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
ksrkw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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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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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 "퇴근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올 7월 기준 약 4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동탄역~세종·대전 간 시외버스 운행으로 동탄 신도시와 세종·대전 간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월말 개통 후 일평균 이용객 1만1000명이 이용하며 서울·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출퇴근 수단으로 자리 잡은 GTX-A(동탄~수서, 32.8km)가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 교통수단과 연계됨으로써 GTX-A의 속도혁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 남부 및 성남·용인 등 지역 거주민들이 세종·대전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GTX-A로 동탄역까지 온 다음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세종·대전 구간 시외버스는 현재 경남여객이 운행 중인 용인~세종청사·세종·유성 간 시외버스의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동탄역에 추가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다. 동탄→세종·대전 방향은 전체 4회 중 아침 출근시간에 2회를 배차하고, 세종·대전→동탄 방향은 전체 4회 중 저녁 퇴근시간에 2회 배차한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며 8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만1900원이다. 국토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8-26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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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 내달 9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해 개최한 경진대회를 통합해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 5건, 민간 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대상 2팀(장관상,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상 4팀(진흥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4팀(진흥원장상, 상금 각 50만원)을 선정해 오는 11월 7일 열릴 예정인 2024 K-GEO Festa에서 시상한다. 또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 개선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8-26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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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원그로브' 제2 IFC되나… 대기업 계열 포함 10여개사 임차 의향서 제출
일부 시장의 우려와 달리 마곡업무지구(MBD) ‘원그로브’(CP4)의 순조로운 임대가 기대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10여 개 회사가 '원그로브'(CP4)의 임차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상업시설인 ‘원그로브몰’은 60여 개의 임차의향서가 접수돼 전체 쇼핑몰 (이마트 트레이더스 제외) 면적의 57%에 달하는 임대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6%다. 이는 통상 자연 공실률로 보는 5.0%를 하회한다. 특히 마곡업무지구와 인접한 여의도업무지구(YBD) 공실률은 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마곡업무지구 임대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마곡업무지구(MBD)는 서울 3대 업무권역(CBD, GBD, YBD)에 주요기업의 쏠림현상 가속화로 임차 비용이 뛰어오르면서 ‘제4의 주요업무지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마곡업무지구는 서울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부지라는 평가다. 서울 내 다른 업무 지구는 물론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현재 이미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화학 등 주요 산업군의 연구개발(R&D) 기능 등이 모여 있다. 올 8월말~9월에 걸쳐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르웨스트’(CP1), '케이스퀘어 마곡'(CP3-2), ‘원그로브’(CP4)가 준공되면서 62만7000㎡(19만평) 규모의 신규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원그로브는 대중교통과 입지, 규모, 편의시설 면에서 타 오피스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세 개 빌딩 중 유일하게 5호선 마곡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원그로브의 전체 연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인 약 46만3100㎡이고 이 중 오피스 면적이 30만 9736㎡로 준공을 앞둔 3개 오피스 면적 총합 61만9600㎡의 절반을 차지한다. 원그로브는 지하 7층~지상 11층 4개 동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인 원그로브몰(One Grove Mall)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도 확정됐다. 입주사를 위한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축구장 1.5개 규모인 약 7600㎡ 규모의 중앙정원과, 710m 길이의 조깅트랙이 갖춰진 ‘옥상정원’이 대표적이다. 원그로브 쇼핑몰은 CBRE가 임대전속사로 선정, 앵커브랜드와 트랜디한 브랜드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그랜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 원그로브의 오피스 상주인구만 1만5000명 이상으로 평일은 오피스 근무자를, 주말은 광역상권을 커버하는 IFC와 유사한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10여 년 전 여의도 IFC준공 당시와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여의도 일대 대규모 오피스 공급으로 IFC 역시 초기 공실률이 높았고 임대 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투자자인 AIG는 10여 년 만에 9000억원 가까운 매각 차익을 올린 바 있다. 이곳의 투자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신규 개발 오피스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본 자산도 준공 뒤 수개월 내에 임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2024-08-15 13: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