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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산 복구했지만…'A4 30억장 분량'다크웹 유출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에서 13.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방대한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시스템 장애 복구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해커 측이 데이터 유출을 무기로 2차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UAE 기반 보안 기업 핵마낙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건라(Gunra)’ 해킹 그룹이 SGI서울보증 사이버 공격의 배후임을 자처하며 13.2TB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건라는 최근 SGI서울보증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조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크웹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번에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13.2TB는 막대한 규모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13TB의 데이터는 A4 용지 약 30억장 분량으로 400km 높이의 종이 탑을 쌓는 수준"이라며 "랜섬웨어 공격 그룹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으나 사흘 만인 17일 자체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은 해커로부터 금전적 요구 등 별도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번 유출 주장으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산 시스템은 복구했지만 고객 정보를 포함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2025-08-05 0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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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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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보증서 발급 재개...향후 경과·조치 사항 공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중단된 SGI서울보증의 보증 업무가 복구됐다. 17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 시스템 복구를 통해 보증서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 고객들은 △지점·출장소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존 방식대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복구 이후 보증 수요 집중으로 인한 고객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보증서 발급에 집중하고 사후 보완 방식으로 취급된 △전세대출보증 △모기지신용보험(MCI)보증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보증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출기관·통신사와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객 불편 해소·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경과 및 조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후에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산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7-17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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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피해신고센터' 운영...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SGI서울보증이 지난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은 피해신고센터 유선 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례 접수 및 보상 가능성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피해 신청이 없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할 계획으로 SGI서울보증은 고객의 피해 금액이 확정될 시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한 건의 피해도 빠짐없이 보상하겠다는 각오로 전담 센터를 설치했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16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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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해결 아직...일부 업무 수기로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중단된 보증 업무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당국·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사태 발생일부터 현장점검 및 대응에 나선 가운데 당장 복구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SGI서울보증은 주요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보증을 유예하고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기한이 정해진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 발급을 진행 중이다. 한편 SGI서울보증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했다는 정황이 발견될 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이어 검사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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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로 웹사이트 서비스 이용 불가..."외부 전문 기관과 긴급 대응 중" [이코노믹데일리] SGI서울보증이 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발생해 외부 전문기관과 신속한 복구·서비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서 현재까지 웹사이트를 통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원인 분석·피해 범위 확인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방지에 나섰다. SGI서울보증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경과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7-14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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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0/20250710171411526519.jpg)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AXA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부터 추석 연휴까지 고객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전국 600여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에어컨 필터 교환·살균과 같은 하절기 특화 항목을 포함해 총 22개 부품 항목에 대한 안전 종합 점검을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후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 주요 부품의 교체·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산차 엔진오일 교환시 와이퍼 무상 교체, 차량 정비 시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AXA손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거리 운전에 앞서 점검을 미리 받아두는 것 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2025 청소년 신용케어 아카데미 개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중학생·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금융경제교육 '2025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중학교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멘토링, 금융교육 등을 실시했다. 한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이달 초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계 경제활동·신용관리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신용관리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보험사로서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주력 상품인 신용보험과 연계한 신용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부채·빛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오튼틑5.10.5건강보험 출시...건강한 고객 혜택 강화 흥국생명이 건강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흥국생명오튼튼5.10.5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표준체 상품에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추가로 확인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다. 고지 기준을 강화한 만큼 건강한 고객일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암·2대질환(허혈심장·뇌혈관)·순환계 치료를 종신 보장하며 △항암주요약물치료특약 △2대질병 주요약물치료특약 △하이클래스 특약 등을 도입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납입면제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암·3대질병 납임면제특약에 ‘18대질병 납입면제특약’을 더해 관련 질병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영업보험료가 8만원을 넘는 고액 보험료 고객은 초과 금액의 50%를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분화되고 있는 건강체 건강보험 시장에 대응해 고객의 건강상태와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몽골·중국 보증·신용보험 시장서 협력 각 기업과 협력 추진 SGI서울보증이 몽골 울란바토르·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쿠데르출룬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자브클란트 몽골리안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몽골리안리는 몽골 유일의 재보험 국영회사다. 