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눈덩이'…보험업계 vs 의료계, 아직도 "네 탓" 자료사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병원 비급여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였다는 반면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대립 중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 손익을 집계한 결과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0억원 △지난해 1조53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급여)과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해도 지원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비급여)으로 구분되는데, 실손보험은 이 중에서 비급여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지목한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가보다 필요 이상으로 높게 부르고 이에 따라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적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보험금 지급 상승은 곧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요양기관(병의원)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부추겨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료비용도 원가에 비해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백내장 수술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백내장은 병원과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과잉진료를 벌여 실손보험금 누수를 일으키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 △2021년 9514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은 7082억원으로 줄었는데, 같은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올해 강남의 모 안과는 합병증으로 꾸며내 진료 기록지를 환자 지급용과 보험사 제출용으로 이중 작성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를 높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하는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를 소비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진료 시 표준코드를 사용해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금액에 대해 알리는 고지 의무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게끔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지 의무만 있을 뿐 과태료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 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문제 병원은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 급여 부분은 청구하지 않고 비싸게 책정한 비급여 진료비만 환자에게 받기도 한다"며 "심평원에 아예 신고조차 안 되게 하는 의도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되레 보험사가 고객에게 과잉수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일축한다.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을 병의원에 모두 전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구체적으로 얼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를 주는 실정이라 병의원의 과잉진료가 아니라 보험업계가 과잉수진을 유도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진단 코드를 지정해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험 설계사도 고객에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맞춰주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적자의 모든 원인을 병원이 과잉진료해서 마치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는다. 의협 측은 "국내 의료 이용 문화라든지 보험 상품 체계 결함이 합쳐진 종합적인 문제"라며 "병원과 소비자의 문제로만 돌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23-11-09 05:00:00

[지다혜의 알쓸보카] "빅맥이 5500원?" 패스트푸드X음식점 할인나선 카드사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최근 외식 물가 상승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성비'로 패스트푸드를 찾는 가운데 지난 2일부터 맥도날드가 빅맥 등 13개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카드업계가 소비자들의 식비 지출을 아껴주고자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모든 음식점 할인에 나섰다. 4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카드'는 패스트푸드 20% 할인을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삼성·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에 등록해서 결제하면 추가로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KB국민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도 패스트푸드 5% 할인에 KB페이로 결제 시 추가로 5% 할인 받아 총 10%까지 할인된다. 더 나아가 주말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KB국민 '가온올림카드(실속형)'는 기본 0.7% 적립에 모든 음식점 0.5% 추가 적립을 제공해 총 1.2% 적립해 준다. 여기에 주말·공휴일에는 0.5% 추가 적립을 적용해 총 1.7% 적립된다. 패스트푸드, 모든 음식점 할인과 함께 통신·교통·쇼핑 등 일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많다. KB국민 'My WE:SH 카드'와 신한 '신한카드 Mr.Life'는 패스트푸드 포함 모든 음식점 10% 할인을 제공한다. 단 '신한카드 Mr.Life'는 오후 9시~오전 9시까지만 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BC 'BC 바로 클리어 플러스' 카드는 모든 음식점 7% 할인을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동안 제공한다. 특히 할인율이 가장 높은 카드는 롯데 'LOCA LIKIT Eat' 카드다. 패스트푸드 포함 모든 음식점에서 60% 할인되기 때문인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커피도 60% 할인돼 식비 지출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통합해 월 1만6000원까지 할인해 준다. 전월실적 조건과 할인한도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되는 무조건 카드 중에도 음식점에서 할인율이 올라가는 카드가 있다. 우리 'DA@카드의정석'은 모든 음식점에서 1.3% 할인을 해준다. 현대 '현대카드ZERO Edition2(할인형)'과 '현대카드ZERO Edition2(포인트형)'은 각각 모든 음식점에서 1.5% 할인, 2.5% 적립을 제공한다. 삼성 '아시아나 삼성애니패스플래티늄카드'는 패스트푸드 포함 모든 음식점에서 1000원당 2마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 카드다. 일상 속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00원당 1~5마일 적립할 수 있어 적립 혜택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토스뱅크 '토스뱅크카드'는 체크카드 중에서 패스트푸드 할인카드를 뽑으라면 추천한다. '집중캐시백'을 선택하면 패스트푸드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원, 1만원 미만이면 100원 캐시백(환급) 해준다.

