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요일
-
대방건설, 부채비율 80.77%…업계 평균 밑돌며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대방건설은 두 자릿수 수준의 부채비율과 높은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2024년 말 기준 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80.77%, 차입금 의존도는 22.04%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종합건설업체 평균 부채비율(108.9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약 1조8015억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93억원, 단기금융상품 11억원, 단기대여금 7897억원을 보유해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202.3%로, 통상 기준인 200%를 상회하며 단기 상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나이스디앤비의 기업신용평가에서는 A0,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에서는 AA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2024년 공사수입은 9297억원으로, 전년(8507억원) 대비 약 9.3% 증가했다. 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중심으로 지난해 과천, 수원, 이목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약 9000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에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성남 금토지구’, ‘인천 영종국제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택사업 외에도 공공부문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중에는 고양장항 S-2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1038억원)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탄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선호 지역에 집중된 분양과 주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적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16:07:37
-
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
1분기 아파트 분양, 16년 만에 최저…전세시장 불안감 커져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2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215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2009년(5682가구) 이후 가장 적은 분기 물량이다. 월별로 보면 1월 5947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2월에는 2371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3월에는 4040가구로 소폭 늘었으나, 이 역시 2023년 2월을 제외하면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분양시장을 이끌어온 경기도의 감소폭은 더 컸다. 1월 388가구, 2월 726가구, 3월 65가구 등 3개월간 총 1179가구에 그치며,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역시 2월 482가구가 전부였으며, 경남, 전남, 제주에서는 1분기 동안 단 한 가구도 분양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30가구를 공급하며 전국의 27%를 차지했고, 전북이 1703가구로 뒤를 이었다. 1분기 동안 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넘긴 지역은 충남, 전북, 경기 3곳뿐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공급 위축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3㎡당 2519만원으로, 1년 전(2348만원)보다 171만원 상승했다. 이는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당 매매 평균 가격(2260만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2022년 11월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2025-04-08 11:03:43
-
HDC현산, 구조자문·VR 교육·공동점검 등 안전 관리 활동 확대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 도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 현장에서 시공혁신단의 구조자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2년 출범한 시공혁신단 주도로 이뤄졌다. 시공혁신단은 사내외 구조, 가시설, 콘크리트 품질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도심지 현장 안전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꾸준한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자문 활동에는 박홍근 시공혁신단장과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점검회의(TBM), 현장 안전교육, 현장 순회, 구조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설계도서상의 구조 검토, 시공 일치 여부, 시공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홍근 단장은 자문에 앞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사 관계자들과는 안전 시스템 개선과 시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단장은 “도심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구조안전성과 시공 일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수행했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술 안전 중심의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품질·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도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동아이파크더리버 현장 등에서 자문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하반기 추가 구조자문을 포함해 VR 기반 안전 교육, 산학연 공동 품질 심사, 사외 전문가 그룹과의 공종별 기술 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다.2025-04-08 10:52:08
-
건설업계 덮친 4월 위기,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에 폐업도 급증 건설업계가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실감하고 있다. 고환율과 미분양 적체, 경기 둔화 등 복합 악재가 동시에 덮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분기(1~3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160곳으로, 전년 동기(134곳)보다 12%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인천 13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였으며, 공사 수주 물량 감소와 업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고, 장중에는 1471원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재비 상승 압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재는 상당 부분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공사비에 반영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적체는 중소형사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기업에도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4-08 10:42:29
-
롯데건설, 기술 스타트업 발굴 나서…PoC·사업화 지원금 제공 롯데건설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경제진흥원(서울창업허브 창동)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롯데건설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일부터 ‘2025 1st S.Stage’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모집은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AI(인공지능) △공간정보 및 공간인지 기술 △로봇 및 자동화 장비 등 기술기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PoC(기술검증) 기회와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한 투자 검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등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경제진흥원과는 별도 트랙으로 협업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27일까지며, △AI 기반 공사기간 산출 자동화 △AI 활용 정사 이미지 초해상도화 기술 등 건설 기술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에는 PoC 기회와 사업화 지원금, 서울창업허브 코워킹 공간 이용 등의 지원이 제공되며,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2차 PoC 진행 시 추가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기술적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2022년부터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협업 중인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한 바 있다.2025-04-08 08:44:46
-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신청 충청북도 지역 건설공사 실적 1위인 대흥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가 지역 주력 건설사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흥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7일 공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식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흥건설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신고한 건설공사 실적에서 3207억5000만원을 기록해 충청북도 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종합 96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로는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흥건설은 400억원 규모의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157억원 규모의 송산그린시티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양 사업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흥건설 보유 지분은 컨소시엄 내 다른 시공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대흥건설을 포함해 총 9곳에 달한다. 내수 부진과 자재비 상승, 미분양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북 1위 실적을 기록한 대형 시공사마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역 기반 건설사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8 08:37:27
-
HDC현대산업개발, 광진구서 지역주민·어린이와 원예 체험 봉사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은 4일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과 함께 원예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현장 릴레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여덟 번째 행사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 임직원과 광진구민,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으며 원예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에 참여한 직원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뜻깊었고 앞으로도 봉사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월 서초구 반포천 환경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광진구 제빵·배달 봉사, 성북구 장난감도서관 정리, 서대문구 간식차 지원 및 환경 정화 활동, 동대문구 시설 청소 봉사, 노원구 중랑천 환경 정화, 중랑구 시립요양원 원예 활동 등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07 14:47:25
-
대방건설, 디에트르 브랜드 TV CF 온에어…MZ세대 소통 강화 대방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트르의 신규 TV CF ‘디에트르에 있다’ 편을 7일 온에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등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대중과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영상에는 감각적인 연출과 3D 그래픽을 활용해 디에트르가 전달하는 영감, 아름다움, 조화로움, 여유 등을 표현했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을 시각적으로 부각했다. 대방건설은 이번 광고를 통해 가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MZ세대와의 정서적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스토리 구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방건설은 2023년 ‘한국 광고대상’에서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CF에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 분양 안내 자막도 함께 삽입됐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에 조성되는 해당 단지는 총 1744세대 규모로, 1차 분양 성원에 힘입어 2차 분양이 이달 말 예정돼 있다. GTX-C 노선(공사 중)과 성균관대역 도보권 입지, 실내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 2.6m 천장고(우물천장 기준) 등 차별화된 설계가 특징이다. 견본주택은 수원역 인근 권선구 서둔동 412 일대에 마련된다. 대방건설은 향후에도 디에트르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과 다양한 고객 소통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7 14:43:35
-
국토부, K-City 네트워크 실증사업 본격화…5개국 6개 도시서 스마트기술 수출 시동 국토교통부는 7일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총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약 23억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정부 간 국제협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태국 콘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탈리아 밀라노·베로나, 영국 버밍엄, 페루 리마 등으로, 각 도시별로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시민 안전,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이 투입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분석해 재난이나 범죄 등 이상 상황을 즉시 탐지하고 경찰에 전파하는 시스템이 실증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AI 기반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도입돼 교통 혼잡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압축 기능을 갖춘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통합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해 도시 폐기물 수거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 실증된다. 영국 버밍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증강현실(AR)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베로나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교통 흐름 개선 솔루션이 각각 적용된다. 페루 리마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기술이 실증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지 도시 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스마트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해외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도시들이 복합적인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업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사업이 단발성 시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4-07 14:41:05
-
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2025-04-04 17: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