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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구글과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은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할 뿐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와 개인정보위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 대비해 소송지원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2025-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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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오늘부터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SFF 2024)'에 참가하며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섰다. SFF 2024는 6만6000명의 참가자와 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통화청 후원으로 열린다. 한컴은 행사 현장에서 'HANCOM SDK'와 'Auth SDK'를 선보이며 핀테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HANCOM SDK는 오피스, PDF, OCR, 데이터 로더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기업의 데이터 처리와 업무 자동화를 돕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컴은 3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SDK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고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Auth SDK는 얼굴 인식 기반 본인 인증 기술로 특히 패시브 라이브니스 검증 기능을 통해 위변조된 데이터를 방지하며 보안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얼굴 패턴을 분석해 인증의 안전성을 높여 금융, 공공, 의료,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컴은 올해 스페인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페이스피의 솔루션을 한컴 브랜드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주요 금융사에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한컴은 SFF 2024 참가를 통해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한컴의 AI와 자동화 기술을 알리고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어텀 2024’에 참가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SFF 2024에서 한컴의 SDK와 AI 기술 혁신을 선보이며 글로벌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 한컴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것이다"라며 "세계 시장에서 한컴 제품이 디지털 인증과 AI 자동화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06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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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글로벌 빅테크로"...김연수 한컴 대표의 청사진, 1년 만에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5년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던 김연수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대표의 약속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거점 확보에 이어 일본 진출까지 본격화하며 글로벌 행보가 순항 중이다. AI 기술 혁신을 주도해온 김연수 대표는 23일부터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2024 재팬 IT 위크 어텀'에 참가해 한컴의 글로벌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이번 전시회는 660여 개 기업과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IT 행사다. 김 대표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글로벌화 전략의 실천이다. 당시 그는 "해외 기업 인수와 글로벌 영업망 확충을 통해 한컴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은 올해 3월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 인수를 시작으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이번 재팬 IT 위크에서 한컴은 AI 기반 자동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SDK '한컴데이터로더', AI 검색 솔루션 '씽크프리 리파인더'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여기에 페이스피의 AI 생체인식 기술까지 더해 종합 AI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자회사 씽크프리의 성과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 벤처캐피털 어코드벤처스와 ATU파트너스로부터 23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사업 확장과 신규 AI 서비스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라며 "새로 설립한 일본 법인을 통해 한컴의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컴은 AI 통합 브랜드 '브레인'과 SDK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미 대만에서 SDK 기반 사업으로 성공 사례를 만든 한컴은 완성품 판매가 아닌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컴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I와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10-23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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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계 최대 로봇콘퍼런스서 '이동형 AI홈 허브' 생태계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오덴세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로봇 콘퍼런스 ‘로스콘(ROSCon) 2024'에 참가해 이동형 AI홈 허브 'Q9'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로스콘은 전세계 로봇 개발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을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여기서 LG전자는 전세계 개발자들에게 Q9을 선보였다. Q9의 공감지능(AI) 기능을 향상 시키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Q9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도 공개했다. SDK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소스와 툴 모음이며 공개된 SDK를 통해 누구나 맞춤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 수 있다. SDK엔 Q9 앱 개발을 위한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샘플 코드 등이 포함돼 있다. LG전자는 SDK 공개를 계기로 외부 개발자들이 Q9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앱이나 기능은 LG전자의 최종 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로스콘 기간 중 개발자들이 Q9을 이해할 수 있도록 LG전자는 부스에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SDK를 활용해 Q9 앱을 제작해 보는 세션도 운영한다. 특히 백승민 CTO부문 로봇선행연구소장은 AI홈의 개방형 생태계 확대를 위한 SDK 공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전세계 로봇 개발자들에게 공동 개발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Q9 앱 공동 개발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기업과는 향후 업무협약을 맺고 선행 개발 협업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Q9 SDK 공개는 LG전자가 추구하는 AI홈 생태계 확대의 일환이다.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처음 선보인 Q9은 집안 내 다양한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하는 이동형 AI홈 허브로, 음성·음향·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능력을 갖췄다. LG전자 가전(H&A)사업본부 이향은 고객경험(CX)담당은 “LG전자는 SDK 공개로 외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원하는 기능을 맞춤형으로 활용하는 초개인화 AI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3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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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