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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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NH농협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농협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NH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금융·공공·민간 제휴 온라인서비스에서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NH인증서를 여러 애플리케이션(앱)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고객들이 NH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 확대에 힘쓰겠다"며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이고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4-14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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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경북 산불 피해기업에 150억원 규모 지원 KB국민은행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0억원을 특별출연해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약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인 '버팀금융'과 연계해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연 1~2%대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금융그룹은 경북 지역 등의 산불 피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10억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2025-04-14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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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고객 자산 보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입출금 등 이상 거래를 파악한 뒤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고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상거래탐지 시나리오 51개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고려한 25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안해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1276개 법인과 324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전히 400여개 점포를 유지하며 시중은행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어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장년·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FDS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도용 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더욱 촘촘히 강화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대비 큰 폭(35.4%)으로 늘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 FDS 고도화 등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수시로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해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도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움직임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FDS 모니터링센터를 오픈해 365일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상금융거래로 확인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 효율화 및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강화, 지난해 12월 명의도용 탐지 솔루션을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 내 악성앱을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유형 등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고도화로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4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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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불필요한 인사정보 없앤다…'성과 중심' 인사 강화 우리은행은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업무능력과 연관성이 적은 인사 정보를 삭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카드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업무경력, 자격증, 시상 내역 등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정보 외에도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관행적 정보를 전격 삭제함으로써, 실력으로 승부하는 성과 중심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연수 및 자격증 목표를 설정하는 '자기개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시상 및 포상 등 인사상 특별우대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임원 및 부서장 등 조직 내 리더의 실제 커리어 성장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 직원들로부터 큰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성장은 곧 은행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우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4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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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빅3 "한덕수 출마 반대"…韓, 경선 참여 안 할 듯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빅3'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우려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연합뉴스 측에 "국정 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일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덕수 총리마저 흔들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 총리는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라며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의 반대 입장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미 우리 당의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고, 역사적 소임 앞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덕스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 이재명은 안된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민생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2025-04-13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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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AI와 1조원 규모 상생 협력한다 KB국민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주력사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이 KAI에 지원하는 금융지원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사업 투자지원 △수출금융 △수출입 및 시설투자 관련 운영자금 대출 등 KAI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KAI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금융지원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도 실천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항공우주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사업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선도해 온 KAI와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4-13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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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비재무(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공시하기 위해 그룹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의 ESG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제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공시 체계를 완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국내외 전문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데이터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사별로 산재된 ESG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2025-04-1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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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고객 주목"…신한은행,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공적·사적 연금 수령 시니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및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는 연금 통장 출시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며, 패키지 내용은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11일 매월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다.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 시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5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또는 신한은행 연금 상품으로부터 월 합산 금액 2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연 2.4%p △2024년 12월 공적 연금 입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 통장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적 연금 입금 시 연 0.5%p 등 최고 연 2.9%p(세전, 3만원 상당)이다. '신한 연금머니'는 2025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에게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금머니 신청 후 첫 연금 입금일 당일에 고객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신한 50+걸어요'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건강 증진 및 금융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건강 앱테크 서비스다. 매일 8899보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지급하는 기본 캐시에 부스터 혜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신규 지정하면 연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하며, 연금 수령 및 신한 50+걸어요 가입 고객에게는 매월 5000원씩 6개월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추가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출시 후 5개월간 약 63만명의 고객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1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신한 미니보험'은 50+걸어요 서비스 가입 시 착오 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번 연금 패키지 출시에 맞춰 14일부터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게 피싱·해킹 사기피해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과 산책 보장보험(스포츠상해사망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등 2가지 보험 상품을 추가해 무료로 제공한다. 3가지 보험 모두 시니어 고객들의 일상생활 니즈를 반영한 특화 상품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60+교통지원금'은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선착순 3만명 고객에게 2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이 대상이며,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지정 또는 변경 후 월 2만원 이상(교통업종 1회 이상) 사용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0+교통지원금 시즌1·2' 사업으로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교통지원금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25년 신한은행으로 연금을 최초 수령하는 고객은 연간 최대 1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패키지 외에도 연금 수급 고객 특화 고금리 예·적금 상품, 교통 혜택을 강화한 국민연금증 카드 등 시니어에게 이로운 상품 및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에게 신한의 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3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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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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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피한 스마트폰·PC업계…불확실성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고,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 외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를 이들 품목에는 일단 적용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X)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결정된 데 대해 안도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도 걱정을 덜게 됐다. 중국에 생산 공정이 없는 삼성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일단 자유로워졌지만 중국에서 90% 가까이 생산하는 애플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별개로 펜타닐 등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제조 스마트폰에 대한 20% 관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하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제외되면서 현재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포함되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호관세 부과로 스마트폰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둔화해 범용 메모리 업황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5-04-13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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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개관…184일간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2025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선보이는 한국관이 13일 문을 열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오사카 서부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린다. 전 세계 158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를 주제로 3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총 3501㎡ 규모 부지에 조성됐으며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 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 백색 마감재와 한산모시, 한복 저고리, 청사초롱 등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날 열린 한국관 개관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강경성 코트라 사장,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포함한 일본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의 진심을 주제로 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한일 우호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일 간 무역·투자 등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 '한국의 날'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30여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국의 날 M 콘서트, 한일 우호 만찬, 한국 우수 상품전 등 행사가 준비됐다. 정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기술력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사업과 연계해 우호적인 한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오사카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점을 기회 삼아 글로벌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5-04-13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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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