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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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원자잿값 폭등까지... 尹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 30% 이상 폭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 상승폭이 30%를 넘어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들어선 후 2년 6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34.4% 올랐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41만원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1518만원 대비 523만원 올랐다. 현재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중으로, 연말까지 1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출범한 5개 정부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파트값이 폭등한 문재인 전 정권 때에도 분양가는 2017년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385만원으로 약 19.2% 올랐다. 현 정권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같은 기간 3.2% 올랐고, 이명박 전 정권 때에는 11.0% 하락했다. 노무현 전 정권에서는 15.9% 올랐다. 이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건설 원자잿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2020년=100)는 2021년 199.12로 110을 넘어선 뒤 2022년 137.32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는 139.92로 솟구쳤다. 자잿값 상승이 공사비에 반영되면서 분양가도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고자 공사가 늘면서 자재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도 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잿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철강 등 일부 수입품목의 원가가 올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각종 아파트 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며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마련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총 5단계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분양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이 의무화됐다. 민간 아파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시 국토부는 전용면적 84㎡ 1가구 기준으로 공사비가 약 130만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물가 둔화 속도가 늦춰지면 건자재 가격 부담이 쉽게 꺼지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으로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 분양가는 당분간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2024-1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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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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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대표이사에 오동헌 사장 내정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가 이사회를 열어 오동헌 부사장 겸 비서실장을 사장 승진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우상욱 미디어정책실장 상무를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오 사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티와이홀딩스는 그룹의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기침체기 극복과 내실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두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티와이홀딩스 오동헌 사장은 춘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SBS에 입사해 비서팀장, 경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SBS 계열 경제 채널인 SBS비즈 대표로 근무했다. 우상욱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은 단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SBS에 입사해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보도국장을 역임했다.2024-12-16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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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양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양은 51%의 지분을 갖고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P-2구역은 Abc-14, Abc-61, A-67BL 설계공모 3081억원(토지비)과 Abc-2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756억원(사업비) 규모다. P-2구역은 총 대지면적 약 16만5715㎡(약 5만평)에 4개 블록, 2432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각각 평가가 이뤄졌다. 한양은 설계공모에서 대규모 중앙광장과 통경축을 고려한 단지배치,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판상형 특화평면 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중앙광장 중심의 단지 배치계획, 스카이라운지, 어린이 풋살장 등 특화 커뮤니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양은 올해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설계공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수주채널을 다변화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고양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수주했다. 설계공모 사업으로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SOC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시설공사 등을 따냈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보성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함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B2블록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11월에는 의정부 우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다.2024-12-16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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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5000억원 규모 영등포5가 재개발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등포1-11 재개발사업은 1만1961㎡의 부지에 지하 9층~지상 39층 4개동, 8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5102억원 규모이다. 대우건설은 영등포 1-11 재개발 사업에 ‘영등포 써밋 드씨엘’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프랑스어 전치사 ‘De’와 하늘을 뜻하는 ‘CIEL’을 합한 명칭이다. 단지명에는 하늘만큼 가치 높은 영등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영등포 써밋 드씨엘은 뉴욕 타임스 빌딩,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등을 설계한 미국 디자인 기업인 에프엑스콜라보레이티브(FXCollaborative)가 외관 디자인을 맡았다. 영등포에서 최초로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되어 하늘정원,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또 입주민 만이 누릴 수 있는 단지 내의 185m 산책로가 조성된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날 열릴 강동구 삼익가든맨숀 재건축 사업 시공사선정총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2024-12-16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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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사건처리 일정을 주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사건 검토와 심리 방향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평의 일정과 변론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건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변론도 공개된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재판 참석은 의무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고,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6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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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해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 구축 롯데건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Vanadium 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VIB ESS:)’를 서울시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에 시범 구축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전력생산과 건축 외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별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 없어 시공 면적이 부족한 도심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다. 