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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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인명사고 발생 박상신 대표 공식 사과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17일 박상신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동일 위험 공종이 진행되는 현장의 작업도 모두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바다에 추락했으며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진해신항 현장 작업 투입 인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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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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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신항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 호스 파열 충격에 해상 추락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에서 바지선으로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펌프 압력이 과부하돼 호스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열 충격 여파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조대와 해경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해경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DL이앤씨 측은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1-17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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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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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파크오아시스' 굿디자인어워드 코리아 은상 수상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감성형 커뮤니티 공간 ‘파크오아시스(티하우스·The Circle of Connection)’로 2025 굿디자인어워드 코리아에서 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17일 수상했다. 굿디자인어워드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시상으로 제품과 공간 환경 분야에서 혁신성과 사회적 의미를 인정받은 사례에 부여된다. 파크오아시스는 야외음악당 콘셉트의 휴식 공간으로 기획됐으며 도시 내 정서적 안식처 조성을 주제로 했다. 순환과 중심을 의미하는 Circle & Connection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이용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원형 평면 배치를 적용했다. 중앙에 배치한 수공간은 공간의 시각적 안정축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내부 공간은 곡선형 데크와 휴식 공간을 수공간 위에 배치해 이용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며 공연 무대와 관람석은 고정형이 아닌 가변형으로 설계했다. 이를 통해 음악 활동과 자연체험이 공존하는 열린 문화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바닥과 벽, 상부 공간 디테일은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감각적 안정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하면서도 사적 휴식이 가능한 도심형 자연 무대를 구현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거 단지에서 조경과 건축의 연결을 확장하며 감성형 공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1-17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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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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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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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Xi) 리브랜딩 1주년…고객 참여 행사 열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방향성 강조 GS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 행사를 열고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여 명을 초청해 ‘자이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후 새롭게 개발된 커뮤니티 콘텐츠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한 공모전 ‘내가 그린 자이 그림’도 열렸다. 공모전은 ‘미래의 자이’와 ‘자이만의 공간’을 주제로 자이 브랜드 웹매거진 ‘비욘드에이(BEYOND A.)’를 통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 모집됐으며, 그림과 AI 두 개 부문으로 총 800여 점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대상은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자이는 지난해 22년 만에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급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고객 경험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후 디자인·조경 분야에서 해외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비롯해 주거 기술과 커뮤니티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층간소음 저감 바닥 설계, 에너지 절약형 조명 개발, ‘자이홈’ 플랫폼 내 비대면 원격진료 및 맞춤형 보관 서비스 도입 등도 진행됐다. GS건설은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리브랜딩 이후 선제적 하자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국토부 하자 판정 조사에서 1년간 0건 기록을 달성한 점도 차별성으로 꼽힌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고객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다시 주거 경험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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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샤워의자 '엔젤시트'로 2025 굿디자인 어워드 동상 수상 롯데건설이 지난 14일 열린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욕실 안전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샤워의자 ‘엔젤시트’로 동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 제도이며,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제품에 ‘GD 마크’를 부여한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평면 구성을 개선한 신평면과 조명·난방 제어 장치 디자인으로 동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수상해 2년 연속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엔젤시트는 단순한 상품 디자인을 넘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고려한 포용적 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엔젤시트는 욕실 샤워공간에서 안전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벽면 고정형 접이식 형태로 제작됐다.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현관 등 다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했다. 알루미늄 합금 고정부를 적용해 물과 습기에 강하고 최대 20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표면에는 엘라스토머 소재를 적용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럼을 방지한다. 의자의 높이와 크기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사이즈코리아’의 인체 치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ergonomics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가공한 사각형 디자인을 적용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사전 조립 후 벽면 브라켓 방식으로 설치해 시공 편의성과 유지보수 효율도 높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작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에서 출발한 제품이 사용자 안전과 행복한 일상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 설계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엔젤시트 외에도 미래형 주거 커뮤니티 허브 ‘웰컴 콘코스’를 포함한 6개 상품이 추가로 우수디자인에 선정되면서 올해 총 7개 상품이 GD 마크를 획득했다.2025-11-17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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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청암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쌀 40포 전달 금호건설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청암지역아동센터에 1사1촌 결연 마을에서 구매한 쌀 40포를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암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지도와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금호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후원 활동을 지속해왔다. 센터 리모델링 지원과 농산물 기부 등을 통해 장기적인 상생 기반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기부 현장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손편지와 롤링페이퍼가 함께 전달됐다. 손편지를 작성한 어린이는 “매년 쌀 선물을 받아서 키가 많이 컸다며 꾸준한 후원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금호건설 직원들은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라며 감동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8.1톤의 쌀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금호건설이 1사1촌 결연을 맺고 있는 충청북도 증평군 사곡리 마을에서 생산된 것으로 회사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과 복지기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 아이들의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 깊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1-17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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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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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2550272270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기간 현대건설의 외형은 분명히 커졌다. 2025년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8조6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연말 남은 장위15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1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핀란드 포툼과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했고,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도시정비와 원전이라는 두 축에서 외형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최근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에서 벌어진 사태는 현대건설이 이 중요한 자산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홍보에 기대어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실제 금융권이 실행한 대출이 감정가 기준 50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막혀 등기와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렸다. 현대건설은 대출을 주관하지 않는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자금계획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금융기관 몫”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절차적 책임의 범위를 좁히려는 태도다. 그러나 분양 안내는 계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기업이 만든 기대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의 상식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현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고, 약속 이행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책임은 시행사·금융기관·지자체 사이에서 모호해지며 시공사는 한 발 물러선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신뢰 붕괴는 바로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브랜드의 크기와 기술력은 갈등의 순간에 드러나는 기업의 태도를 이기지 못한다. 정치권의 의심도 누적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만큼 신뢰의 균열은 이미 진행형이다. 기업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신뢰가 약해졌을 때다. 재무 성과도 외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외형은 커졌지만 이익은 정체된 구조다.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분양·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의 두 번째 해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복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수주 규모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도시정비든 원전이든, 결국 시장은 ‘약속 이후의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금 현대건설이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자 몇 명의 불만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장의 믿음이다.2025-11-13 09: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