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
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2024-07-10 14:49:41
-
-
-
서울 아파트, 6월 거래 신고 벌써 5000건 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6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며,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은 지난 5월에 이미 5182건으로 5000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5월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물량을 합산한 것으로 5월 계약은 물론 4월에 계약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연속 4000건을 넘었고, 6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데다 공급부족 우려 속에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이상 상승하고, 공사비와 신규 분양가의 오름세가 지속되자 기존 주택으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쏠리며 대단지 우량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6월 거래량 증가는 강남권보다 준상급지들이 견인하고 있다. 강동구(5월 308→6월 438건), 성동구(291건→376건), 마포구(264→276건), 동작구(198→248건), 양천구(214건→215건), 영등포구(257→264건) 등의 6월 계약 신고분이 이미 5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관악구(128→154건), 도봉구(110→141건), 성북구(247→278건) 등 외곽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6월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최종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도 6월 거래량을 웃도는 등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돌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시기를 7월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그전에 이미 대출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6월까지 서둘러 계약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이어 동작·양천·강동구 등 준상급지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7-09 15:23:11
-
-
-
-
-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高강성 보강파일 압입·품질관리 기술 개발
포스코이앤씨는 지반전문업체 지오프로㈜와 공동연구해 ‘리모델링 특화 고강성 보강파일 압입시공법 및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보강파일 공법은 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뚫기 위해 규모가 큰 천공장비를 이용해 파일을 삽입하는데, 골조를 유지한 채 협소한 공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시공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일의 수직도 오차로 인한 품질 이슈도 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리모델링 특화 고강성 보강파일 강관 압입시공법’기술은 소형 유압장치를 사용한다. 따라서 지하 공간·벽체 인접구간 등에서 보강파일을 시공할 때 공간 제약없이 보강파일 시공이 용이하다. 또 대형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 이동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 보강파일 직경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파일을 삽입 시공하기 때문에, 파일의 강성 증대로 물량 절감도 가능해져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한 ‘고강성 보강파일 품질관리기술’은 보강파일 시공시 파일에 센서를 부착해 파일의 압입 하중, 수직도, 침하량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기술이다. 일부 파일만을 품질 검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강파일 전체의 지지력, 강성, 수직도를 평가하고 강성과 압입하중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품질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는 보강파일 기술을 리모델링 시공현장에 시범적용해 시공성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착공하는 리모델링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장 관리자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파일 품질관리를 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R&D센터 관계자는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시공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8 15:1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