간담회에서는 △몽골 보증보험 시장 현황 △한국계기업 보증 수요 △SGI서울보증과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고 각 사는 향후 한국계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정책금융기관 사이노슈어의 셩 흐타이 CEO와 면담을 통해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양사는 △보험 사업 현황 △신용보험 관련 재보험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 △중소기업 신용평가 노하우 공유 △채권추심 협업 △경험 및 전문성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 SGI서울보증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10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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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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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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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50113221462.jpg)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번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는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 책임만 적용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기존 고객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업셀링 담보를 활용해 개물림 사고 벌금형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하나생명이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보험으로 100여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나뉘며 각 심사 유형 모두 한도 차등 없이 동일 담보,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가격을 낮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고객 니즈를 위해 보험료의 낭비 없는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심사형을 통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던 고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손보, 여성 생애 전환기 '갱년기 여성 리서치 노트' 공개 한화손해보험 LIFEPLUS 펨테크연구소가 갱년기 조망 여성 리서치 노트 '이런게 갱년기인가요?'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펨테크연구소는 갱년기를 앞둔 여성, 실제 경험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작했다. 리포트 전문은 LIFEPLUS 펨테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갱년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컸으며 갱년기를 '나이듦'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예기치 못한 증상, 정보 부족으로 당혹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체·정신에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년기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의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갱년기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심혈관·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진 응답자는 적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노트를 시작으로 트렌드코리아 팀과 협업을 통해 여성 생애 주기 변곡점인 갱년기를 다룬 후속 트렌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1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을 통해 적립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보호·개체 증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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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31441236346.jpg)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DB손해보험이 지난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6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자주적은 개선 활동으로 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DB손보는 지난해 사내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하고 경진대회에 출전해 △사무간점 △서비스 △상생 협력 △연구 성과 △자유 형식(서비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 NH농협손해보험이 사고 보험금 지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AI 기반 자동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번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 보험금 자동 심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NH농협손보는 오는 2028년까지 보험금 자동 심사 비중을 최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실손 등 소액 보험금은 자동 심사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사 인력은 고위험 심사를 담당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 드라마 공개 ABL생명이 사내 방송 채널 500회 특집을 맞아 드라마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을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세상'이라는 가상의 배경을 설정하고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담은 15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녹여내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 강화 SGI서울보증이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이번 강화를 통해 유주택자이면서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금액 비율 60%를 초과한 임차인에게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 40%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SGI서울보증의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11일 이후라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전세 계약 체결 고객이 11일 이후에 대출은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 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은 전세 대출 보증이 임차인의 상환 능력 외에도 신용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B라이프 VIP 초청 '콘서트 앤 다이닝' 문화 행사 개최 KB라이프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에서 VIP 고객 초청 문화 행사 '콘서트 앤 다이닝: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라이프 STAR WM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로 서울 강남구와 부산 CGV 씨네드쉐프에서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STAR WM과 96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주제로 한 첼로 공연, 코스 요리 만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금융을 넘어 고객의 삶에 감동과 행복을 더하는 국민의 평생 행복파트너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5-27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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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통신대안평가 '이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퀄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통신대안평가'의 모형이다. 국내 통신 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의 요금납부 내역, 데이터 사용량,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등 통신데이터 전반을 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퀄은 시간대별 통화패턴,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접속횟수, 멤버십 사용횟수, 소액결제 비율 등 50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정밀 분석해 변별력 높은 대안평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신 3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정보 단절 없이 평가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퀄 도입으로 4800만 이용자에 달하는 통신 3사의 대안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을 추가로 활용하게 되면서 신용평가의 정밀도와 변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이퀄 도입을 통해 기존에 활용 중인 네이버페이 스코어, BC·삼성·신한카드 가맹점정보에 더해 통신데이터까지 폭넓게 활용하며 업종을 아우르는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신용평가모형인 '케이뱅크 CSS 3.0'과 함께 활용하며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은행권 최초로 대출비교플랫폼 유입 고객 특성을 반영하는 등 변별력을 고도화한 CSS 3.0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와 씬파일러(Thin Filer)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용평가모형을 한층 고도화했다"며 "비대면 중심의 인터넷은행 특성에 맞춰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5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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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서울시·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SGI서울보증보험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기존 공공 중심 주거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주거 안전 취약 계층의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 공사비를 후원한다. 서울시는 사업 계획 수립, 지원 가구 선정 및 행정 지원을, 한국해비타트는 주택 성능·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집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에도 위 사업에 참여해 저층 주택 침수 피해 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심성보 SGI서울보증 수석부문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상생과 나눔의 가치 전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4-08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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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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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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