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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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교역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수출 하방 위험 유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최근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 무역수지 및 수출입 흐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이례적인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흑자 규모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97억 달러, 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충격 이전인 2019년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 향후 무역수지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한층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물량지수가 반도체 수요 증가로 2019년 대비 14∼17%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고, 수출물가지수도 반도체 가격 반등을 반영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송 연구위원은 "최근 세계교역 실적치가 주요 전망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전 세계 상품수입물량이 0.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적시성이 높은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이 발간한 '월드 트레이드 모니터' 실적치 기준으로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최근 지난해 전 세계 상품교역 물량 실적치가 당초 예상한 0.8% 감소보다 훨씬 부진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올해 세계교역 성장률 역시 현 전망치 3.3%를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송 연구위원은 IMF가 2025년부터 2028년 전 세계 상품수입물량이 매년 3.5∼3.7%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2010년 이후 그러한 증가율이 4년에 걸쳐 지속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계 교역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4-14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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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 공격에 에너지·수출길 '우려'…산업부 긴급점검회의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14일 에너지·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에너지, 공급망, 수출 등과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태의 추이와 국내 에너지·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란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 물류·운송 등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기관도 직접 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원유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도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통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확전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운송 길이 막히면서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회의에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동향과 가격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미 중동 사태가 악화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상수급에 대비해 원유 등을 충분히 비축하는 등 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수출과 에너지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04-14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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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갤러리에서 키네틱 전시회 개최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28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샵갤러리 4층에서 환경 키네틱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키네틱 아트란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을 말한다. 그동안 포스코이앤씨는 대학생, 신진작가 등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실내조형물과 공공조형물을 제작하여 미래세대, 고객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소통하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생명과 자연, 자원의 순환’이다. 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을 활용한 14점의 키네틱 아트품을 선보인다.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고객,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자 환경 키네틱 작가와 협업하여 전시회를 마련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네이버로 예약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전시 중 13일에는 조병철 작가가 ‘재미있는 키네틱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의 주거문화전시관인 ‘더샵갤러리’는 자연을 담아내는 건축을 콘셉트로 포스코그룹의 IT·강건재·스마트홈·친환경 디자인까지 모두 담아 지난 9월 새롭게 오픈했다. 특히 1층 이노빌트(INNOVILT) 쇼룸에서는 강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건설자재를 자세히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된 대형 포스아트(PosART) 예술 작품을 통해 철의 품격을 주거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 더샵갤러리에서는 이번 키네틱 아트 전시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2024-04-12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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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일본 JCR에서 신용등급 획득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일본의 메이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JCR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건설사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동과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JCR은 대우건설에 대해 "국내 주택 시장과 운영 중인 해외 시장에서의 강력한 사업 기반, 비교적 안정된 수익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재무 관리 정책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JCR 신용등급과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 간에는 2 notch(노치)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우건설은 1 notch 차이를 기록했다"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균형 있는 사업포트폴리오가 주효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일본 신용평가기관의 평정을 통해 일본계 은행과의 대출약정 확대, 금융조건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가 일본 JCR로부터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회사의 강점인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 루트를 다각화하겠다"고 했다.2024-04-12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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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HDC SAFETY-I ACADEMY 3기 교육 시작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HDC현산이 지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3기 교육의 일환이다.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관계자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올해 SAFETY-I ACADEMY의 커리큘럼은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되며, HDC현산의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지원까지 확대해 자기규율 예방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포함해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6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 수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습득하게 된다. 경영진, 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과정도 진행 예정이다. 안전경영 과정은 △안전경영 △리더십 △업계사례 △교육 및 점검 등 안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 능력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운영, 각 사업장의 리더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현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회사 대표와 안전관계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HDC현산의 전사적 안전지침을 습득하고 상황별 위험 관리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작업·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별 더빙·번역 교재를 배포하고 전문통역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024-04-12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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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주거 부담 완화…'월세 특별지원사업서 거주요건 폐지'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2024-04-12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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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20주 만에 상승…서울은 3주째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 서울 매매시장은 선호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인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경기는 지난주 0.03% 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같았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 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 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2024-04-12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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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024 신공법·신자재 제안 공모전' 개최 호반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2024 신공법·신자재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디어, 기술력 등은 보유했지만,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등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시공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신공법 △효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신자재 △기타 추천 보유기술 등이며,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 선정된 제안은 호반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모의 검증, 피드백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우수 제안 협력사에는 협업, 수의 계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 토목 등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회가 주어진다. 호반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호반건설 외주협력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반건설 B2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반건설 외주협력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울수록 협력사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반건설은 협력사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4-09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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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소형아파트 수요 급증... "1인가구 증가에 전세사기 여파" 올해 1분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다른 면적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1·2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17.94대 1로 집계됐다.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5.08대 1)보다 3배 이상 높고, 85㎡ 초과 대형 아파트(8.27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부동산 업계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형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지난 1월 994만3천426가구, 2월 998만1천702가구, 3월 1천2만1천413가구 등으로 증가하면서 1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구의 41.75%에 해당하는 수치로, 2인 가구와 3인 가구를 합한 것(995만209가구)보다 많다.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비아파트 수요가 소형아파트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의 비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8천351건으로 전체 거래량(18만4천250건)의 9.9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거래 비중인 11.52%보다 1.56%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4.12%에서 66.80%로 2.68%포인트 늘었다.2024-04-09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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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리버버스' 출·퇴근 위한 선착장 조성 예정지 현장 점검 서울시가 오는 10월 운행을 시작하는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의 첫 출항을 앞두고 중간 점검에 나섰다. 한강 리버버스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선착장과 버스, 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한강 리버버스가 효과적인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선착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오세훈 시장이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3곳(옥수·뚝섬·잠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시는 마곡-잠실을 운행하는 '한강 리버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199인승 한강리버버스는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운항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 대중교통 연계, 나들목과 주차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곳에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착장과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착장 예정지 주변 지하철과 버스노선 등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시는 선착장과 가까운 곳에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하고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과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이 한강 리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오 시장이 방문한 3개 선착장 중 옥수와 뚝섬은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4~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선착장에 대해선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접근로 주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따릉이 주차장도 마련한다. 잠실은 선착장 도보 4~5분 지점에 정류소를 추가 설치하고 따릉이를 추가 배치해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선착장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선착장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땐 선착장 위치를 조정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4-09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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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구축한다…"인허가 등 일괄 지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2024-04-09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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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청년인턴 워크숍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8일부터 1박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인턴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교육도 진행한다. 청렴, 일반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한다. 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인문학 강의, 면접대비 특강도 진행한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인근 상업시설 미디어아트를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주고 정책 수립 과정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인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손성은 청년인턴은 "항공분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청년인턴에 지원했다"며 "공항 인근에서 교육을 받고 소통하는 시간도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년인턴으로 참여하도록 하반기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2024-04-09 09:3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