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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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7%p 인상…신한은행은 만기 40년 확대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늘리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여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오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주담대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고 은행 측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과 함께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한은행은 같은 날인 4일부터 주담대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년인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한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아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또한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하던 '조건부 전세대출'(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마다 가계대출 영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반면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 상황과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계대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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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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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첫 1위…HBM이 삼성전자 제쳤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점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 정상에 처음으로 올라섰다.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최초다. 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업계 매출 규모는 전 분기보다 5.5% 감소한 270억1000만달러(약 37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D램 계약 가격 하락과 HBM 출하량 감소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SK하이닉스는 분기 기준 D램 시장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SK하이닉스는 출하량 감소로 전 분기보다 매출이 7.1% 줄어든 9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고부가 제품인 HBM3E 출하량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선두에 올랐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은 36%로 작년 4분기 36.6%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를 따돌리기에 충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19.1%나 줄어든 91억달러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점유율 역시 작년 4분기 39.3%에서 올해 1분기 33.7%로 크게 하락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부진에 대해 "HBM을 중국에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제품 재설계 이후 고가의 HBM3E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작년 1분기만 해도 삼성전자 점유율은 43.9%, SK하이닉스는 31.1%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으나 1년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앞서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집계한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올해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4%로 나타나 SK하이닉스의 우위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 한편 3위는 미국 마이크론으로 1분기에 매출 65억8000만달러를 올리며 점유율 24.3%를 차지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트렌드포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에는 PC 및 스마트폰 업체들이 90일간의 미국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맞춰 재고 조정을 완료하고 생산량을 늘려 D램 공급업체의 출하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HBM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D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HBM 기술력과 공급 능력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25-06-03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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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확인하세요"… 유심 교체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재등록 필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심(USIM)을 교체한 이용자라면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 따른 재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PASS(패스)앱은 팝업 공지를 통해 투표 시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유심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분증 서비스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사용자는 PASS앱과 인증서 재등록은 필요 없으나 신분증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아이폰 이용자는 PASS앱, 인증서, 신분증 모두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역시 유심을 교체하면 기존에 저장된 신분증 정보가 사라지므로 본인 인증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유심 정보를 변경하는 '유심 재설정' 고객은 기존 모바일 신분증이나 인증서를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정보가 유심이 아닌 단말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했더라도 재설정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역시 별도의 재발급이 필요 없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인정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발표한 이후 무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3일 0시 기준 누적 589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334만명이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2025-06-03 1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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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589만명 완료… 안정화 단계 진입·예약 고객 지원 지속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후속 조치인 유심(USIM) 교체 작업이 3일 0시 기준 누적 589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현재까지 예약된 총 923만명(교체 완료 589만명 + 잔여 예약 334만명) 중 약 63.8%가 유심 교체를 마친 수치다. 교체를 기다리는 잔여 예약 고객은 334만명으로 사고 초기인 지난 5월 27일 416만명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일일 교체 건수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27일 30만명에서 시작해 5월 31일 14만명으로 줄었고 6월 1일에는 6만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6월 2일 14만명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여전히 초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체 완료 고객과 예약 고객 비율을 보면 5월 27일에는 예약 고객이 전체의 약 46%를 차지했으나 6월 2일 기준으로는 36%까지 낮아졌다. SK텔레콤 측은 “일일 교체 수요가 초기 급증 구간을 지나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잔여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브리핑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심 교체 과정에서 고객들은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있다면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는 교체 전 백업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유심에 저장된 인증서는 교체 후 재발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시 선불 교통카드 잔액 환불 신청과 연락처 복사, 금융기관 인증서 다운로드 등은 대리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최근 유심을 교체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유심 교체와 관계없이 재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통신 3사의 'PASS앱'에 등록한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PASS앱, 인증서, 신분증 모두 재등록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신분증만 재등록하면 된다. 유심 재설정을 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2025-06-03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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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석환 대표 "상폐 결정 위법, 항고로 바로잡겠다"… 사업 확장 의지 피력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해된 사실관계와 미흡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항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위믹스 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김 대표는 위믹스 측의 공시 지연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해킹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추가 해킹 우려와 생태계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해킹 발생 직후 보안업체 및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의 신속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해킹의 경위는 이미 명확히 파악되었고 이 역시 항고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위믹스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위믹스는 핵심 사업 전략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위믹스플레이 리브랜딩 전략인 '플레이온'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웹3 게임 중심 생태계를 웹2 게임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대규모 이용자 기반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웹2와 웹3 게임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위메이드가 