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으로 은행 주가 떨어진다?​…"금융지원정책 악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정책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기금의 세부 계획안 발표일을 28일로 연기시켰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준다.

정부가 이런 정책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성실상환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사가 평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로 캠코에 매각하게 하면 그 과정에서 은행들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은행권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는 우려 대비 적고,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어 은행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저금리 대환대출 8.5조원은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차주의 대출을 1~2년 차에 5.5%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비중이 20% 은행, 비은행 80%로 은행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은행 NIM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90%라서 자산 건전성이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제2금융권의 부실우려차주 대출에 대한 금리 하향 조정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연구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모두 차별화된 수익성 관리와 자본 활용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 연평균 수익률 증가율이 16%로 섹터 평균인 12%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