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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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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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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로젝트 볼트' 가동…핵심광물 비축에 17조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핵심광물 전략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의 추진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 수출입은행(EXIM)이 제공하는 대출 100억달러와 민간 자본 약 16억7000만달러를 합쳐 총 120억달러 규모의 초기 펀드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볼트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광물 은행' 구축이다. 확보한 핵심광물을 비축해 뒀다가 국제 정세 불안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즉시 시장에 풀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미 제조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 능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미국의 아픈 곳을 찔렀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자원 안보를 더 이상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투입과 동시에 외교적 압박 수위도 높인다. 미 국무부는 오는 4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외교장관들을 소집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과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와 세계적인 광업 투자가 로버트 프리드랜드와 잇달아 회동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광물 채굴 및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직접 광물 비축에 나선 것은 미중 자원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 기업들도 미 정부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2026-02-03 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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