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