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kapark0508@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미래 지구를 살아갈 어린이를 위한 ESG
개학을 앞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둘러보고 있다.#어린이는 체중 대비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환경 유해 인자 노출 시 체내 축적이 더 위험하고 환경성 질환에 취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년) 통계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자 중 0~9세 연령대 비율이 △아토피 피부염 29.2% △천식 23.5% △알레르기 비염 21.6%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18~2020년) 결과 프탈레이트류(DEHP) 농도가 △영유아 32.2(마이크로그램)㎍/L △초등학생 39.3㎍/L △성인 16.8㎍/L로 어린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며 내분비계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용품은 화려한 색상, 촉감 기능 등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유행 주기가 짧고 소량‧다품종으로 제작돼 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구 환경뿐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가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미래 세대인 어린이는 이처럼 각종 유해 환경에 성인보다 민감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미래 세계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이하 어린이환경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어린이환경대책은 어린이 용품 자발적 회수와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신설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비법정 시설 포함) 시설 개선 지원을 지난해의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크게 늘리는 등 '어린이 환경 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코호트'란 사회학적 용어로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 먼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노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지원을 850개소로 늘리는 것 외에 어린이 활동 공간(비법정 시설 포함) 환경 안전 진단을 지난해의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석면 위해성 평가 컨설팅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올해 어린이 관련 시설 50개소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기로 했다. 어린이 용품 관련해서는 사용 제한 유해 인자를 기존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용품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함유 가능 환경 유해 인자 263종이 지정‧관리 중인데 환경부의 시장에 유통 중인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2021~2023년) 기존 관리 대상 물질의 대체 물질, 국내‧외 이슈 물질 등 어린이용품 사용 여부 추적‧관리가 필요한 유해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신규 환경유해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어린이용품 안전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제도를 통해 환경 유해 인자와 건강 영향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산모와 그 출생아(0~18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출발한 출생코호트 사업기간을 2036년까지 22년간 운영하며 조사 규모를 대규모 코호트(6만5000명), 상세 코호트(5000명)로 이원화해 생체 시료(혈액, 소변) 검사, 설문 조사, 성장‧인지발달, 생활환경 측정 등 항목을 조사하되 올해부터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중장기전략'을 수립, 생활 주변 환경 유해 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코호트 체내 유해 물질 분석 확대를 별도 연구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을 시작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02-15 06:00:00
-
-
中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잠행조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국무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 조례(이하 잠행조례)’를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이 전했다. 이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체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법제도 정비로 인해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수단으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최대치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후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1997년)’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공표 당시는 탄소배출 감축 의무대상 국가가 아니었으나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 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교토의정서 의무실행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각한 기후 위기로 선진국보다 후진국일수록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자 지난 2011년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지역에 순차적으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고 2021년 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잠행조례는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주관 부처의 탄소배출권 시장관리 책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잠행조례는 제1조에서 “이 규정은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며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촉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잠행조례는 중앙·지방 생태환경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중점 탄소배출 기업·기관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으며 탄소배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잠행조례 시행 전 설립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후에는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신규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3년 누적 기준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서 총 2257개 전력업체가 4억4000만t의 배출권을 거래했으며 거래총액은 249억 위안에 달한다. 올해 현재까지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02-13 06:00:00
