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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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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00억원 규모 메타버스 펀드 조성…AI 융합 기업 육성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할 투자 운용사 모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정부는 3665억원(재출자 포함)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 총 8367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하며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메타버스 펀드는 정부 출자금 230억원에 민간 출자금 170억원을 더하여 총 4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투자 운용사를 통해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메타버스 제품·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융합과 메타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펀드 자금의 50% 이상을 AI 기술 융합 기업 또는 해외 시장 진출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메타버스 펀드 투자 운용사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제안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전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메타버스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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