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KEDF] 추광호 “미국식 포괄주의 규제가 비대면·신산업 키운다”

5G 통신망을 세계 최초 상용화한 한국이 비대면 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15일 '2020 데일리동방 KEDF’ 포럼에서 ‘비대면 산업 관련 정책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63%가 국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계기로 무역량이 줄면서 한국경제가 입을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WTO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든 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추 실장은 비대면 산업 가속화가 해법으로 떠오르지만, 각종 규제로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와 인터넷 전문은행, 전자상거래와 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 5가지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줄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의료의 효율성과 수요를 동시에 보여줬다. 정부는 코로나19 조치로 2~5월 한시적 원력 진료를 허용했다. 이 기간 전화를 통한 원격 처방 건수는 26만2000건, 진료 금액 규모는 33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계 비대면 의료 시장 규모는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5G 최초 상용국인 한국은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의사는 직접 진찰해야 진단서를 환자에게 줄 수 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63%가 국내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회사 네오펙트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원격 재활 플랫폼을 만들어 2017~2018년 CES(세계 가전 박람회) 혁신상을 받았다. 손을 다친 환자가 장갑처럼 생긴 제품을 사용하면, 재활 데이터를 주치의에게 전송해 처방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회사는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지 못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

반면 중국은 2014년 비대면 의료를 도입해 시장 규모를 39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15년 4월 비대면 의료 앱을 출시한 중국 핑안굿닥터는 이용자 11억1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현행법상 대주주 자격 제한 요건이 까다로워 규정을 빠져나갈 기업이 드물다는 평가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 데 2년 7개월이 걸린 이유는 계열사 공시 문제로 재판중이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하고 싶어도 한 달 2일 의무 휴업과 자정 이후 영업 금지 등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넷플릭스 앞에서 무의미한 방송법 개정도 과제다. 2018년 일몰된 방송법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추 실장은 유료 방송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게임 산업의 경우 심야 시간에 청소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에만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 실장은 비대면을 포함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미국식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30분이 적혀있지만, 그 사이 2시간만 주차할 수 있는 미국 주차 표지판을 예로 들었다. 추 실장은 ”미국은 모두 가능하게 하면서 안 되는 점을 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기존 산업 종사자의 반발 등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제한적으로 기존 경제 무시하고 마음껏 해봐라’ 하는데 궁극적으로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며 “비대면 산업 관련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대면 산업 뿐 아니라 신산업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