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한달]①정책 비웃는 시장...전국 아파트價 전주보다 0.24%↑

정부가 내놓은 ‘2·4 주택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 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밝힌 청사진이 추상적이고, 세부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 의구심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월 첫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서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 주 상승률인 0.25% 대비 0.01%p 내려간 수준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3월1일이며, 10만가구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이후 시장 움직임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인천(0.41%), 대구(0.40%), 대전(0.40%), 경기(0.39%), 부산(0.22%)의 집값 상승이 컸다.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책 불신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밝힌 지역에서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랐고, 부산도 0.22% 상승했다. 각각 전주 대비 0.01%p, 0.03%p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평년 수준의 변동폭을 보였을 뿐이어서, 정책 효과가 반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p 상승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광명시흥 7만가구, 부산대저 1만8000가구, 광주산정 1만3000가구 공급 대책도 집값 안정에 효과를 주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161개 지역에서도 지난주 대비 가격이 올랐다.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곳은 5곳, 하락 지역은 10개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집값의 변동값은 최근의 평균 수준”이라며 “정부 공급대책이 나왔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면이 있어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지역들에 대한 세부 공급대책이 나와야 하고, 후속적인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현재의 소강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382만4000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1억원 급등했다.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무시한 채 다주택자 세금부담, 구체적이지 않은 공급대책을 내놓은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