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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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면영업 의존 '여전'…판매채널 다각화 必 보험사들의 대면영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채널 고착화로 설계사 확보 경쟁에 따른 잦은 이직이 불완전판매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대면채널 중심의 시장구조로 보험사 판매기능의 외주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전속설계사 중심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등 비전속채널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GA의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하면서 GA채널이 모집시장의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았다. 최근 10년 동안 전속설계사는 연평균 3.7% 감소한 반면 GA소속 설계사는 4.8% 증가했다. 또 보험사들이 타 금융업권에 비해 비대면 채널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 가입 비중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0.6%, 6.2%로 은행업(74.7%)이나 금융투자업(83.6%)보다 비대면채널 활용률이 훨씬 낮았다. 이런 대면채널 중심의 시장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면 판매인력 확보가 회사 성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고객접점 확보를 위한 혁신적 노력보다 설계사 채용과 영업조직 유지에 회사의 자원을 상당 부분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설계사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과열경쟁은 영업조직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모집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하락을 유발뿐만 아니라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13월차 평균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생보사 37.5%, 손보사 52.5%였다. 보험 설계사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지났어도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설계사 인원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낮으면 계약 유지에도 영향을 미쳐 승환계약 등 문제가 발생한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계약관리가 되지 않아 기존 고객을 유입하려다 되레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가입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보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자가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판분리 특성에 따라 중립적인 태도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도 취약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보험모집 제도 마련과 GA채널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운영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및 시행 △GA채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편향에 따른 부적합한 보험상품 추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행위 발생 등을 방지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모집시장에서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널 간 규제차익을 유발하는 모집규제 개선 사항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플랫폼, GA 등 모집시장 참여자는 건전한 경쟁으로 상품·서비스 전달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고객가치 향상과 동시에 산업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경쟁을 넘어 소비자의 숨겨진 욕구를 포착해 실질적 효용을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 이들과 장기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2024-01-29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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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기후동행카드? K-패스?…알맞은 교통카드 선택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26/20240126171224748232_518_323.jpg)
[지다혜의 알쓸보카] 기후동행카드? K-패스?…알맞은 교통카드 선택법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도입을 앞둔 가운데 이날(27일)부터 6월 말까지 먼저 시범 운영된다. 이 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무제한 교통이용이 가능한 교통패스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5월 도입되는 K-패스를 비롯한 더 경기패스·인천 I-패스까지, 누가 어떻게 써야 이득일지 알아본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한데, 실물카드는 별도 구매 비용 3000원이 든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지하철은 서울 구간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기본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탑승했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버스나 기본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안에 있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 반면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K-패스는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60회까지 지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든 지하철과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신분당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하다. K-패스의 확장판이라 불리는 경기도 더 경기패스와 인천시 I-패스도 전국 대중교통을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더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경기도민 기준으로 전국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교통비를 20~53% 돌려준다. 이용 횟수 제한도 없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했다. I-패스도 사용 한도가 없다. 청년층 연령도 39세로 늘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환급 혜택도 30%로 올렸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다양한 교통카드는 대체 누가, 어떻게 써야 이득일까 살펴보면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서울 안에서 월 대중교통비를 8만원 이상 쓰는 만 35세 이상 시민이 유리하다. 월 6만원대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포시민은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까지 포함되는 4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참여 추진 중이다. 그보다 교통비가 적게 드는 서울 시민이라면 5월부터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K-패스 이용을 추천한다. 또 모든 교통수단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GTX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유리하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및 인천시민은 기후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K-패스를 사용하면 좋다.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GTX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청년층은 더 경기패스나 I-패스가 유리하다. K-패스와 달리 월 최대 60회 환급 제한이 없다.2024-0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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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모바일로 대면상담…한화생명, 업계 최초 '1대多' 적용 한화생명이 모바일로 상담사와 얼굴을 보며 업무를 진행하는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업계 최초로 여러 명이 함께 접속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6일 한화생명은 보험계약 관계자가 다수인 보험상품 특성에 적합한 다(多)인 상담 시스템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함께 접속해 필요한 보험 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해당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대출 △계약정보 확인 및 변경 △보험료 납입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고객에게 전송된 링크 주소를 통해 입장 가능하다. 상담부터 본인인증, 서류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최근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화생명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층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계약 관계자들이 화상상담 과정에서 전자문서 작성과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당사자들이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이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통한 친환경 경영도 실천할 수 있다. 보험서비스 1건당 약 7장의 종이서류가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만장 이상의 종이 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류 및 서명누락 방지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보안이 더욱 강화된 것도 장점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면서 상담사와 대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향후에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1-26 2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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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 40% 눈앞…'트래블로그' 흥행 요인 하나카드가 '트래블로그' 흥행으로 해외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 40%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하나금융그룹도 트래블로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하나카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해외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은 37.7%로 4대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 중 가장 높았다. 