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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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생태계의 국내 AI스타트업의 대담한 도전 국내 AI 기업들이 한국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 중심의 기존 AI 생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AI 전문 스타트업 모레(MOREH)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MOTIF)’를 세계 최대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모티프는 웹사이트 데이터뿐 아니라 국내 특허와 연구 보고서 등 전문 문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점이 강점이다. 이 모델은 한국판 AI 성능 평가 지표인 ‘KMMLU’에서 64.74점을 기록하며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경쟁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AI 전문 기업 디노티시아도 LLM 파운데이션 모델 ‘DNA’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생성형 AI 어시스턴트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DNA는 KMMLU 벤치마크에서 평균 53.26점을 기록하며 LG의 ‘엑사원 3.5’와 엔씨소프트의 ‘바르코’ 등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 같은 한국어 특화 AI 모델 개발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이 영어와 중국어에 편중된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AI 모델은 기본 패턴을 학습하는 ‘프리-트레이닝’과 특정 분야에 특화하는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영어와 중국어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가 번역 오류나 정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모레 관계자는 "AI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연구가 활발한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며 “GPT-4 등 글로벌 AI 모델은 특정 표현에 대한 설명이 문화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며 “모티프는 독도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명확히 한국적 관점에서 답변한다”고 설명했다. AI 전문가들은 한국어 특화 AI 모델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 AI 모델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시각언어모델(VLM) ‘바르코 비전’을 공개하며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모레는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티프 비전’을 이달 중 출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 AI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국내 기술력을 입증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12-11 0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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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지분 안 받았지만, 시간 돌릴 수 있다면…"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픈AI 설립 당시 지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AI 기술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며 과거로 돌아간다면 일부 지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 CEO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회사 지분을 거절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콘퍼런스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개인적 이익과 직업적 이익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올트먼의 연봉은 약 7만6천 달러(한화 약 1억원)에 불과하다. 그는 "AI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며 "추가적인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트먼은 "어린 시절부터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챗GPT 개발을 통해 AI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은 오픈AI를 이끌고 있지만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기술 업계 리더들과 차별화된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트먼의 지분 미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연계되며 회사의 비영리에서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 추진 속에서 올트먼의 지분 보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올트먼이 오픈AI 지분 7%를 보유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약간의 지분을 가졌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투자자들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비록 올트먼이 오픈AI 지분은 없지만 다른 투자 활동을 통해 이미 11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레딧과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등에 투자하며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왔다. 투자자들의 걱정과 달리 올트먼은 "지분이 아닌 연구와 혁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과 함께 앞으로 지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024-12-11 0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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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_518_323.jpg)
[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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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1439234563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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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기초연구 지원 역대 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이 18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약 1조2000억원(7.8%) 증가한 수치로 특히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에 달해 눈길을 끈다. 2025년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를 2030년까지 세계 3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기술 등 초격차 산업 분야에도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8천 700억원이 투입되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으로 3조5천 600억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는 1조원이 투자되며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포함한 글로벌 협력 사업에 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탄소중립 기술 연구에 2조2000억원 디지털 범죄 및 중대재해 대응 기술 개발에는 2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방위산업 첨단화와 국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5조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4-12-10 2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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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오늘 밤 노벨문학상 수상…치지직으로 생중계 한강 작가가 오늘 밤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은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방송은 유튜브를 제외한 국내 플랫폼 중 유일한 독점 중계로 한강의 수상 장면과 소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치지직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순간을 비롯한 주요 노벨상 관련 프로그램을 생중계한다. 치지직은 지난 8일 한강의 노벨상 박물관 강연을 시작으로 오늘 밤 노벨상 시상식과 내일 아침 열리는 노벨 만찬까지 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직접 참석해 한강에게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수여한다. 문학상 증서는 수상자와 작품을 연결지어 특별히 디자인되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노벨재단에 따르면 문학·경제·화학·물리·생리의학 부문 시상식은 한국 시각으로 11일 자정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같은 날 밤 9시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다. 치지직은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이용자와 스트리머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저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1979년 계엄 상황을 공부했는데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된 것은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사적 메시지를 과감히 전한 한강이 수상 후 어떤 소감을 남길지 주목된다. 노벨상 수상자는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지 않고 만찬 연설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전한다. 한강의 노벨 만찬 연설은 내일 오전 6시 15분 치지직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치지직 방송은 네이버가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중계권을 직접 구매해 이뤄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순간을 이용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치지직에서는 노벨상 시상식을 시청하고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강의 수상 장면과 더불어 그녀의 작품 세계를 논하는 실시간 채팅방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024-12-10 2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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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지호, 계엄 해제 후 잇단 휴대전화 3번 교체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들이 계엄 해제 후 짧은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이 통신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번호를 이동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1시간 21분 만인 6시 27분 또 다른 기기로 유심칩을 옮겼고 다음 날 밤 10시 28분에도 한 차례 더 유심칩을 교체했다. 황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휴대전화를 잇달아 교체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2시 37분 기존 갤럭시S24 기종에서 갤럭시S20 기기로 기기를 변경했다. 이틀 뒤인 8일 오후 2시 24분에는 다시 갤럭시S20에서 갤럭시S24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대변인실은 "조 청장이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새 유심칩을 발급받아 공기계에 장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8일 제출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기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이틀 만에 분석이 끝난 것은 의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내란 주동자들이 현재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특검 출범으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주도 인물들의 의도와 증거 보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야 간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2024-12-10 1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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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두고 계파 갈등 심화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의 수습을 이끌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며 경험과 당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중립적이고 계파 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2차 탄핵안 표결 대응 등을 고려할 때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적임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10일 국회 중진 회의 후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지를 확인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다수 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권 의원의 영남 지역 기반과 당내 중량감을 강조했다. 반면 친한계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의 리더십이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 회의에서 권 의원 지지를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 "중진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우리가 '중진의힘'은 아니다"라며 중진 중심의 결정을 일축했다. 이들은 권성동 후보 대신 비교적 계파 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며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정치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독배가 될 수 있지만 당에 쓸모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출에 국한되지 않고 당내 주도권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탄핵안 표결, 국정 수습, 조기 대선 준비 등 주요 사안에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향후 여당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계파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2024-12-10 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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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190명이 찬성하고 95명이 반대하며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이후 박덕흠 의원은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의 표는 반대표로 수정되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윤 대통령을 추가한 후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12-1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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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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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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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정부 대변인, "치안 공백 우려…야당의 협조와 자제 필요"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대변인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에 차분한 법치주의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유인촌 대변인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며 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치안과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국민 일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미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주요 직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해법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치적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 송구함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신뢰를 부탁했다. 한편 국회에서 보고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소추안이 통과되면 두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정부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4-12-10 18:5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