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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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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침체에 예산 조기 집행으로 대응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며 "GTX-A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17조9000억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화재 등과 관련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12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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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사, 올들어 하루 10건꼴로 폐업 [이코노믹데일리] 최악의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새해에도 풀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아래서 누적된 적자를 못 이겨 스스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은 한 해도 극적인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설사 폐업 건수는 총 317건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매일 폐업 건수가 10건이 넘는다.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이나 주력 분야 변경등에 의한 폐업 신고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사업 포기를 이유로 폐업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 중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사만 57곳이 폐업신고를 했다. 1년 전보다 42.5% 늘었다. 원도급 업체인 종합건설사가 부도·폐업으로 몰리면서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위험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협력업체의 위험은 서민 경제의 불안과 직결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폐업 중 61%(192곳)가 비수도권 지방 업체였다. 경남 지역의 건설사 시온건설개발도 도산을 이유로 이달 폐업을 신고했다. 시온건설개발이 시공을 맡았던 강원 춘천시 시온숲속의아침뷰(318가구)의 공사는 공정률 77%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울산 서영숲속의아침뷰(483가구)와 청주 시온숲속의아침뷰(476가구) 등을 분양한 회사다. 30년 업력의 미장·타일·방수 공사 전문회사 코다홈즈건설과 충북 지역 건설사 대동건설 등도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신동아건설 부도를 기점으로 중견·중소 건설사 미분양과 미수금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미분양 적체는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업계를 흔들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수장 교체를 단행하는 비상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5146가구로, 전년 동월(5만7925가구) 대비 12.5%나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도 2023년 11월(1만465가구) 대비 78.2% 증가한 1만8644가구를 기록했다. '분양 불패'를 자랑했던 서울 지역의 미분양도 931가구로 전월 대비로도 14가구가 더 늘었다. 미분양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미청구공사액도 따라서 증가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DL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미수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 내년 초 6000여가구 입주를 목표로 하는 해당 사업지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1% 줄어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목 부문의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로 공공공사 수주가 줄 전망이다. 민간 공사도 반도체 등 설비투자 확대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권이 신동아건설 사태를 기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건설업종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0.35%)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2금융권도 건설업 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치솟자,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공사업의 경우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정부·기업·가계 투자 여력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도 높은 공사비와 내수 부진으로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부도는 올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엔 입주 물량까지 줄어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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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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