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D-1] ②가상자산 거래소 ‘빈익빈부익부’ 현상 가속화 예상

데일리동방] 특금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내에만 100여곳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해킹을 예방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해 영세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토태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SMS 인증에만 최소 5억원···영세 기업 “감당 못해”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당수가 실명계좌가 없이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으려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구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관련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AML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막는 ISMS 인증 시스템 구축비용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금법 시행 이전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래소들이 인프라 구축을 게을리 한 것도 사실이다.

예외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원화마켓)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명계좌가 없어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원화마켓이 없어 불편을 느낀 고객 이탈이 이어져 결국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고객이 몰리는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는 이미 해당 인증들을 모두 거쳤지만,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영세한 거래소들은 현실적으로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정말 영세한 거래소 중에는 직원 한두명의 월급도 아껴가며 근근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서 “특금법의 규제안을 맞추기 어려운 곳이 많이 발생할 것이며, 큰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 미달 거래소 시장 도태 당연” 주장도

이처럼 영세한 거래소들이 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세는 기본적인 규제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거래소가 퇴출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폐쇄되는 사례의 상당수가 해킹 사고나 사기에 연루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서다”라며 “ISMS 획득이나 AML 인증 등은 돈을 다루는 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 조차 갖추지 못하는 거래소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88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에 총 300여곳의 거래소가 운영되던 것과 비교하면 약 60%가 시장에서 자연 도태된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88개의 거래소 중 정상 영업 중인 곳은 50여곳으로 이중 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9곳에 불과하다.

거래소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 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제도권 내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지름길로 기존 거래소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1위 빗썸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는 것처럼, 최소한의 규모를 갖춘 경우 상품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운영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취약한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협업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가입 고객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손쉽게 늘려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