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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상품 관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술로 적용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신한 FDI Partners 출범 신한은행은 국내외 기업 투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담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 '신한 FDI Partners'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신한 FDI Partners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글로벌투자지원팀 △국내FDI협력팀 △외환자본신고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외투 신고부터 계좌 개설, 외화 송금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F/X 및 인수금융 투자 자문 등 종합 금융 솔루션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영미권, 중국 및 일본 등 지역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며, 국내 진출 초기 단계부터 외투기업의 비즈니스 확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25-4호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4호'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되며 개인(법인) 연 1.6~4.6%(연 1.5~4.4%)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취약지역 아동·어린이를위해 기부금 2억원 전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인 인구소멸지역 및 도서산간지역 아동·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취약지역 아동·어린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위해 총 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안전교육은 체험 차량을 활용해 기본교육(△재난재해 △교통안전 △화재교육 등)과 지역 특색(△수상안전 △태풍안전 △항공안전 등)을 반영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 체험용 차량 지원은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지진, 재난재해 등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행동 수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대응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ChatGPT 활용 임원 연수 실시…"AI는 새로운 언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8일 디지털 금융 리더십 강화를 위해 그룹 본사와 은행 연수원에서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융업에서의 AI 현주소 △생성형 AI의 원리 및 활용법 △업무환경 변화와 조직 적용 사례 △AI 기반 의사결정 인사이트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임원들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업무 시뮬레이션을 실습하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우리금융은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 속에서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금융 산업 전반에 있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경영진이 AI를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우리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조직문화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회장은 "AI 기술은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AI는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닌 전 임직원이 '모두의 AI'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언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금융은 AI 대전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5 넷제로(Net Zero)' 추진 카카오뱅크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공식 선언했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 펴낸 이번 보고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넷제로(Net Zero)' 로드맵을 수립했다. 카카오뱅크는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2045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제거하는 온실가스의 총합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앞으로 탄소 감축 성과와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에는 포용금융 분야에 한정해 사회적 가치를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뱅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조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점포 운영, 종이없는 업무 등 환경 분야에서 25억원, 포용금융, 사회공헌, 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분야에서 7288억원의 가치를 측정했다. 특히 햇살론15,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관련 사회적 가치가 5289억원에 달했다. 배당, 납세 등 지배구조 및 기타 부문에서 3203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혁신과 고객 만족, 포용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및 고객정보 관리, 건전한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7가지 핵심 ESG 주제를 선정해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
2025-06-19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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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030년까지 7종 친환경차 출시…실용성·가격합리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KGM)가 2030년까지 친환경 신차 7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실용성과 다목적성, 가격 합리성 등 모델 상품성 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7일 KGM은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KGM 포워드를 열고 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곽재선 KGM 회장, 황기영 KGM 대표이사, 황기영 총괄사업부문 대표이사, 관계사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KGM은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 강화를 약속했다. 곽재선 KGM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7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회사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진단은 끝났고 치료를 시작할 때"라며 "회사, 고객, 이해관계자 모두 충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KGM의 비전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황기영 KGM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에는 2조9298억원, 영업익 -4460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에 돌입하면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며 "하지만 신차 토레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GM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신차를 7종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수출 판매 전략으로는 유럽 판매 목표를 4만대로 잡아 토레스, xEV 하이브리드 등 모델을 집중 확대한다. 해외 핵심 시장인 튀르키예, 이집트, 이스라엘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바이 사무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체리사와의 첫 공동 프로젝트 SE10은 지난 2023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F100에 T2X 플랫폼을 적용해 내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KGM은 중국 체리자동차와 지난해 10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 공동개발 협약체결과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SE10 프로젝트는 글로벌 친환경 중대형 SUV로 내년 하반기 부터 SE10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KGM은 "협력사를 BYD나 체리사에 국한하진 않고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과 기술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KGM은 보다 실용적인 차종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날 KGM이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를 예고하며 사양을 일부 공개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인 15.8㎞/ℓ의 도심 연비와 단일 트림 3700만원대의 가격 합리성을 갖췄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며 사전 계약 고객 이벤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KGM은 이를 통해 국내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평균 판매 가격이 4400만원을 넘어섰지만 KGM은 고객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KGM은 "무쏘 브랜드 중심으로 고객의 다목적차량(MPV) 수요에 대응하고 고객 선택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열 폭주 등 문제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는 가운데 KGM은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콘셉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KGM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국내 최초 P1-P3 구조의 듀얼모터 변속기(e-DHT)와 1.83kWh급 대용량 배터리, 15가지 최신 연비 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통해 고효율 주행 성능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일 기술연구소장은 "충전하지 않은 전기차를 콘셉트로 전기차와 최대한 가깝게 구현했다"며 "순수 EV 모드 78%를 포함해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작됐으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인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EREV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시스템으로 가격과 시장 상황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GM은 올해 목표는 보다 진취적으로 설정했고 내수 판매 전략으로 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고객 시승센터인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일산, 강남)를 포함해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 3개소를 추가하고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KGM모빌링이 그 일환이다. KGM모빌링은 단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 일상을 즐기도록 돕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교체시 부담없이 교체 가능하며 보험, 세금, 정비 금도 비용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신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준 국내사업 본부장은 "온오프라인 연계형(O2O)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시승과 전문화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해 KGM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7 1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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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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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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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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