보유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웹2 게임 이용자를 웹3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크로스 프로모션'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거래소들은 1년간 재상장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재상장 시도는 어렵다"면서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향후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며 특정 거래소와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메이저 거래소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CIP)를 활용한 USDC 연동 계획도 밝혔다. 6월 내 CCIP를 통해 USDC를 위믹스 3.0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믹스 달러와 교환하는 모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 자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방어를 위한 대규모 바이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보유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위믹스 스테이킹 이율 한시적 두 배 상향안은 커뮤니티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위원회'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장기 보유자와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자문단 또는 위원회를 도입해 반기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홀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재단은 위메이드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홀더를 위해 존재하며 위믹스 생태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AMA 형식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금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레드랩게임즈의 '롬: 골든 에이지'가 위믹스 플레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2025-06-02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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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2025-06-02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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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보안·연결성 강화한 '로지 볼트 USB-C 리시버' 출시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이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자를 위한 ‘로지 볼트(Logi Bolt)’ USB-C 리시버를 2일 정식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강화된 보안성과 연결성으로 유연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지 볼트는 복잡한 무선 환경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로지텍이 개발한 차세대 무선 기술이다. 일반 무선 프로토콜보다 우수한 보안성과 안정적인 연결이 특징이다. 기존 USB-A 타입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USB-C 리시버는 USB-C 포트가 표준화되는 최신 업무 환경에 맞춰 사용자 편의성과 장치 호환성을 높였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기기 환경에 따라 USB-A와 USB-C 타입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로지 볼트 USB-C 리시버는 혼잡한 무선 환경에서도 최대 10m 거리까지 끊김 없는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한다. 윈도우, 맥 등 주요 운영체제와 폭넓게 호환된다.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수신기로 최대 6대의 로지텍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여러 USB 수신기를 사용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로지텍 전용 소프트웨어 'Logi Options+'를 활용하면 기기 간 페어링과 전환도 간편하게 설정 가능해 사무실과 자택 등 다양한 공간에서 노트북 하나로 동일한 업무 환경을 손쉽게 구현한다. 휴대성을 고려한 초소형 디자인도 장점이다. 보안 성능도 강력하다. 미국 연방 정보 처리 표준(FIPS)을 준수하는 블루투스 보안 모드 1, 레벨 4를 기반으로 설계돼 무선 연결 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 키 교환 및 AES-CCM 암호화 기술로 리시버와 장치 간 통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장치 연결 시 패스키 인증 절차를 통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 보안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적용되고 롤백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원격 근무나 보안이 중요한 기업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한다. 해당 제품은 현재 로지텍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단품으로 구매하거나 로지 볼트 지원 제품과 함께 옵션으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로지텍은 이번 USB-C 리시버 출시를 통해 다양한 연결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기기 제약 없이 완성도 높은 업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USB-C 포트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형 리시버는 로지텍 무선 제품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2025-06-02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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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독료 부담 낮춘다"… '지니 TV 슈퍼팩 초이스' 파격 할인 돌입 KT가 IPTV 서비스 지니 TV의 '지니 TV 슈퍼팩 초이스' 요금제 할인 프로모션을 2일부터 시작했다. 이 요금제는 260여 개 실시간 채널과 40만 편 이상 VOD를 제공하는 지니 TV에 더해 최신 영화, 해외 시리즈 등 14만여 편의 유료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프라임 슈퍼팩을 결합한 상품이다. 프라임 슈퍼팩은 국내 구독형 서비스 중 가장 빠르게 최신 영화를 제공하는 '프라임 슈퍼 위크엔드'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매월 극장 상영 중이거나 국내 미개봉된 최신 영화 2편을 선정해 주말 한정으로 무료 제공하며 최근에는 '히트맨2', '말할 수 없는 비밀' 등을 극장 상영과 동시에 서비스했다. KT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가입 또는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매월 4천4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월 2만900원(3년 약정 결합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본 요금제인 지니 TV 에센스(월 1만6천500원)와 프라임 슈퍼팩(월 1만1000원)을 각각 이용할 때보다 매월 약 6천700원 저렴한 수준이다. 할인 프로모션과 더불어 6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100%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응모 고객 전원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갤럭시탭 S10 울트라(1명) △다이슨 공기청정기(2명) △이마트 상품권(3만원) △배달의민족 상품권(1만원) 등이 준비됐다. 이벤트 참여는 지니 TV 내 이벤트 배너나 KT닷컴 이벤트 메뉴에서 가능하다. 최광철 KT IPTV 사업본부장 상무는 "KT는 고객들의 구독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니 TV 슈퍼팩 초이스 요금제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프라임 슈퍼팩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속에서 KT가 가격 경쟁력과 독점 콘텐츠를 앞세워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콘텐츠 수급 능력과 결합 상품의 매력도가 시장 경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5-06-02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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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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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금성의 비밀 풀 단서 찾는다…세계 첫 초소형위성 금성 장기 관측 돌입 우리나라가 지구 저궤도의 초소형위성을 활용해 금성을 장기간 관측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금성 장기 관측 프로젝트(CLOVE·클로브)를 위한 첫 번째 초소형위성 제작 업체로 나노애비오닉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IBS 기후·지구과학 연구단 행성대기 그룹은 3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이르면 내년 첫 위성인 ‘클로브샛-1(CLOVESat-1)’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성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나노애비오닉스는 초소형위성 플랫폼 설계·제작, IBS가 국내 협력사와 제작하는 과학 탑재체 통합, 환경 시험, 발사 서비스 조율, 발사 및 초기 궤도 운용을 담당한다. 클로브 프로젝트는 태양 활동 주기(약 11년)를 포괄하는 장기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3년마다 초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보내 총 15년 동안 금성 전체를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금성까지 탐사선을 직접 보내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브샛-1을 포함한 위성들은 자외선부터 근적외선 영역까지의 네 개 파장대역을 활용하며 편광 필터를 포함한 총 8개 채널의 관측기기를 탑재한다. 이를 통해 구름 상단 고도의 변동성, 구름의 수직 구조, 이산화황 가스의 분포, 미확인 흡수체, 화산 활동, 태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행성 기후 변화 등 금성 대기의 다양한 변화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수집된 데이터가 금성 기후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이었던 금성이 현재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주 IBS 행성대기 그룹 책임자(CI)는 “나노애비오닉스의 초소형위성 플랫폼을 통해 첫 위성인 CLOVESat-1 운용하면 더 발전적인 후속 위성들을 기획할 수 있다”며 “CLOVESat 시리즈로 기존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지속적인 우주 기반 자료수집이 가능해져 향후 금성 대기의 변화, 기후, 그리고 지구와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의 금성 탐사 임무와도 운용 기간이 겹쳐 상호보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금성 연구에 대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성 장기 관측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행성 탐사 역량을 강화하고 금성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향후 저비용 고효율의 초소형위성 기반 탐사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6-02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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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09:5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