2023-11-04 06:00:00

'금오도 추락사' 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法 "12억 보험금"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가 10억원, 롯데손보와 신협중앙회가 각각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12월 말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후진 중에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이 선고됐다. 2020년 9월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에 따른 12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민박집에 구조 요청을 한 점, 추운 날씨 때문에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을 보험사들에 소송장이 송달된 2020년 12월 9~10일로 본 원심 판결은 틀렸다고 본 것이다. 소송촉진법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장이 송달된 때를 기점으로 가중된 법정이율(12％)을 적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소장 송달일이 아닌 2심 판결 선고일(올해 6월 16일) 다음 날부터 12％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2020년 10~11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보험금에 덧붙여 A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2023-11-02 14:53:59

롯데손보, 디지털사 본격 도약…'미니보험' 공격적 개발 서울 중구 소재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롯데손해보험이 디지털 플랫폼 기획 담당인 앨리스팀 주도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상품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보험사로 본격 도약하기 위해 이색 상품들을 앞세워 MZ세대를 공략하겠다는 목표다. 2일 롯데손보는 자사 디지털 플랫폼 '앨리스(ALICE)'의 총판매 건수가 출시 두 달여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앱) 유입은 누적 65만명으로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약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브랜드 광고 없이 입소문 마케팅만으로 판매 건수‧총 유입 수가 상승세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앨리스의) 다채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관계성, 위트 있는 콘텐츠가 MZ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의 이목을 끄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를 거둔 만큼 앨리스팀 주도하에 타 부서와 협업으로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지털 보험사들이 보험 설계사 대면 영업이 익숙한 업계 환경과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채롭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수익성이 저조한 만큼 다채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로 기존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롯데손보는 골프·원데이자동차·미니뇌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골프보험은 타사 상품과 달리 고객 한명이 라운딩 팀원 전체의 보험을 간편히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또 기존의 골프보험이 홀인원과 배상책임 담보만 보장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부터 골프장까지의 운전자 담보를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장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이색적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이달 중으로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불효자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부모님이 범죄에 노출될 때까지 신경을 못 쓴 자녀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콘셉트다. 금융사기(스미싱·피싱) 한도 내 실손 보장, 골절(5대 골절·골정 수술 등)과 자동차 부상 위로금 지급 등이 주요 담보로 담길 계획이다. 미니보험 매출도 8월 대비 500% 상승(10월 기준)하면서 증가세에 힘입어 디지털 손보사로의 도약으로 이어간다는 목표다. 오는 2025년까지 완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셉트로 MZ 친화적인 디지털 보험 세상을 구축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의 롤모델이 되도록 꾸준히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14:51:19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공판 돌연 '연기'…직원들도 헛걸음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2차 공판이 정확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돌연 연기됐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첫 공판 당시 기록 검토 미흡을 이유로 공전돼 이번 공판에서 더 날 선 공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미뤄진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당일 오전에 (공판 기일이)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안다"며 "당사 직원들도 법원에 갔다가 헛걸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증인 A씨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인이 출석 가능한 날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 관련자 총 42명(11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죄수익 150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2023-11-02 08:00:00

'가이드라인 첫 적용' 순익 감소…보험사 3Q 실적 '먹구름'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냈던 보험사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새 회계제도(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3분기부터 적용되면서 수익이 줄줄이 감소한 탓인데 추후 발표될 보험사들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그룹 계열사 중 가장 먼저 발표된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순이익은 1551억원, 60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42.9%(2714억원), 38.9%(988억원) 줄었다. 신한라이프의 3분기 순이익은 11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4.8% 하락했고,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은 39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3분기 각각 57억원, 462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하나생명은 3분기 순이익이 39억원에 그쳐 전분기(151억원) 보다 74.4% 줄었고, 3분기 누적 순이익(17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3분기 369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적자가 커졌다. 이같은 결과는 금융당국의 IFRS17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번 3분기부터 적용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IFRS17이 도입되면서 각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돼 왔다. 올 1분기만해도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해 호실적을 거뒀기 때문인데 당초 7조원을 넘어서며 은행권 실적을 상회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금융감독원은 과한 추정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계리적 가정이 자유로운 특성이 있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계약마진(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SM은 보험계약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특히 실손보험 손실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낙관적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가정해 실적을 부풀린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미래 갱신보험료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해 향후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가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을 가정할 때 사용할 세부 지침을 세웠다.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가정으로 자사에 유리하게끔 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직 모든 보험사의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험사들의 3분기 순이익은 순차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실손보험 상품 취급 비중이 높은 손보사 위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더라도 단기적인 실적 비교로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그간 IFRS17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당장의 분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2 06:00:00

