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핵연료·원전·SMR 3축 중심 파트너십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종현학술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담은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300GW 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하고 러시아·중국이 핵연료 공급망을 전략 자산화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협력의 핵심으로 핵연료주기, 대형원전 EPC·운영, SMR 상용화를 꼽았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연료 주기와 원천 기술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에서 대형 원전 건설과 SMR 공동 전개가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시설 참여를,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R&D와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했다.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수요량이 약 400만 SWU로 "경제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수용과 군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업적 필요성을 제시한 뒤 한·미 공동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원전 공급망, 한수원의 EPC·운영 실적, 국내 산업계 실수요가 결합돼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며 "미국 규제 체계와의 협력이 선행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ALEU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 농축 설비 투자 참여 ▲한·미·일 규제 표준화 ▲다자 협력 공급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전략 자산 공백 보완과 인도·태평양 연합 전력 분담 구조로 설명해야 미국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20조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군 예산 배분에 영향을 준다"며 전략적 필요성과 예산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도 "연료 농축도에 따라 설계·임무·비용이 모두 달라지는데 핵잠의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은 채 설계만 앞서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우라늄 농축은 개별 기술이 아닌 중장기 국가 전략 과제"라며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