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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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 연기…尹 탄핵심판 주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사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실시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 관계자는 "23~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하고자 이 위원장의 변론 기일을 순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2024-12-21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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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美 "권한대행 체제 높은 신뢰" 한미 외교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 권한대행 체제에 굳건한 신뢰가 있다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21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하며 국내 현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에서 진행된 처음 한미 외교장관 통화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그동안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행정부 아래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 권한대행을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높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까지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전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요시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을 근거로 한 동맹의 지속성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 등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지역 및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통화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 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4-12-21 15: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