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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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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냉각 전쟁…AI 시대 데이터센터 생존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AI 확산과 함께 폭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냉각 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전시와 패널 토론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지난 13~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 행사장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시원했다. 하지만 전시장 내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데이터센터 장비 제조사와 클라우드 기업, 에너지·냉각 기술 전문기업 등 100여 개 이상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액체 냉각, 프리 에어(Free Air) 냉각, 친환경 전력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실제 장비를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에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단순 전시회를 넘어 AI 시대 데이터센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는 장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냉각 문제 현실화 최근 1~2년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폭증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으며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3200GWh에서 2025년 4736GWh로 48% 증가했다. 2025년 현재 국내에는 약 147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설비 용량은 591MW, 연간 약 4000GWh 전력을 소비하는 규모다. 이처럼 전력난과 냉각 문제가 맞물리며 냉각 기술 혁신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하나를 돌리는데 서버 1대당 평균 300kW가 필요하고 연간 수천만 번의 요청(쿼리)을 처리하면 전력 소비가 5GWh 이상에 달한다. 냉각 비용까지 합치면 데이터센터 운영비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AI 서버를 위한 고밀도 랙과 고성능 냉각장치가 대세였다. 특히 액체냉각 기술 부스는 발 디딜 틈 없었다. 공기를 이용한 전통적 냉각 방식인 공랭식 대비 냉각 효율이 월등한 액체냉각은 전력 비용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고효율 신냉각 기술', 데이터센터 성장 견인 한국 데이터센터 업계는 액체 냉각, 프리 에어 냉각, 액침 냉각 등 다양한 신냉각 기술을 도입 중이다. 특히 액체 냉각은 기존 공기 냉각 데이터센터의 전력효율지수가 1.6인 것과 비교했을 때 1.02 수준까지 낮춰 우수한 효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도입, ESS(에너지 저장장치)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슈페리컬 인사이츠(Spherical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그린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7억8790만 달러(약 1조636억6500만원)였으며 2035년까지 약 71억8000만 달러(약 96조9300억원) 규모로 연평균 22.25%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디지털 엣지(Digital Edge)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데이터센터는 전력효율지수 1.25 이하로 운영돼 글로벌 평균인 1.55를 상회한다. 현장에서는 LG전자 협력사 이피코리아의 액체냉각 솔루션이 눈길을 끌었다. 이피코리아는 LG전자의 냉각판(콜드 플레이트), 냉각수 분배 장치(CDU) 등 액체냉각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 액체냉각 솔루션은 금속 재질의 냉각판을 서버 내 열 발생이 많은 CPU, GPU 등 칩에 직접 부착한 뒤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방식이다. CDU는 데이터센터 내 칩을 직접 냉각하는 장치로, 핵심 부품 기술력(코어테크)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고효율을 구현했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CDU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글로벌 고객사 AI 데이터센터에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공조·냉각 솔루션 선도 기업 신성이엔지는 데이터빈과 공동 개발한 액침 냉각 장비 '스마트박스'를 선보였다. 서버를 특수 냉각액에 담가 전력효율지수 1.1 수준의 고효율을 달성하며 냉각 에너지를 50% 이상 절감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절약, 탄소배출 저감, IT 장비 장애율 개선까지 가능하다. 또한 팬월 유닛은 외기 도입과 온·습도 제어를 통해 냉각 비용을 절감하는 장비로 미국 냉동공조·열공학 인증기관(AHRI) 인증 프레임과 저전력 고성능 팬을 적용했다. 모듈형 설계로 소형화와 맞춤 제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산 기술·정책 지원 없인 '글로벌 경쟁서 밀릴 우려'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 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아직 해외 인프라 진출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2022년 147개였던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2029년 637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관련 전력 수요는 약 41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약 18% 증가, 7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되는 수치다. 한국형 데이터센터가 글로벌 표준에 다가서기 위해선 산업계 및 정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현장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는 '전력 수급'과 '규제'였다. 특히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과정에 있어 전력 인프라 확충과 입지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미국과 북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직구매(PPA) 확대, 기가와트(GW)급 전력 계약 등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연계가 지연되면 AI 인프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친환경·고효율 펌프 기술 선도 기업 효성 굿스프링스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센서 기반 효율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국산 장비 인증 제도 마련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선도 기업 스토브리코리아 관계자도 "액체 냉각 솔루션 수요가 작년 대비 올해 2~3배에서 100배 수준으로 뛰었다. 국내 서버 제조업체 육성과 정책 지원이 병행되면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고효율 기술 채택과 정책이 미래 경쟁력 결정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전력의 20%, 2040년 35%로 확대하고 2050년 탄소중립 및 스마트 그리드 기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전력 소비 시설이 아닌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도 진행 중이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기술·전력·냉각·친환경·정책·글로벌 전략이 얽힌 산업의 총합이다. 이번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는 이러한 복합적 과제를 한눈에 보여주며 친환경·고효율 기술 도입과 정책적 지원, 국산 기반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 한국 데이터센터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체험의 장이 됐다.
2025-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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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뉴요커 입맛 사로잡아…'2025 뉴욕 팬시푸드쇼' 큰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북미 최대 규모의 B2B 식품 무역 박람회 '2025 뉴욕 팬시푸드쇼'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 K-푸드가 미국 현지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 팬시푸드쇼(Fancy Food Show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9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의 B2B 식품 무역 박람회로, 전 세계 식품 기업과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하여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조명했다. 6일 aT에 따르면 aT는 역대 최대 규모인 57개 K-푸드 수출기업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려 K-푸드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487건의 상담과 1071만 달러 규모의 현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다양한 맛의 떡볶이와 떡 등 쌀 가공식품, 야채만두와 같은 식물성 제품, 그리고 기능성 음료 등이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상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음·시식 행사와 현지 셰프가 참여한 한식 조리 시연에서는 닭갈비, 김치볶음밥, 유자 코울슬로, 배 슬러시 등을 선보여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유통 바이어들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K-푸드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이번 팬시푸드쇼 참가를 통해 K-푸드 수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적 개방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수출국가인 미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5월까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7억6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라면(1억1140만 달러, 36.7%↑), 과자류(1억1130만 달러, 8.1%↑), 소스류(4200만 달러, 12.2%↑) 등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7-06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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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방콕 식품박람회서 960만 달러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푸드가 '2025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96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를 체결하며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THAIFEX 2025에 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구성한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콕 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식품시장 진출의 핵심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으며,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통합한국관에서는 떡볶이, 음료, 주류,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해 960만 달러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을 이어가,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 및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통합한국관 매칭 상담회에 참여한 태국 대표 식품기업 관계자는 "태국에서 K-푸드 제품군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현지 유통 업체들도 새로운 한국 식품을 취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한국관은 박람회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힌다"라고 전하며 K-푸드의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4월까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딸기(1300만 달러, 전년 대비 17.0%↑) △소스류(500만 달러, 전년 대비 16.0%↑) △조제품·기타(400만 달러, 전년 대비 20.7%↑) △인삼류(41만 달러, 전년 대비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K-푸드의 태국 시장 내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2025-06-05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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