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2분기 부동산거래액 100조원 돌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28만2638건으로 전 분기보다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3.4%,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275건, 거래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3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3.1%, 32.1% 증가한 것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분기 기록이기도 하다 아파트 거래 증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난 1만6407건을, 거래금액은 98.6% 늘어난 19조81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932억원이었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3.1%, 29.8% 증가한 8072건, 3조1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세종(21.5%), 부산(11.6%), 전북(7.6%) 등 전국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2분기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7%, 4.6% 증가한 8332건, 1조632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2%, 11.3%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남(110.4%), 부산(93.9%), 경북(86.1%), 광주(74.2%), 경남(41.4%) 등 비수도권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원(-37.3%), 서울(-5.8%), 충남(-4.1%), 전북(-2.5%) 등의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국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1만2건, 거래금액은 3조6437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4.7%, 4.4% 늘었다. 다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10.3%, 18.3%씩 줄어든 수준이다. 전남(58.5%), 인천(48%) 등 11개 시도의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서울(-4.2%)과 경기(-3.7%)를 비롯한 5개 시도는 거래량이 줄었다. 이밖에 2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18.1%,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11.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8-20 07:44:05
-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