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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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혼부부와 '미리내집'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를 모집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사전점검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 선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등 6개 단지에 입주할 327가구를 모집했다. 오는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성동구 등 지역에서 400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12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7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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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해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8-23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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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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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 등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SH공사와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25일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환기 도시계획의 도전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도시부동산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SH공사는 학술대회에서 별도 기관세션으로 토론회를 열고,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SH도시연구원 성진욱 책임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 문준경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발제를 진행했다. 성진욱 책임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지방이주 의향 및 특성’이라는 발제에서 골드시티 기본방향에 따른 서울시민의 인식파악과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발표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은 막연한 지방이주보다는 주거와 일자리 등이 모두 갖춰진 골드시티 이주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에 비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가격이 골드시티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매력적인 요소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문준경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사업시행자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제도 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주영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예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효 한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과밀인구의 재배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골드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2024-05-27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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