-
-
-
-
총 1년 소요되는 印尼 대선...오는 14일 1차 투표 앞두고 뜨거운 3파전
지난 2023년이 두 개의 전쟁으로 전 세계에 긴장과 지정학적 변화가 있었던 해라면 2024년은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76개국에서 총 유권자 수 42억명,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거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이하 현지시간)다. 다음 달인 3월 17일에는 1999년부터 총리 또는 대통령으로 러시아를 이끌어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위해 대선에 출마해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 제정된 헌법 개정에 따라 2036년까지 집권, 철권통치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강대국만큼은 이목을 끌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뜨거운 대선 3파전이 열리며 친환경 이슈들이 핵심공약으로 떠올라 뜨거운 정치판 위에서 춤추고 있다. ◆총 1년 소요되는 印尼 대선… 대통령·부통령 러닝메이트 3개팀 경선 중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지난 10년간 양강 구도가 이어졌던 기존의 인도네시아 정치 판도와 달리 강력한 3개 러닝메이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간 대결 구도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넓은 영토와 방대한 유권자 수, 투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투표에 이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선거 방식으로 인해 대통령 후보등록에서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데까지 무려 1년이 소요된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거에 출마한 3개 대선러닝메이트가 선거운동이 지작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자신들의 정책 비전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기호 1번 아니스-무하이민 후보는 '모두를 위한 번영의 인도네시아', 기호 2번 프라보워-기브란 후보는 '함께 나아가는 인도네시아', 기호 3번 간자르-마후드 후보는 '더 우수한 인도네시아를 향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해양 국가 실현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란 슬로건 아래 11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별 공약은 분야별로 보면 △경제 성장 △신수도 이전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그린이코노미/블루이코노미 △전기자동차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 △일자리 △투자 △연구개발(R&D) △물류 인프라 등으로, 그 세부조항을 들여다 보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인 2050년 넷제로(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실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바이오 에너지 사용, 선순환 구조 성장 공약들 기호 1번 아니스-무하이민 후보는 현 정부에서 결정된 신수도 이전 대신 40개 신도시 건설을 주장하며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자원 관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며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자바섬 및 발리섬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약속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포용적 탄소거래 시행 △블루이코노미 개발 시작 △녹색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호 2번 프라보워-기브란 후보는 경제성장 목표에서는 1번 후보(연평균 5.5~6.5%)와 유사한 연평균 5.6~6.1%로 유사한데 현 정부에서 결정된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이전계획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 계승자격을 자처하고 있다. 신수도 이전 공약을 제외하면 이들 역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촉진, 바이오디젤·바이오항공유·바이오에탄올제 및 그린에너지개발 등 공약을, 나머지 분야에서도 △순환경제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 △탄소거래 이행 가속화 △전기차 충전소 및 인프라 공급 확대 등 공약들을 앞세웠다. 연평균 7%란 가장 높은 경제성장 목표를 내세운 기호 3번 간자르-마후드 후보는 신수도 이전은 '단계별 신속 추진'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무래도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반면 에너지 전환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 25~30% 달성,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전환 촉진 등 가장 적극적인 친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 그린이코노미/블루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플라스틱피해 최소화, 통합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등 폭넓은 친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 3번 후보조는 세계 1위의 니켈 보유·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점유율을 지금의 세계 25%에서 75%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포스코홀딩스와 총 5900억원을 들여 인도네시아 내에 대규모 니켈제련 공장을 지어 2025년 상업생산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2024년 대선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새 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2-06 06:00:00
-
-
-
