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희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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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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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휴온스, 갱년기유산균 YT1 '메노락토' 3종 컬리 입점 외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휴온스, 갱년기유산균 YT1 ‘메노락토’ 3종 컬리 입점 휴온스의 갱년기 유산균 브랜드 '엘루비 메노락토' 제품 3종이 ‘컬리’에 공식 입점했다. 엘루비 메노락토는 중년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 갱년기유산균 제품이다. 핵심 원료로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기능성 유산균 개별인정형 원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를 사용하고 있다. 휴온스가 컬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메노락토 프리미엄(30일분) △메노락토 프리미엄(90일분) △메노락토 프리미엄 징코(30일분)’이다. 메노락토 프리미엄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YT1’에 셀렌, 비타민D, 비타민B군 등을 추가 했으며 메노락토 프리미엄 징코는 은행잎추출물을 추가 배합해 혈행·기억력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엘루비 메노락토 징코 프리미엄 구매 시 단독 입점 이벤트로 12일분을 추가로 증정한다. ◆동아제약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 ‘뮤신 콜라겐 젤리’ 출시 동아제약의 프리미엄 콜라겐 브랜드 아일로가 신제품 ‘뮤신 콜라겐 젤리’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아일로의 대표 제품인 ‘타입1 콜라겐 앰플’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콜라겐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탱글한 젤리스틱 형태로 개발됐다. 아일로 뮤신 콜라겐 젤리는 △국내산 생마에서 추출한 식물성 뮤신 △300달톤의 저분자 타입1 콜라겐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겔 등 4가지 핵심 성분을 한 포에 담았다. 특히 타입 1 콜라겐의 경우 체내 28종의 콜라겐 중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으로 저분자 300달톤의 미세 분자 구조로 설계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일로 타입1 콜라겐 앰플이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뮤신 콜라겐 젤리 역시 더욱 편리한 제형으로 소비자들의 이너뷰티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남반구 수출로 글로벌 시장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남반구 국가들에 75만 도즈를 상반기 출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국 첫 수출에 이어 두 번째 남반구 수출로 생산시설을 연중 가동하며 제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스카이셀플루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세계 최초 WHO 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으로 유정란 방식보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고 생산 기간이 짧아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자체 백신을 해외 시장에 적극 공급 중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과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으며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중남미 및 동남아 공급을 확대하고,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의 아시아 진출을 추진 중이다. WHO PQ 인증을 받은 장티푸스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도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용 백신의 승인 기간을 단축했다.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GC녹십자 ‘비맥스’,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GC녹십자의 비맥스 광고가 지난 13일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디지털부문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하에 한국광고주협회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시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좋은 광고를 선정하고 시상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이다. 디지털부문 광고상을 수상한 이번 캠페인은 ‘MBTI별 피로사유서’를 주제로 비타민B군의 대표 브랜드인 비맥스의 타겟 확장 및 브랜딩 강화를 목적으로 제작했다. 해당 캠페인은 MZ세대트렌드인 'MBTI테스트'를 활용한 카툰 형식의 연출로 의약품 광고의 전형성을 성공적으로 탈피했다. 또한 MBTI별일상 속 '피로 모멘트'와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큰 공감과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제품의 핵심 효능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비맥스 라인업은 비타민B군과 더불어 비타민 10여종과 각종 미네랄을 균형 있게 함유해 육체피로와 체력저하를 개선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비맥스 제트’는 체내 코엔자임 형태로 빠른 효과를 보이는 활성형 비타민인 ‘메코발라민’의 표준제조 기준 1일 최대 함량을 함유해 신경통 완화 효능을 강화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두뇌 피로와 육체 피로 개선에 효과적인 ‘벤포티아민(B1)’, ‘비스멘티아민(B1)’등 5종의 활성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2025-03-1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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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④] 조기 발견 어려운 난치성 암, 담관암의 모든 것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담관암은 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담관(담즙을 운반하는 관)에 발생하는 희귀하고 난치성이 높은 암이다.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치료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4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 및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은 전체 암의 2.7%를 차지하며 남성 암 발생률 10위, 여성은 9위로 보고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관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간외 담관암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간내 담관암은 간 내부의 작은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간암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간문부 담관암은 간에서 담즙이 빠져나오는 간문부(담관의 중앙)에서 발생하며 황달과 같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비교적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간외 담관암의 경우 간 외부의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황달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내 담관암은 병기가 꽤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담관암의 발생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담관 염증, 담석, 간디스토마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바이러스성 간염, 흡연, 담낭용종 등이 꼽힌다.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해 예후가 나쁜 암으로 분류된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진행되면 체중 감소, 피로, 식욕부진, 황달, 복통, 오심, 구토, 담관 폐색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 종양표지자 검사, 초음파, CT, MRI, PET-CT, 내시경적 담췌관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이 활용된다. 초기 담관암은 주요 혈관 침범과 원격 전이가 없을 경우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간절제술, 담도절제술,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진행된 담관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 내과적 치료가 주로 이뤄지며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 및 담관 스텐트 삽입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도입된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은 담관암으로 인한 악성 담관 폐색을 개선하고 스텐트 유지 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종양을 직접적으로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담관암 치료방법으로 ‘키트루다’와 ‘임핀지’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합요법 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난치성 담관암의 치료에 선택적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불량한 만큼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암치료와 내시경 중재술 등으로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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