뒤이어 △신한카드 27% △우리카드 19.1% △KB국민카드 15.5% 순이었다. 이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인기가 주효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대표적으로 환전·ATM 출금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입자 수도 출시 500일만인 지난해 11월 말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 환전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까지 나서 각 계열사와 연계한 트래블로그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트래블로그 카드를 즉시 발급하고 있고 또 트래블로그 여행적금 상품도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은 트래블로그 여행자보험을 선보였다.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여러 상품 개발로 계열사 간 시너지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함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입자 수 300만명을 넘어선 트래블로그 서비스는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고객의 편의와 혜택은 극대화해 모두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하나카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디지털전략본부 내 하나머니사업부를 트래블로그부로, 하나머니UX부를 트래블로그UX부로 바꿨다. 그만큼 회사 차원에서 트래블로그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카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트래블로그에 여행 관련 서비스를 담아 고객에게 맞춤 마케팅을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 항공·숙박업계 등과도 제휴를 추진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트래블로그의 성공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압도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4-01-26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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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속 빈 강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25/20240125175239824195_518_323.jpg)
[기자수첩] '속 빈 강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결국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단 뜻의 '속 빈 강정', 마치 이 법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 인원 가운데 보험업 모집종사자 수는 1598명으로 전년(1178명)보다 35.7% 급증했다. 전체 적발 인원 증가세(5.2%)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듯 최근 보험 지식에 해박한 설계사를 비롯해 내부 직원의 사기 행각은 끝이 없었다. 나아가 단순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병원·브로커와도 공모해 그 수법은 고도화됐다. 허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진단 코드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금액을 부풀린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준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사기행위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직접 가담한 병의원과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 없이도 부당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이었던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해 위 조항들은 사라진 채 반쪽짜리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험금 반환 의무도 규정되지 않아 피해 복구는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상반기 적발액 사상 처음 6000억원을 돌파했다. 물론 삭제된 이유는 있었다. 형법과 충돌하는 점,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들이 가담한 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의 범행을 방지할 알맹이가 빠진 이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2024-0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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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느는데 인뱅 주담대 금리 '뚝'…대출 수요 촉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에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저신용 대출 보다 저금리를 앞세워 주담대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 보증금 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11조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3112억원으로 1년 새 8조158억원(6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4조9211억원으로 2022년 말 2조2974억원에서 2조6237억원이 늘면서 2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4060억원이다.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규모가 훨씬 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418조3276억원에서 지난해 말 431조92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13조6023억원(3.3%)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는 상당히 높다. 이런 원인은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무기로 주담대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은행 주담대를 문제 삼자 대출 장벽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중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4.44%, 4.34%로 4대 은행(4.51∼4.59%) 대비 낮았다.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확실해 부실 가능성이 작고 대출 금액은 큰 주담대 영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당초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은 외면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만 주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말 중·저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달성한 곳은 30.43%를 기록한 카카오뱅크(목표치 30%)뿐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9.09%, 31.54%로 목표치(32%, 44%)에 미치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범 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주담대 금리 인하로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확대될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기 때문에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맞게 적절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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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단기납 환급률' 혈안…건전성 '적신호' 기류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와 보험사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관련 업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피기로 했다. 이번 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서면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환급률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다 보니 (이번 조사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 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7년 납·10년 유지 환급률을 135%로 책정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NH농협생명도 133%로 확대했다. 그밖에 △교보생명(131.1%) △푸본현대생명(131.2%)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도 130%를 넘긴 환급률을 제공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통상 20~30년인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줄인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원금 도달 시점이 빨라진 것이 특징이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의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판매 과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규제를 우회해서 판매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영업 과정에서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제재 당시 금감원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면서 "납입기간 종료(원금 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뒤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10년 후 보험을 대량 해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추후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향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생보사 관계자는 "높은 환급률만 제시하는 판매 방식은 고려치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보험 본질에 입각한 영업을 위해 완전가입과 고객 보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2024-01-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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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5.33%에서 9월 말 6.15%로 급등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도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각 채널을 제한하면 과잉 추심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과잉 추심·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캠코, NPL투자사(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로써 저축은행들은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은 매각 전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캠코·NPL전문투자사에 매각 시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계약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 채무조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도 '요주의'로 분류해 왔다. 