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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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집값, 반년 만에 최고 상승… '토허제 해제' 영향
서울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 폭이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전주(0.06% 상승)보다 상승 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이 0.36%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구가 0.58% 상승했으며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도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0.09% 올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원구(-0.03%), 강북구(-0.02%)는 내리는 등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나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을 키웠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내며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선 전셋값이 하락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2025-02-2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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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4차 재건축에 '래미안 헤리븐 반포'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공사비 1조300억원 규모의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 단지명으로 '래미안 헤리븐 반포'를 제안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 일대를 대표하는 래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원펜타스 등 독보적 '래미안 타운'과 내년 준공을 앞둔 래미안 트리니원에 이어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설계를 협업한 미국의 건축설계 그룹 SMDP를 비롯해 디자이너 Ron Arad(론 아라드), Nicola Galizia(니콜라 갈리지아) 등 세계 최고의 거장들과 손잡고 신반포4차를 반포의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지 외관은 세라믹 타일, 알루미늄 패널 등 최상급 외부 마감재를 활용해 우아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모던클래식'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반포의 상징적 아이콘이 될 170m 높이, 100m 길이의 스카이 브릿지와 한강의 화려한 곡선을 모티브로 한 단지 입구 230m 길이의 초대형 문주는 주변을 압도해 단지 고급화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반포 최고 높이 170m의 스카이 브릿지는 2곳의 전용 승강기를 운영해 프라이빗함을 더하고, 반포 도심의 경치과 한강의 풍경이 펼쳐진 스카이 커뮤니티는 스카이 짐∙스카이 골프∙야외 풀을 갖춘 게스트 하우스 등 품격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모든 세대에는 2∙3면 개방형 거실과 2.7m의 높은 천정고, 독일산 조망형 창호를 포함한 고급 외산 마감재 적용 등 우수한 조망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7개의 각 동마다 마련되는 호텔식 출입구∙복층 로비∙프라이빗 커뮤니티 등 총 12개의 전용 어메니티를 구성해 입주민들은 7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특별한 삶의 자부심을 경험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반포는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그 중심에 있는 신반포4차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래미안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29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수의로 계약하는 안을 의결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5-02-28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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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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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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