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
'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
하반기 한강벨트 정비사업 수주전 본격화…'왕좌의 게임' 승자는? 서울 한강벨트를 놓고 대형 건설사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선다. 중심 지역에서 입지를 지켜내려는 건설사와 새로운 기회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건설사 간 치열한 승부가 예고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업지는 강남 부촌의 대명사라 불리는 압구정2구역이다. 이곳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를 포함해 14개 동,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만 약 2조7488억원에 달해 올해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초기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지만, 삼성물산이 조합의 까다로운 조건 등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현대건설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빈틈을 노리며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 압구정 현대아파트(4∼14차)를 시공했던 '터줏대감'으로, 최근 용산정비창 수주 성공과 서울원 아이파크의 공급 호조를 바탕으로 강남권 복귀를 모색 중이다. 압구정2구역의 결과는 향후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3구역 수주 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를 위해 '압구정 현대' 등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학교용지 개발과 현대백화점 본점 연결통로 계획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강 맞은편 성수동에서도 대규모 재개발 경쟁이 진행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는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3파전 구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성수동은 입지적 매력과 사업성 모두 강남권에 뒤지지 않으며, 총 55개 동, 9428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건설사들의 주요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GS건설은 최근 강남권 수주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성수1지구를 통해 명예 회복을 노린다. 반면, 현대건설과 HDC현산 역시 브랜드 경쟁력과 경험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관심을 끄는 곳이다. 내달 시공사 입찰 공고가 예정된 이 사업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맞대결이 유력하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노리는 두 회사의 전략적 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역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강남권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00%'와 같은 파격적 금융 조건을 내걸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쟁자인 삼성물산도 글로벌 디자인 그룹과 손잡고 대규모 중앙광장 조성 등의 계획을 제안하며 치열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주요 사업지 중 압구정2구역과 개포우성7차는 각각 9월 27일과 8월 23일 시공사 선정이 확정됐다. 이 두 곳에서의 결과가 하반기 재건축 시장 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건설사마다 전략적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하반기 경쟁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 한강벨트 재건축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6-30 15:16:58
-
LH, 군포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 산본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구역은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구역은 2758호에서 3800호로 확대된다. 총 3239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고양시 등 5개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H는 내달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며,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와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6-30 15:05:29
-
우미건설, 원주역세권 초고층 랜드마크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8월 분양 우미건설이 오는 8월 강원 원주 남원주역세권에 공급하는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를 분양한다. 이번 단지는 지난해 선보인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의 후속 단지로, 두 단지를 합하면 총 1827가구 규모의 대규모 우미린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는 남원주역세권 AC-5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3층까지 5개 동 총 9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돼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일대 KTX 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주거시설은 물론 상업시설, 업무시설, 학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돼 있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지는 KTX 원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2028년 개통 예정인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서울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GTX-D 노선 정차가 추진 중이다. 해당 교통망이 완성되면 원주는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판교 및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을 갖추게 돼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19번 국도,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영동고속도로 만종JC 등이 가까워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중심상업용지를 비롯해 무실동 이마트, 학원가,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중학교 부지도 도보권에 있다. 무실동 학원가, 육민관중·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등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를 충족할 만하다. 이번 단지는 43층 초고층 설계로 원주 도심 조망이 뛰어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 간 거리를 통해 채광,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피트니스클럽(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스터디룸, 탁구장, 회의실, 사우나, 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남원주역세권 내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이자, 원주시 최고층 아파트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남원주역세권을 넘어 원주시를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78-1번지(종합버스터미널 옆)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6-30 09:52:37
-
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2025-06-27 11:19:35
-
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2025-06-27 08:09:16
-
'재건축 대어' 압구정2구역 수주전 본격화…대형 건설사 8곳 몰려 2조7000억원 규모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지구의 재건축 포문을 여는 첫 사업지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관심을 나타냈고, 향후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판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후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BS한양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일대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2조7488억원으로, 평당 공사비도 1150만원에 달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힌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압구정지구 6개 구역 중 첫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고 브랜드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건설사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이 불참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건설사가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입찰 구도는 변수로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 측의 금융 조건과 설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수주전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브랜드 명칭으로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합과의 실질 협의 과정에서도 인접 학교용지 개발, 현대백화점 본점과의 연결 통로 등 다양한 부가개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압구정지구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건설사가 많을 것”이라며 “강남권 정비사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기회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입찰을 마감하고, 이후 9월 중 3차례의 합동설명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압구정2구역을 시작으로 인근 구역들도 연이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2025-06-26 16:21:57
-
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25-06-26 11:02:24
-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12일 전쟁 종식 선언"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3일(현지시간) 양국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역시 카타르의 중재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전에 동의했다고 현지 외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최근 2주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란은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역시 즉각적인 보복 공습에 나서며 대치가 격화됐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으나, 이는 사전 통보된 ‘제한적 보복’이어서 실제 피해는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사전에 조율한 '약속 대련'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약 6시간 후 양국이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며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이 지나면 12일간 이어진 전쟁이 공식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휴전 기간 동안 양국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인내심과 용기,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앞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의 환기구를 통해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 지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 사진에는 폭탄이 만든 6개의 분화구가 확인됐으며, 이는 과거 환기구 구조물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환기구가 지하 핵시설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핵위협방지구상(NTI)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환기구 타격은 논리적인 전략이며, 암반을 관통한 환기구가 지하 시설의 온전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6대를 투입해 포르도에 GBU‑57 폭탄 12발을 투하했다. 촬영된 사진에서는 지상 건물 일부만 파괴됐을 뿐, 지원시설은 온전해 미국이 전력 차단보다는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의 파괴를 목표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공습 전 3일 동안 포르도 터널 입구에서는 화물트럭과 흙더미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란이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미군이 공습한 이스파한 핵시설에서는 18개 구조물이 파괴됐고, 나탄즈 핵시설에서도 벙커버스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다. 나탄즈에는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기로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FP·dpa 등 외신에 따르면, 6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장, 보관소, 군사 위성, 레이더 기지 등 수십 개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야즈드 지역의 이맘 후세인 전략미사일 본부가 첫 타격 대상이었고, 이스파한, 부셰르, 북서부 지역까지 공격 범위가 확장됐다. 이번 작전에는 20대 내외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30여 발의 폭탄이 투하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부 지역의 앰뷸런스가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재고와 요격 비용을 감안해 장기 소모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2000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양국의 연이은 충돌로 이미 수백 발이 소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도 한정되어 있어, 하루 요격 비용만 최대 2억 달러에 이른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6월 23일 새벽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일시적인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중동 전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번 휴전 합의와 미국·이스라엘의 정밀 군사공세 이후 중동의 무력 충돌이 실질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그리고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6-24 08:11:51
-
중동 리스크 고조에 건설업계 긴장…공사비 상승·수주 축소 우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수주 축소 가능성 등 전방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20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84달러, 브렌트유는 77.01달러로 상승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공사비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31.0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부담이 다시 한 번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외 주요 현장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 신규 발주가 줄고, 기존 공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해외 수주 실적은 11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특히 중동 수주는 지난해 99억8079만달러에서 올해 56억4174만달러로 43.5%나 줄었다. 중동 수주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감소는 건설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면 발주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과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6-24 07:2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