中 헤이룽장성, '탄소가스배출 제로' 한냉지 내륙 운항선 개발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기존 선박에 비해 대기 및 해양 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랭지 내륙운항 녹색 저탄소 해운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 ‘헤이룽장(heilongjiang)’은 1월 23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내재된 요건”이라며 "해운 산업은 운송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헤이룽장성은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 수계가 발달돼 있고 추운 지역에서 녹색 및 저탄소 해운 산업을 건설할 수 있는 자연적 이점이 있다”며 헤이룽장성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제13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성 위원회에서 유 하이잉(Yu Haiying) 위원이 헤이룽장성 해운 산업의 기술 자원에 의존해 더 우수하고 더 강하고 더 큰 신에너지 선박 산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해운 산업의 일반적 추세이며 △다양한 선박의 녹색 전력 기술 중 전기 선박은 운영 비용 및 운전 경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선박의 녹색 전환 실현의 핵심은 녹색 전력 기술 적용에 있으며,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전기 추진을 수행하는 기술은 특히 운영 비용 절감, 운전 경험 향상 및 선박 지능 증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디젤 연료 선박에 비해 유지비용이 50% 이상 절감되는 효과와 순수 전기 추진으로 탄소배출량이 ‘0’이 되어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헤이룽장성은 지난 2022년 초 ‘파일럿 스타(领航之星)' 프로젝트를 시작해 중국 선급 협회의 승인검사를 받은 헤이루장성 최초의 친환경 신에너지 여객선 ’파일럿 스타’를 완성, 이를 운행하며 친환경 스마트 여객선을 홍보하고 있다. 파일럿 스타는 중국 최초 한랭지 순수 전기 스마트 여객선이기도 하다. 파일럿 스타는 지난 2023년 10월 하얼빈전력그룹유한공사(Harbin Electric Group Co.,Ltd.), 하얼빈공과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헤이룽장선박그룹유한공사(Heilongjiang Shipping Group Co., Ltd.) 등의 합작으로 쑹화강 유역 롱장(Longjiang)에서 중국 최초의 저온 전기 추진 녹색 지능형 내륙 강 선박으로 개발, 설계 및 건조됐다. 파일럿 스타는 공식적으로 중국 한랭 지역 전기 추진선의 파일럿 여정을 열었고 중국 북동부 고산 지역의 해운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파일럿 스타 건조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학교와 기업 간 연계가 한층 강화된 점은 이들이 추가로 거둔 수확이다. 하얼빈전력그룹은 모터 및 유압 기계와 같은 고급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연구개발(R&D), 제조 및 가공 기업 등 분야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했다. 하얼빈공과대학은 조선 및 통합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신에너지 선박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지식 구축의 장이 됐다. 하얼빈전력그룹과 하얼빈공과대학은 공동으로 선박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녹색 제조, 디지털 인텔리전스 및 전체 선박 산업 체인과 같은 산업 클러스터에 전문적이고 맞춤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었다. 헤이룽장성은 이번 파일럿 스타호의 성공을 통해 성 안팎의 기술력을 집결하고 여러 선진 설계 개념 및 기술을 도입, 파일럿 스타를 탄생시킨 롱장 조선 산업 체인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지원이 되고 헤이룽장성을 한냉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선박 R&D 및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고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4-01-30 06:00:00
-
-
동해안마저…오징어가 안 잡힌다
볶아 먹고, 무쳐 먹고, 말려 뜯어 구워 먹고. 순대 만들어 찜쪄 먹고, 해물탕‧해물전에 빠질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해산물은 오징어 아닐까.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만 아직도 편의점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의 간식 친구였던 오징어가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다. 앞서 사라져간 다른 어종과 같이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 오징어 조업 어선이 정박해 있었다. 이날 새벽부터 조업한 선주는 "오징어를 잡으러 나갔는데 오징어가 없어 기름값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복어를 잡아 왔다"고 말했다. 그가 펼쳐 놓은 그날의 성과물은 탱탱한 오징어들이 아닌 칙칙한 색상의 복어들이었다. 사진 속 선주의 허탈한 이야기다. 그러찮아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심각하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6만3000t이던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이 2020년 5만9000t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더니 2022년에는 3만6000t으로 급감했다. 원양어선 오징어 생산량도 2014년 16만7000t에서 2022년 4만8000t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금징어'라 부를만큼 오징어가 귀해져 정부 비축분을 풀어야 할 정도로 오징어 급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지난해 8월 피서철 강릉과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시·군에서 열리던 대표적 체험 축제였던 오징어 맨손잡기 등 주요 오징어 관련 축제가 대부분 사라졌다. 오징어 맨손잡기란 깊이 1m 정도의 바다에서 살아있는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체험 축제로 온 가족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속초 장사항에서 20회 넘도록 열린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는 매년 8월 초 열려 오징어 맨손잡기 외에도 오징어순대 만들기, 어선 승선, 물총 싸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인기가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다. 강릉 주문진 오징어축제는 2019년 태풍으로 축제가 취소된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동해시 목호항 일원의 오징어축제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강원도 자료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지난해 11월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인 방어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집계에 의하면 2022년 오징어 어획량은 3504t으로 전년도(6035t)의 58%에 불과했다. 2023년 10월 기준 오징어 어획량은 1171t으로 2021년의 19.5%에 그쳤다. 반면 난류 어종인 방어 어획량은 2021년 3404t에서 2022년 6112t으로 180% 늘었다. 일년 새 거의 두 배가 는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원을 투입해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외어장 자원조사 예산은 어획량 급감의 김각성을 반영해 작년보다 1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해수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 어장을 개척해 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 자원을 조사했다.
2024-01-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