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미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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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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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구조조정 직격탄…5년 만에 금융 부실지표 '역대급'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2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여신(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분기(0.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5대 금융 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가장 높았다. KB금융의 경우 지난 2018년 1분기(0.70%), 신한금융의 경우 2017년 2분기(0.72% 이후 최고 수준이다. 농협금융은 0.59%로 지난 2020년 1분기 0.60%를 기록했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하나금융은 지난 2019년 2분기(0.56%), 우리금융은 2019년 1분기 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치다.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 재분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면서 금융사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했다. 5대 금융지주는 2분기 부동산 PF 관련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PF에 대한 개별 사업성 평가로 2714억원 추가충당금을 적립했고, 우리금융은 약 800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KB금융은 2분기 부동산 신탁 부문 충당금을 800억원, 하나금융도 PF 충당금으로 408억원을 적립했다. 금융사들은 실적 발표에서 NPL이 증가한 이유로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라 언급했다. 박장근 우리금융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컨퍼런스콜에서 "NPL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책준형 사업장 분류, 고금리 지속에 따른 연체 증가 등이 주요인"이라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1800억원 정도가 재분류됐고, 책준형 사업장 쪽도 440억 정도가 NPL 쪽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최철수 KB금융 CRO도 "올해 2분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적용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와 부동산 PF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 사업장을 일부 NPL로 전입하고 부동산신탁에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사업장에 추가적인 신탁 계정대가 나가는 것도 전부 NPL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2024-07-29 09: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