조만간 직접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7-25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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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23122345138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