롯데건설은 태양광 모듈 전문 업체인 ㈜엡스코어와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시공 효율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에서 태양광 모듈은 ‘GtoS(유리와 철판 접합) 공법으로 설치됐으며, 일반 태양광 모듈인 GtoG(Glass to Glass: 양면유리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으로 제작해 무게를 경량화했다. 또한, 태양광 필름소재는 수분 침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색과 부식의 우려가 있어 수명이 강한 POE(Polyolefin Elastomer)로 사용했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연구소와 협업해 BIPV 접합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POE 원료의 특성 분석 및 최적화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과 연계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VIB ESS)’를 배터리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탠다드에너지가 개발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배터리 수명이 길고 높은 충전효율을 자랑한다. 더불어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타일 형태로 만들어 실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에너지타일(2025 CES 혁신상 수상)도 이번 실증에 포함했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과 시설 구축을 통해 건축물에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성능 모니터링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6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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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GS건설, ESI)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사업과 민간참여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사업이다. 3개 패키지(P1, P2, P3)로 나눠 추진되며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P1을 수주했다. P1은 설계공모사업 3개 블록, 민간참여사업 3개 블록, 총 6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총 4145가구 규모로 3개 패키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젊은 인구가 몰리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고덕 더 바이브’라는 콘셉트를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원, 학교,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와 연결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단지를 제안했다. 단지들은 근린공원과 연결되며, 근린공원과 중앙광장이 모여 하나의 큰 숲을 이루도록 했다. 향후 보행친화 설계 및 단지, 외부 녹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경 공간도 설치된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에는 올해 리뉴얼된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린’이 적용될 계획이다. ‘린’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퓨어 라이프(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퓨어 엑설런스(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퓨어 하트(고객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를 핵심가치로 제시한다. 사업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연장되는 지역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단지별로 학교 용지가 인접하며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시청이 예정된 행정타운과도 가깝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LH의 최대 규모 사업을 수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LH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종합부동산 회사로서 부동산 사업영역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택, 건축 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비주거 부동산, 상업시설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2024-12-16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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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종로구청·청암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쌀 기부 금호건설은 13일 서울 종로구청 및 종로구 소재 청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1사1촌 결연 마을에서 구입한 쌀 340포대(3.4t)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 행사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된 쌀은 종로구청과 청암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 가구와 저소득층 아동 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2021년부터 매년 쌀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3.3t에 달하는 쌀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청암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금호건설은 2009년 이후 해당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과 농산물 기부를 통해 매년 인연을 이어왔다. 기부된 쌀은 금호건설과 1사1촌 결연 관계를 맺은 충북 증평군 사곡리마을에서 생산됐다. 금호건설은 2014년부터 매년 사곡리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해 농가를 지원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는 희망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2-16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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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비상간부회의 주재...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모든 직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비상간부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비상간부회의에는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정책 발표, 주요 회의·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추위가 깊어져 가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설, 물류 현장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 등 시설물 안전 관리와 항공 보안 등 안전 태세에 빈틈이 없이 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당부했다.2024-12-16 0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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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라... 서울·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의 29.5%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 아파트의 월세 비중 41.6%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2020년 29.5%에 그쳤으나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0%까지 높아졌다. 이후 빌라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에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며 2022년 월세 비중은 39.5%, 지난해에는 48.1%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50%를 돌파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된 임대인이 늘고 있는데 역전세 대출은 방공제 등의 문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보증금을 지키려는 임차인들로 인해 월세가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 6만3520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전체의 51.6%에 달했다. 2020년 30.6%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월세도 계속해서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02.0을 기록하며 2021년 6월 기준(100)일 이후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월세가격 지수는 올해 10월 101.9로 2022년 11월(102.0) 이후 가장 높다. 수원의 한 대학가 주변의 한 빌라 원룸은 2021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60만원으로 올랐다. 이 지역의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과거에는 빌라도 전세 선호도가 높았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임차인의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됐다"며 "보증금 2000만원 이상은 월세로 돌리던지, 아파트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빌라 시장의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국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회사들의 국내 주거용 임대시장 진출이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장 20년간 임대를 놓는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서두르며 제도적 지원에 나선 상태다.2024-12-16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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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