건전성 분류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인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알릴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NPL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NPL 상·매각을 실시해 대출잔액이 감소하면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의무 비율이 5%포인트 내에서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차주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를 다음 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하고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1-24 1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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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 잔액 4조 '급증'…당국, 연체율 주의령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오르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은 은행 대신 보험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체도 증가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가계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69조9568억원으로 2022년 9월 말(66조1423억원)보다 4조 원가량 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1조8419억원으로 전 분기(51조194억원) 대비 8225억원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약관대출 잔액(18조1149억원)까지 합하면 70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정하고 있다.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막힌 사람이 '급전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보험사 신용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7조892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2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보험사의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가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출받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보다 대출 규제가 덜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보다 금리도 더 저렴해 취약 차주들이 보험사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은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인 반면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60%를 적용 중이다. 또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로 10%대 중반에서 19.99%까지 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보다 훨씬 낮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가 확실하더라도 현재 잔액이 보험사 전체 대출 잔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그만큼 연체도 쌓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취약 차주가 많이 찾는 만큼 연체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2024-01-24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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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꽁꽁'…새마을금고 대출 최대폭 감소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도 급감하면서 2금융권 대출 시장이 얼어붙었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은 189조7331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201조6475억원)보다 11조9144억원(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이 매달 줄었고 12월에도 감소세가 계속됐다면 연간 감소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3년 10월 이후 새마을금고의 연간 기준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천848억원) △1999년(-8천322억원) △2000년(-874억원) 등 3년뿐이었다. 지난해 대출이 크게 감소한 데는 새마을금고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동시에 축소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대출 감소액 중 나머지 6조 원가량은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이었다는 뜻이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새마을금고 대출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대출도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총대출 잔액은 106조2555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115조283억원)보다 8조7728억원(7.6%) 줄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11월 가계대출 감소액이 4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 증가세가 2022년 이후 빠르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부실 채권의 증가, 높은 저축성 수신 금리에 따른 예수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진 점을 이율 꼽았다. 특히 저축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부실 채권 관리 등으로 기업대출을 크게 줄였다고 언급했다.2024-01-24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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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생존율, 보험료 '쑥'…암보험업계 출혈 경쟁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새 보험료율 적용을 앞두고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 간 경쟁이 뜨겁다. 다만 절판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암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과 통원비 한도를 대폭 올리거나 첨단 의료기술 보장까지 가능하도록 상품 개정에 나섰다. 이런 배경에는 경험생명표 변경 영향도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활용한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 보험 가입자의 평균 수명이 올랐는데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증가했다. 평균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입자의 질병·사망 등의 통계 데이터를 성별·연령으로 세분화한 통계표다. 3~5년 주기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통계표를 참고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의 암보험 개정 작업이 끝나는 4월 이후로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보장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지급보험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런 보험료 상승을 이슈로 절판 마케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암보험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상품 보장 강화를 비롯한 마케팅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한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오르기 전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1-24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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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부풀려 50억원 '꿀꺽'…보험사기 주도한 의사·브로커 실형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은 브로커 3명은 각각 징역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인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챘다. 실제 시술비를 제외한 돈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정맥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추후 시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런 비급여 항목의 특성을 이용했다.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 중 400만원을 시술 비용 명목으로 받은 뒤 나머지 보험금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꾀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891회에 걸쳐 환자들이 49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또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약 50만원씩, 총 3억2000여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630여만원으로 정했으나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비를 할인하면서 환자들이 차액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손의료보험금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A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실질적인 하지정맥류 진단·시술을 한 것인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도 판단했다. 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술 전까지 다리에 통증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거나 "1~2번 정도 다리에 주사를 놓았고 시술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24-01-24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