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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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8000가구 본청약 본격화 이달 중순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 등 총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이뤄진다. 이달 중순 고양창릉 1792가구를 시작으로 하남교산 1115가구, 남양주왕숙 3070가구, 부천대장 196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LH는 오는 17~21일 고양창릉지구의 A4·S5·S6 3개 블록에서 총 1792호의 본청약을 접수한다. 17~18일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19~21일은 일반분양 물량 391가구에 대한 특별·일반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본청약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의 첫 공공분양으로,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가깝고 일산의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GTX-A 노선 창릉역이 2030년 개통 예정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나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S5블록의 경우 가장 낮은 51형의 분양가가 평균 4억8000만원으로 4억원대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59형은 5억5000만원, 74형 6억8000만원, 84형 7억70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하남교산 A2블록 1115호는 오는 3월 본청약 예정이다. A2블록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가깝고 하남 스타필드 등 대형쇼핑몰이 인접해 있다.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및 GTX-D 노선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 접근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약 4억원대 후반에서 5억원대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가장 작은 51형이 평균 4억2000만원, 59형은 평균 4억90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10%대 상승이 예상된다. 하남교산에서는 A5블록(492가구), B3블록(837가구), B5블록(457가구)도 본청약이 예정이다. 올 상반기, 이르면 오는 4월께 부천대장에서도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천대장은 A5·A6블록 등 4개 단지에서 총 1960호를 분양한다. 서울 홍대입구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는 대장홍대선이 2030년 개통 예정인 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다. 물량이 많은 남양주왕숙 3070가구, 남양주 진접2 2050가구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마곡지구 10-2단지 1200호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인근에서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과천주암 1620호, 구리갈매역세권 1740호, 고양장항 870가구 등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지구의 광역교통망 개선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입지 선호도는 높다. 민간분양 주택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다만 공공분양 본청약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 A2블록에서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18% 올랐으며 당첨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의왕월암 A1·A3블록에서도 사전청약 당첨자 약 절반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의왕청계2 A1블록은 추정분양가 대비 약 18%, 성남금토 A4블록은 약 10% 상승했으며 사전청약자 이탈 물량이 약 20% 수준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고양창릉 역시 블록별 최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14.6~17% 상승했다. 모두 추정분양가보다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공공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납입인정액 최고액수인 25만원씩 내는 것이 좋다.2025-02-04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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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연동제 세부기준 제시…운영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과 체결과정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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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2년 전보다 1조1752억원 더든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내 건설 부문 건설비가 2023년보다 3%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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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신축 건물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지원 서울시는 지열과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를 완료하고 지열 천공을 할 예정이어야 한다.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등을 완료한 뒤 수열 관로 공사 착공 예정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연내)부터 30일 이내 착공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2-03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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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 탓에 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안심수당' 준다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바탕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는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나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업무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02-0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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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1만2676가구 분양... 지난해 절반 수준 2월 전국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양 예정 물량이 전무했다. 3일 직방에 따르면, 2월 분양예정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2676가구(일반분양 782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974가구)과 비교해 51%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6251가구, 지방 642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4180가구 △경기 2071가구이며 서울은 분양예정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충남 1763가구 △부산 1436가구 △대전 952가구 △울산 899가구 △대구 755가구 △광주 620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대규모 브랜드 단지 분양예정이 눈길을 끈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가 1816가구 중 674가구를 분양예정이다. 인천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공동 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7단지’ 1453가구가 분양되며 그 외 부평구 산곡동의 산곡구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75가구가 2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지방 및 광역도시에서는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952가구, 부산 사하구 당리동 ‘더샵당리센트리체’ 82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1763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분양 실적의 경우 당초 분양 예정 물량 총 1만3113가구 중 지난달 31일 기준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8585가구, 공급실적률 65%(일반분양 5194가구, 공급실적률 55%)를 나타냈다. 1월 모집공고 후 청약접수를 진행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북 전주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가 1순위 평균 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 세종시 5-1생활권의 ‘양우내안애 아스펜’은 311가구 모집에 총 374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2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71.4포인트(p)로 전월 대비 10.6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크게 악화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금년의 경기 악화 전망,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하며 분양전망이 좋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 건설사들이 분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2월 분양시장 역시 예년과 비교해 신규 분양물량이 줄고 수요 또한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25-02-03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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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 용산 