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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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 안전·품질관리 배점이 강화된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혹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관리·구조안전성 등 시공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더불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동바리·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한다.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재평가 조항도 바꿨다는 설명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2024-04-11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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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내일부터 신규 신청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이슈가 속출하면서 월셋값 상승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1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어줬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2024-04-11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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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증가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의 경우 현행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2024-04-11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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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7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1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당일 본사,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8개의 ‘1:1 상담부스’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부스를 방문하면 지역별 매입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2024-04-11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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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SBA 서울창업허브와 건설업 유망 스타트업 발굴 롯데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와 ‘롯데건설 x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롯데건설과 서울창업허브가 건설산업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창업허브는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다. 모집분야는 △3차원 기반 프로젝트 관리(BIM 활용 공사관리, AR∙VR∙XR 활용 현장 시뮬레이션 등) △로보틱스(건설시공 자동화, 고객 서비스 로봇 등) △스마트 인력 관리(드론 및 AI 카메라 활용 모니터링, 비접촉 생체신호 기반 근로자 관리 등) △그 외 안전, 품질관리, 시공기술 등 건설산업 전체 분야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관련 자유주제를 포함한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롯데건설과 협업 의지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롯데건설 사업부서와의 협업 기회와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 코워킹(co-working) 공간 사용, 롯데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참여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과 시너지를 창출할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경영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SBA 서울창업허브 관계자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롯데건설과 건설산업 분야 우수한 스타트업이 협업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SBA 서울창업허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5월 우수 스타트업을 모집해 11월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당시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했던 기업 중 "디플리"는 무인감시 음향 AI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알람을 보내는 서비스 PoC(Proof of Concept, 기술검증)을 진행했으며, "텐일레븐"도 AI를 기반으로 건축 설계안을 분석하고 대안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PoC를 완료했다. "팀워크"는 건설현장 도면 및 사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플랫폼 PoC를 완료해 현재 롯데건설 현장 2곳에 시범 적용 중이다.2024-04-11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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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027년 3월까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콘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4-01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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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GTX-A 수서∼동탄 개통 준비 완료"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지난 28일 개통을 이틀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SG레일 등 GTX-A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점검하며 "다른 교통 수단과 환승이 이뤄지는 주요 거점 역이므로 개통 초기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박 장관은 수서역 GTX 관제실을 찾아 "GTX의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이 핵심"이라며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 시운전,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 국민 참여 안전점검 등을 모두 마치고 시민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 중이다. GTX-A의 첫 차는 오는 30일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 수서역에서 오전 5시 45분에 각각 출발한다.2024-03-29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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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3개월 연속 증가… 준공 후 미분양 1만가구 웃돌아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가구를 웃돌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개선되는 듯했으나 다시 나빠졌다. 다만 주택 거래량은 2개월 연속 호조를 이어갔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보다 1.8%(1119가구)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째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56가구로 전월보다 17.7%(1796가구) 늘었다. 경기(6069가구→8095가구)에서 3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1.3%(677가구) 감소했으나 총량이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대전(1112가구→1444가구, 29.9%)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구 미분양 주택은 9927가구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한 달 새 197가구 줄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1867가구로 한 달 새 4.4%(50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서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03가구로,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 500가구를 넘겼다. 지방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491건으로 전월보다 1.1% 늘었다.2024-03-29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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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기(士氣)와 사기(詐欺) 그리고 사기(史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3/20/20240320150117171013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사기(士氣)와 사기(詐欺) 그리고 사기(史記) 사기(史記). 동양뿐 아니라 세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사기(史記)는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이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의 유언에 따라 완성한 역사서다. 역사상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인간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인간학의 보고(寶庫)라고 보고 있다. 역사 속에 명멸해 간 제왕과 제후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과 각국의 생존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개개인들의 힘겨운 삶이 곳곳에 각인돼 있다. 2024년 2월 7일. 인천지법 324호.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앗아간 남헌기(62)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전체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에 대해서만 열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1차 기소된 남씨 사건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연녹색 수의를 입은 남헌기 일당은 행복마을 주민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판사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호소와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자 법정 여기저기서 고성이 들려왔다. 피해자의 원한 맺힌 울부짖음이다. 피해자 A씨는 “우리는 365일 야간작업을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삶이 송두리체 깨졌다. 지난해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자살시도까지 했다”며 통곡했다. 한 피해자의 엄마는 “사기로 인해 생긴 빚이 이렇게 큰데, 이 사실을 나중에라도 만날 이성에게 사실대로 말하기 겁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혼도 포기해야 한다”며 망연자실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집주인, 그 집주인 위에 있는 사람, 다 한통속이 돼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망쳐도 되는 것이냐”라며 울부짖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이어진 판결이 더욱 목을 메이게 했다. 판사는 남헌기에게 현행법상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일당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진행된 1심 선고, 결과에 목 말라한 주민들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1단지 세입자 절반은 경매에 집이 넘어가 쫓겨났거나 빚을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고, 전세보증금을 떼인 청년 등 행복마을 주민 4명이 삶의 끈을 놓았던 참담함에 비해 너무 나도 아쉬운 판결이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니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는 “다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은 매우 불량하다.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이쯤에서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들여다보자. 사기의 화식(貨殖)열전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적나라하게 꼬집는다. ‘재물이란 것은 능력만 있으면 하염없이 긁어모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누군가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법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라면, 그 법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평범한 국민의 사기(士氣)를 꺾지는 말아야지 않는가.2024-03-20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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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1기 신도시 재건축따른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작업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도 지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02-18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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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직접시공' 전국 확대… 마곡 16단지도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 등이 있다. 앞서 SH는 재작년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다.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SH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 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2024-02-13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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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0만5000가구·인허가 5만가구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각각 추진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8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13일 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우선 주택 인허가·;착공 확대에 힘쓴다.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 실적 대비 각각 25%,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공임대주택도 적기에 공급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도심 재정비에도 참여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시화한다. 지난 달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한 바 있다. LH는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안전·품질 중심의 혁신도 시도한다. 지난해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또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 힘쓴다.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의 평균 평형을 전용면적57㎡형에서전용68㎡형으로 확대한다.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바꿔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다 모듈러·사전제작(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선교통·후입주' 원칙도 실현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해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진행 예정인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오는 9월 승인받는다.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오는 4월 중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가구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지난해 재해·재난 이재민을 대상으로 총 118가구의 임대주택 긴급지원을 시행한 것처럼 올해도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상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산업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2-13 15: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