"예보료 수입 7000억 급감 우려"…예보료율 한도 연장 추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내년 8월 말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 연장이 추진된다. 일몰 도래 시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행 예보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사 대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실제 각 금융사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이 예보료율의 일몰이 도래할 경우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5%, 금융투자 0.10%, 저축은행 0.15% 등)로 돌아가면서 예보료 수입이 7000억원가량 급감하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 만큼 과거 한도로 환원되면 그 격차가 상당히 커진다. 금융시장 불안이 심한 상황에서 예보료 수입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의 금융 안정 역할과 부실 대응 여력을 훼손시킬 수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보 판단이다. 또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는 개정안을 냈다"며 "아울러 예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1 15:18:51

'보복소비' 둔화…3Q 카드 승인액 소폭 상승 자료사진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후 증폭했던 보복소비 심리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9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는 6.0% 늘어난 71억8000만건이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15.1%, 4분기 8.4%, 올해 1분기 11.5%로 두 자릿수를 상회하다가 2분기 4.1%로 크게 떨어진 뒤 3분기에는 2.4%까지 낮아졌다. 여신협회는 "내수회복, 여행 및 여가활동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는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상태"라며 "다만 지난해 카드승인실적 증가의 기저효과로 낮은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온라인 관련 매출은 성장을 지속했으나 차량연료 판매액 및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승인실적 감소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개인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가 241조8000억원, 67억7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각각 4.1%, 6.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카드의 경우 승인금액이 50조7000억원으로 5% 감소했다. 승인건수는 4억건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 등으로 법인사업자의 세금 납부 및 비용 지출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대부분 증가세로 나타났다. 운수업의 경우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지난해 3분기 중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용 저조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여행사 등 관련 산업의 매출 회복으로 36.2% 증가했다.

2023-11-01 13:53:07

보험가입자 사망 후 장기요양자?…대법 "보험금 지급 불가"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피보험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요양 판정을 했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 계약이 소멸했다는 근거에서다. 1일 보험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3월 DB손보의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피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했다. 일주일 뒤인 8일 공단이 병원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는데 당일 밤 A씨가 사망했다. 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달 21일 A씨를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유족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DB손보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도 이듬해 6월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등급 결정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보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며 "설령 최종 판단 시점에 사망했어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점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 상태임이 확인됐어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01 11:00:00

보험사 '배당 잔치' 제동…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주문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보험사들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0으로 산출되는 상황에 처하자 최근 정부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가 해당 조치에 힘입어 '배당 잔치'에 나설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배당 자제를 주문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불거진 보험사 배당 축소(쇼크)를 막기 위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보험사에 배당가능이익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져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에게 실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배당 자제에 나선 데는 올해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배당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무분별한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이익준비금과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하게 되어 있다. 기존에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고정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미실현손익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IFRS17가 도입되자 해당 제도의 특성상 보험사 부채가 시가 평가돼 미실현손익이 매년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기면서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졌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구조상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가 지난 2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대로 추진되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배당을 하지 못한 회사가 올해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2023-10-31 14:32:02

카드사 새 먹거리 NFT, 수익성 '글쎄'…"기술 활용 부족" 한계 자료사진 카드사들이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를 카드 결제와 연동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순 마케팅 수단에 그치고 있어 수익성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이마트24·그라운드 엑스와 협업해 '멤버십 NFT'를 선보였다. 이 멤버십 NFT는 NFT 특성을 활용, 멤버십 구매 여부 및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해 주는 디지털 인증서다. 신한카드는 멤버십 NFT 구매 고객에게 이마트24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제공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5월 고객이 보유 중인 NFT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대카드는 블록체인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9월 열린 다빈치모텔 행사 티켓 3000여장 전량을 NFT로 판매했다. 구매 정보가 기록돼 양도 및 암표 거래를 방지했다. 2021년부터 'NFT 월렛 서비스' 자체 개발을 해온 BC카드는 국내 최초 카드결제 연계형 NFT 발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한정 수량 기념 NFT를 발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카드사들이 NFT 기술 도입으로 신사업 진출에 나서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은 총 1조41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6243억원) 보다 13% 감소했다. 연체율도 1.20%에서 1.58%로 0.38%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NFT를 비롯한 여러 신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기술들을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F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수익성으로 연결된 결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 NFT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확장에 고심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와 FTX 파산으로 가상자산·NFT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디앱레이더가 발표한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NFT 거래량은 370만건으로 지난 1월 (736만건) 거래량 대비 약 49%가량 급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NFT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카드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직 여러 시도를 해보는 단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30 15: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