쪽방촌서 새해 봉사활동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새해 첫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24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회언 HDC 대표이사를 포함한 HDC그룹 임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HDC그룹 임직원 20여명은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해 인근 공원과 빗물받이 청소 등 주변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인근 온기창고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HDC그룹 임직원들의 온기가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 해에도 HDC그룹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살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HDC심포니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용산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을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말에는 그룹 사회공헌활동으로 용산구 내 주거 취약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HDC그룹은 올해도 지역사회와 신뢰를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전국 곳곳에 다양한 사회공헌을 확대해나가며 ESG 경영을 펼칠 계획이다.2025-01-2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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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360억원 규모 에쓰오일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 DL이앤씨가 에쓰오일의 울산공장 내 2360억 원 규모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간당 160t의 증기와 121㎿의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계·조달·시공(EPC)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석탄 대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며,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공장 운전용 증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DL이앤씨는 과거 에쓰오일과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왔으며, 현재 국내 최대 석유화학 설비를 구축하는 '샤힌 프로젝트'와 2018년 잔사유 고도화시설(RUC)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실적이 이번 수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에쓰오일과의 신뢰 관계와 기술력이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발전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2025-01-24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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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임직원 자녀 초청 4박5일 영어캠프 개최 대우건설(대표 김보현)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24일까지 수원 인재원에서 4박 5일간 영어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영어캠프는 201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회 진행됐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40명의 임직원 자녀가 참가했다. 임직원 자녀들은 캠프 입소 전, 원어민과의 유선 스피킹 테스트를 통해 3개 반으로 분반됐다. 이번 영어캠프는 ‘Boost Your Creativity’ 라는 주제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STEM 방식이 도입됐는데 STEM은 과학, 기술, 수학의 융합 교육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다. 수업은 상황 제시(Discover), 창의적 설계(Discern), 감성적 체험(Design)의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필요성을 느끼고 창의적 설계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며 감성적 체험을 통해 도전을 유도하고 성공의 경험을 쌓도록 도와준다. 영어캠프에 참가한 성남여수초등학교 5학년 홍 모양은 “아빠 근무지가 싱가포르라 개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영어 실력도 키우고 아빠 동료들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임직원 자녀들이 대우가족의 일원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회사 방문, 체험 행사를 매년 하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4박 5일 영어캠프, 여름방학에는 본시 방문 및 현장 견학,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임직원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영어캠프는 자녀 초청행사 중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한데, 올해는 정원 대비 4배수 이상이 신청했다”며 “임직원 선호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영어캠프를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회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1-24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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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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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앞두고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해 지난주(-0.04%)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10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0.03%→-0.03%)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0.00%→0.00%)은 4주 연속으로 보합세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에서는 용산구(0.03%)는 이촌동·원효로4가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03%)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신내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전농·용두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구로구(-0.03%)는 구로·개봉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9%)는 잠실·신천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잠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외 수도권 중 인천(-0.06% → -0.06%)의 경우 남동구(-0.13%)는 구도심 지역인 구월·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지역인 효성·작전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운서·운남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또 경기(-0.04% → -0.04%) 지역은 수원 장안구(0.06%)는 정자·조원동 위주로, 과천시(0.05%)는 재건축 사업 지역인 부림·별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15%)는 철산·광명동 위주로, 이천시(-0.14%)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삭·비전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5%→-0.07%)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6%→-0.08%), 세종(-0.06%→-0.09%), 8개 도(-0.04%→-0.0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0.01%)와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하락 폭이 유지됐고, 서울(0.00%→0.00%) 역시 보합이 유지됐다. 지방(-0.01%→-0.01%) 전셋값 역시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1%→0.00%), 세종(0.00%→-0.02%), 8개 도(-0.01%→-0.02%) 등으로 나타났다.2025-01-24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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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결국 시공사 책임으로? "민간 무량판아파트 재검증 문제없어"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 항목 축소와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조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였고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조사 항목 축소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업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설계도서와 시공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입주민 입회 아래 투명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보강근 탐사가 어려운 경우, 시공 중 촬영된 사진으로 철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철근 누락 기둥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무량판 조사와는 별개로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특별법' 상 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5년 이후 매 2∼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 입주민이 추가적인 점검을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 및 안전점검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협회, 시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1-24 09: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