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의견공모 절차 개시

홍콩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의견공모 절차를 21일 개시했다. 내년 3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가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BEPS(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위해 2021년 10월에 공포한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상의 과제에 대한 조치(BEPS 2.0 프로젝트)’ 필라(pillar) 2에 규정되어 있다.

홍콩을 포함한 130개국・지역이 서명한 BEPS 2.0 필라 2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이 15%로 규정되어 있다. 서명국・지역이 역내에 등기된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실효세율이 15%를 하회하는 경우, 모회사가 소재된 서명국・지역이 차액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징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폴 찬(陳茂波) 재정장관은 올 2월 예산연설에서,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추가세액 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무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의견공모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 관련 세무조례 개정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