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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가상계좌 180억8000만좌 중 재판매 계좌는 6억6000만좌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223좌 중 72.5%인 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사례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은행의 개선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표이사의 바람직한 총괄 관리의무를 설명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 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위상을 여타 C-레벨(Level) 수준으로 격상(직무독립성,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23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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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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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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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명절 앞둔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400억 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쇼핑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총 4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민간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경영’의 일환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2000여 개에 달하는 우체국쇼핑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판매대금을 최대 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 지급 예정이던 약 100억원의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10월 2일에 먼저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 ‘낮은 수수료·빠른 정산’…공공 플랫폼의 힘 이번 조기 지급은 우체국쇼핑이 평소에도 추구해 온 ‘소상공인과의 상생’ 철학을 보여준다. 우체국쇼핑은 입점 업체에 판매 수수료 5.5%와 PG사 수수료 2.5%를 합쳐 총 8%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대 30%에 육박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산 주기 역시 월 3회(매월 5일, 15일, 25일)로 비교적 짧게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이러한 상생 구조 위에서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 ‘추석 선물대전’으로 판로 확대까지 지원 우체국쇼핑은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전국 50여 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2025년 추석 선물대전’을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우체국쇼핑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 쇼핑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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