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는 9일 아메리칸포토닉스 등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들 12개 미국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민수∙군용 겸용) 물자 수출이 금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업무는 즉시 중단된다. 특수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할 경우 수출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공고는 10일 오후 12시 01분부터 정식 발효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며 모든 수출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 작업 메커니즘은 같은 날 미국의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사이버럭스, 엣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스, 그룹 W, 허드슨 테크놀로지스 등 6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다. 공고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고 중국 역내 신규 투자도 불가능해진다. 공고는 10일 오후 12시 01분 발효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등 6개 회사가 중국 측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타이완에 대한 군수 판매에 참여하거나 타이완과 소위 군사 기술 협력을 전개하면서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측이 발표한 틱톡(TikTok) 금지 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이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측은 언제나 기업의 합법 권익을 존중하고 수호하면서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장 경제 규율을 무시하고 강탈과 착취를 일삼으며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한다. 더불어 기업 간 평등하고 자발적이며 공평한 비즈니스 활동을 존중한다. 기술 수출을 포함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은 반드시 중국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법에 따라 중국 정부의 법에 따른 심의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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