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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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초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5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한강변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50억원 이상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는 총 142채(8월 10일 집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58채)에 비해 14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만68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8090건)에 비해 48% 늘었다. 7월과 8월 계약분은 신고 기한이 각각 8월 말과 9월 말까지로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상 매매 계약 신고가 40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계약이 체결된 5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는 총 182채로 작년 한 해 거래량(152채)을 이미 뛰어넘었다.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 한강 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압구정동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포동 45건, 한남동 17건, 성수동 12건, 도곡동 11건 등이었다. 압구정동에서는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50억원 이상 거래가 집중됐다. 현대7차 전용 245㎡가 지난 3월에 이어 6월에도 115억원에 거래됐고, 7월에는 현대1차 전용 196㎡가 90억원에 거래되는 등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소위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지난 6월 50억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국평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99건), 서초구(48건), 용산구(23건), 성동구(12건) 등의 순으로 50억원 이상 거래가 많았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초고가 거래가 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올해 들어 체결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14건으로 작년 한 해 수치(12건)를 넘어섰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과 정자동 '파크뷰', 과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써밋',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흥 에스클래스' 등지에서 30억원 이상 거래가 나왔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에서는 지난 7월 전용 139㎡ 14층이 39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작년에는 총 1건(송도 더센트럴파크2, 290㎡, 4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2024-08-12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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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단지... 장미아파트 49층 4800세대로 재건축 서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가 녹지와 수변공간을 품은 최고 49층 480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장미1·2·3차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매우 가깝고 8호선 잠실역으로도 도보 이동이 가능해 입지가 우수한 곳이다. 단지 안에는 잠동초등학교와 잠실중학교가 있고 상업·생활편의시설이 많은 데다 한강과도 가깝다. 다만 준공 45년을 넘긴 노후 주거단지인 데다 턱없이 적은 주차공간,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에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잠실나루역 일대 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녹지와 수변공간이 있는 재건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장미1·2·3차 아파트 일대 25만7570.9㎡ 대지는 최고 49층 이하 4800세대 내외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단지 안에 4개의 정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게 배치했다.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장미아파트 일대를 이어 교통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내용도 기획안에 담겼다. 보행로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강과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대, 상업지역, 석촌호수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로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또 학교 인근이라 일조량 등 개방감을 확보해야 하는 곳은 저층 아파트를 기획하고 그 외 지역이나 단지 중앙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게 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재건축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올해 안에 정비계획안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은 한강, 공원 등 자연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도심정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24-08-1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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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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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0주 연속 상승... 상승폭은 다소 축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도 6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셋값 모두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6%→0.16%)도 상승폭이 지난주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0.28%→0.26%)은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8%)는 하왕십리·행당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단지 위주로, 마포구(0.35%)는 아현·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33%)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5%)는 남가좌·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0.53%)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52%)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3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재건축 단지 위주로, 동작구(0.25%)는 흑석·사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거래와 매도희망가격 오름세로 매수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으나, 휴가철 매수문의 감소 및 매물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0.18% → 0.10%)의 경우 서구(0.19%)는 당하·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17%)는 도화·주안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구(0.10%)는 송현·화수동 위주로, 남동구(0.10%)는 구월·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부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8% → 0.11%) 지역은 상승과 하락이 섞이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커졌다. 용인 처인구(-0.14%)는 이동·남사읍 위주로, 동두천시(-0.10%)는 생연·지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0%)는 망월·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성남 분당구(0.38%)는 정자·서현동 주요단지 위주로, 과천시(0.32%)는 중앙·별양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4%)는 망포·영통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4%→-0.05%), 세종(-0.05%→-0.03%)은 하락세가 계속됐고 8개도(-0.01%→0.00%)는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6% 상승해 지난주(0.06%)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0.13%→0.14%)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17%→0.17%)은 상승폭이 유지하며 64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0.02%→-0.01%)의 전셋값은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5대광역시(-0.03%→-0.02%), 세종(-0.08%→-0.14%), 8개도(-0.01%→-0.01%)로 나타났다.2024-08-09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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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 매매시장 아파트가 76%…2006년 이래 최고 비중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아파트 비중이 관련 통계 공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매매는 31만7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량은 23만6374건으로 전체의 76.1%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기준 지난 2020년 72.8%에서 2021년 66.7%, 2022년 59.3% 등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74.1%로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며 비아파트 매매 비중이 40.7%까지 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 14만2676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10만3175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주택 매매 5만6596건 중 아파트 거래는 4만8496건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5.7%에 달했다. 두 권역 모두 아파트 비중이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 청약 신청자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90만1천21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1.4% 늘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단독주택 거래는 2만8297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9.1%에 그쳤고, 빌라 매매는 4만6080건으로 14.8%를 차지했다. 각각 2006년 이래 최저 비중이다.2024-08-09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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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실시…전원 CPR 수료증 취득 DL이앤씨는 최근 경기 화성 YBM연수원에서 전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DL이앤씨 안전관리자 275명이 참여했다.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포함한다. DL이앤씨는 전 현장의 법정 교육 수료관리 일원화를 통해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누락 없이 법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무교육은 중량물 취급 안전성 검토와 우기철 대비 지반 안전 등 전문 분야를 비롯해 안전 심리와 리더십, 보건 실무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CPR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다.2024-08-09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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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국가유공자 후손 85명에게 장학금 전달 우미희망재단은 9일 국가유공자 후손 8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우미건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국가보훈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수여식에서 대학생은 250만원, 중·고등학생은 100만원씩 총 85명에게 장학금 1억3750만원이 전달됐다. 우미희망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755명에게 약 2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함께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심리 정서, 여행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재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그 후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후손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08-09 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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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국토교통부가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상은 국토 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 공공건축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공공건축이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에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상 1점을 수여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좋은 공공건축을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인(50만원 상당 상품권) 및 우수작 4인(각 20만원 상당 상품권)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일반인 누구나 국민참여 부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추첨·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공모에는 오는 12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지침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성환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공공건축상 공모를 통해 우수 공공건축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해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경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8-08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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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건설현장 폭염대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휴게실 냉방,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대응 수단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폈다. 한 총리는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열질환을 방지할 '물·그늘·휴식'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에는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과 시공사인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이태승 전무 등이 함께했다.2024-08-08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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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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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8-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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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다 정부가 서울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를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신축 소형 아파트에 6년간 전·월세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축 매입주택도 5만호를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11만호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 물량이 7만7000호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4만호 가까이 추가 확보한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축이 아닌 신축매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1~2년이면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하고 신축매입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매입 약정체결 기간은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약보증에 가입할 때 총사업비 90%까지 농협·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제도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전세형은 추가로 2년, 월세형은 추가로 4년 더 임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및 분양전환 시점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하고,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세부 입주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추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은 뉴:홈 선택형 기준을 준용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자산 3억62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들여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20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하고, 공모에 선정된 경우 국비를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 등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 임대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방식 외에도 임대인 모집공고를 통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해 1만호의 물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물량은 약 6000호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20% 외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2024-08-08 16:3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