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현장 감전사고, "양수기 누전" 국과수 결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가 양수기 누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공사 현장에 있던 양수기의 전원선에서 누전이 확인됐다”며 “전류가 물을 통해 인체에 전달돼 감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수사팀은 사고 직후 피해 노동자가 착용했던 장갑과 현장 양수기를 수거해 감정을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장갑은 감정 대상이 아니라며 분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 씨는 폭우 이후 고인 물속에서 양수기를 점검하다가 감전돼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025-09-25 08:15:34
-
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2025-09-24 09:44:59
-
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급부상… 주택 재생 시장 판도 이동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선보이며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중심이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리모델링이 공급 확대의 공식 수단으로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분할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뛰며 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 동의율 확보마저 벽에 부딪힌 반면, 리모델링은 철거 절차가 없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에너지 효율화와 커뮤니티 시설 개선 등 주거 성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장 관심은 단순 보수가 아닌 ‘가치 제고형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관 리뉴얼, 창호 교체, 스마트홈 도입, 친환경 설계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모델링’을 내세워 친환경·스마트홈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거·신축 중심의 재건축은 사업성 한계에 직면했다”며 “리모델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가치를 높이면서도 거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이 정착해야 한다”며 “용적률 특례, 금융·세제 지원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08:14:44
-
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2025-09-22 23:05:05
-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美 진출 韓 건설사 '인력 셈법'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고용 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인력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현장 중단이나 대규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견 인력 조정과 현지 채용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가운데, 현지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관련 포고문에 서명해 인상 조치를 확정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분야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며 “투자가 아닌 직접 시공을 맡고 있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벌써 현지 채용을 늘린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향후 착공 예정 사업에서는 인력 수급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가 신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 적용돼, 단기적으로 현장 파견 중단이나 공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은 그동안 H-1B보다는 주재원 파견용 L-1, 투자자 비자인 E-2, 비농업 단기 근로 비자인 H-2B 등을 주로 활용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주재원 외 현지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100배 오르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정부의 의도는 결국 현지 채용 확대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비용 부담뿐 아니라 숙련 인력 확보 장벽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22 15:27:23
-
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
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
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18 08:19:08
-
이행강제금 유예 앞두고도 '미조치' 레지던스 8만실…대란 불가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적으로 8만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중인 3만9807실까지 더하면 총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면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공사 중인 레지던스의 경우,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 역시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유예 신청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2025-09-18 07:56:35
-
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17 14:21:40
-
삼성물산,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주…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에서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낙찰통지서를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금액만 약 1조4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듀칸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부지 면적만 27㎢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한다.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274만장 규모로, 준공 시 7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 추적식 트래커를 적용하고,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인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비전 2030’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카타르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해 왔다. 삼성물산은 기존 875MW 규모의 라스라판·메사이드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축적된 신뢰를 앞세워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듀칸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를 단독 수행하게 됐다. 이는 한국 건설사가 글로벌 신재생 시장에서 보여준 가장 의미 있는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부사장)은 “카타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태양광 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카타르 외에도 괌, 호주, 일본 등에서 대규모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2025-09-17 11: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