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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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주택 3000채 사들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4-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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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397대1 지난 9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400대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1로 가장 높았다. 85㎡ 초과는 511대1, 60㎡ 이하는 299.4대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서울에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이 중 서울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37가구 공급에 3만7946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025.6대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1205.2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청담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 르엘'이 667.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총 85가구 분양에 5만6717명이 몰렸으며,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1, 전용 84㎡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30.3대1, 서울 마포구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10.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7억원대여서 실거주 수요자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총 198가구(오피스텔 제외), 전용 34∼46㎡의 소형 면적대로 공급돼 타깃 수요층이 제한적이지만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 등 입지적 강점이 작용했다. 한편,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로 나타났다. 올해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강남권역 단지들이 다수 분양에 나선 영향이다. 직방은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721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등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어서 이러한 청약시장 열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2024-10-14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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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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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개발임대주택 1463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재개발임대주택 1463세대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한 잔여 공가 재공급 416세대와 예비 입주자 1047세대가 모집 대상이다. 모집분의 전용 면적은 27∼47㎡이며 공급 가격은 보증금 541만∼3950만원, 임대료 6만∼33만원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을 10∼20%P 완화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선순위 대상자 22∼25일, 후순위 대상자 29일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3∼25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내달 12일, 당첨자는 내년 4월 2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5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1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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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전망 3년 4개월 만에 최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이달 분양전망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분양전망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6.1포인트(p)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1p 상승한 121.0을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6.7p 오른 94.6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기준치(100.0)를 크게 상회하며 2021년 6월(12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난해 착공 감소 및 올해 인허가 감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 부족 등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107.1→113.8, 6.7p↑), 경기(118.4→125.0, 6.6p.↑)는 상승 전망됐으며, 서울(128.2→124.3, 3.9p↓)은 소폭 하락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20.0p(86.7→106.7), 전남 14.3p(64.3→78.6), 경북 13.3p(86.7→100.0), 울산 12.2p(94.1→106.3), 부산 9.9p(81.0→90.9) 등이 상승 전망됐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p 상승한 109.1로 전망됐다. 지난 9월13일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인상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에 적용되고, 집값 상승 및 분양시장 호전 등의 현상이 겹치면서 분양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6p 상승한 100.0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0p 오른 103.0을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데, 강력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중첩되고 전국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위축돼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4-10-11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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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여력이 커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상권 위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 기조도 3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은 0.8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는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금리 인하 시 임대수익률 상승 기대로 주요 상가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 수요 유입 등으로 월세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대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유동 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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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3200세대 리모델링 서울 한강변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가 최고 39층 높이에 3238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심의가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사현대아파트는 한강변과 인접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있어 교통 편의가 높은 곳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선사현대아파트는 층수 상향(기존 최고 28층→39층), 세대수 증가(2938세대→3238세대), 용적률 증가(393.53%→549.46%) 등으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는 교통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서쪽 출입구(선사로) 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구는 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층수, 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11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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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제13회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 우수상 대우건설은 '제13회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에서 자사가 시공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관조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은 인공조명을 통해 빛 공해 없이 서울의 밤 환경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개선한 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단지로, 탁월한 경관 조명을 자랑한다. 이는 대우건설이 내년 발표 예정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5' 컨셉을 반영해 차별화를 뒀기 때문이다. '푸르지오 에디션 2025'에서는 "자연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주거"와 자연이 예술이 되는 "격이 있는 자연과 자연스러움(가제)"을 컨셉으로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지 내 수공간 '워터플라자'에 적용된 경관조명은 물결과 수목이 예술 작품처럼 표현되도록 연출했으며, 시간에 따라 적절한 조도를 구현해 단지 내 조성된 자연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에 적용된 경관 조명은 기존의 놀이터 시설에 적용되는 강하고 넓은 배광을 가진 기구를, 작고 좁은 배광의 기구로 나누어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놀이시설물이 단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도록 계획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경 분야에서 경관조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우건설은 단지 내 공간별 맞춤형 경관조명을 적용 중"이라며 "대우건설은 경관조명에 대한 남다른 주거 철학을 바탕으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와 '아클라우드 감일' 등의 단지들이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2024-10-11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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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다수 진행 중인 시공 능력 상위 13개 건설업계 임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 임원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적극 지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건설 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할 때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비사업 공공 지원 제도를 건설업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해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시장은 또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10-11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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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9주연속 상승...상승폭 유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연속 주춤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는 29주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 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06%, 서울은 0.1%로 상승폭이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 9월 둘째주 0.23% 이후 3주 연속(0.16%→0.12%→0.1%)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도 상승폭이 주춤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0.17%)는 신공덕·염리동 대단지 위주, 용산구(0.16%)는 한강로·이촌동 위주, 성동구(0.15%)는 성수·응봉동 주요단지 위주, 중구(0.13%)는 신당·황학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 서대문구(0.13%)는 북아현·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은 강남구(0.2%)가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0.15%)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영등포구(0.14%)는 당산·문래동, 강동구(0.11%)는 명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가격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관측되면서 전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부평구는 부개·청천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는 연수·송도동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미추홀구는 학익·용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계양구는 계산·오류동 위주로, 서구는 당하·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또 경기 지역은 김포시와 평택시가 풍무·북변동, 세교·고덕동 일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2%)는 상대원·금광동 위주로, 과천시(0.17%)는 부림·별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태평동 주요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12%)는 정주여건 양호한 매탄·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 경우 아파트값 하락 폭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됐다. 한편 아파트 전세 시장 경우 전국에서 0.05% 상승해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과 서울도 상승폭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 또한 보합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와 세종시는 소폭 상승했고 8개도는 하락폭을 유지했다.2024-10-11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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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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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889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하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계5단지 재정비로 임대주택 물량은 640호에서 1336호로 696호 늘어나며, 상계마들단지는 170호에서 363호로 193호 증가한다. 늘어난 물량인 889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추후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4-10-10 13:4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