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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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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선도지구' 2.6만가구, "주민 동의가 핵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호 재건축’ 타이틀을 둘러싼 선도지구 선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빠듯한 시간표에 ‘이주대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기준 물량)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합원 분담금과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얽혀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출발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4-05-30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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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국내 3대 불꽃 '포항국제불빛축제' 31일 개막
지난해 5월 경북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세계불꽃축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불꽃축제와 함께 국내 3대 불꽃쇼로 꼽힌다. 포항 밤하늘을 수놓은 6만발의 불꽃은 코로나19와 힌남노 태풍 등 힘든 시기를 극복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관광객에게 포항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 주행사인 국제불꽃쇼에는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팀이 참가해 감성적인 음악과 창의적인 불꽃 연출로 관람객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한국의 한화는 이야기와 불꽃쇼를 결합한 연출로 대단원을 장식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포항시민이 찾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도 대한민국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첫 개최 이후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해외에서 영국과 호주, 중국 등 3개국 불꽃 제작팀이 참가하고 드론 1000대가 포항 밤바다를 장식한다. 첫날인 31일에는 국내 정상급 퍼포먼스팀이 영일대해수욕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불을 활용한 서커스인 ‘파이어 드림시어터’와 불빛을 이용한 ‘불도깨비 공연’과 ‘융복합 라이트 플라잉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 약 10분간 데일리 불꽃쇼와 불빛 드론쇼가 펼쳐진다. 대형 불꽃쇼는 다음 달 1일 오후 9시부터 약 한 시간 진행된다. 올해는 불꽃드론 비행으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한 파블로 항공의 드론 1000대가 가세, 비행과 동시에 불꽃이 발사되는 불꽃드론군집쇼를 선보인다. 여기에 영국과 호주, 중국을 대표하는 연화팀이 참가해 다음 달 1일 국제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화팀은 국제경연대회가 끝난 후 그랜드 피날레에 참가해 불꽃을 선보인다. 대기업에서 불꽃축제를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업을 하는 곳은 한화가 유일하다. 국내에 단 2명 있는 ‘불꽃 디자이너’도 모두 한화 소속이다. 해외서도 ‘불꽃’은 보통 가업을 물려받는 ‘패밀리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한화가 특이 케이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성윤수 한화 글로벌부분 콘텐츠 사업팀 과장은 “올해는 국제축제란 명칭에 걸맞게 해외팀과 한국팀의 경쟁을 접목한 불꽃경연대회를 준비했다”며 “관람객들이 ‘오렌지 플레이’를 통해 한층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렌지 플레이’는 한화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를 이용하면 먼 곳에서도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30분의 1초까지 정밀하게 제어되는 불꽃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 축제에 선보일 가장 큰 연화는 10인치로 불꽃 폭이 약 100m에 달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와 여객선터미널 교차로 사이 1.3㎞ 구간에서는 ‘판타스틱 포(4)항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전문 공연단 200명과 시민 공연단 600명이 참가하고 취타대와 연오랑 세오녀 행렬, 일본 오키나와 군악대 행렬 등이 춤과 음악을 선보인다. 축제 마지막 날인 2일에는 포항시립합창단이 메인 무대에 오른다. 또 메타코미디 송하빈, 김동하와 함께하는 현장토크쇼 ‘영일대 청춘 톡(talk)쇼’와 이석훈, 우디의 감미로운 멜로디로 감성을 적실 ‘불빛낭만콘서트’에 이어 특별한 빛 연출이 더해진 ‘데일리 불꽃 쇼&멀티미더 쇼’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축제기간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에는 불빛 테마존이 설치되고 기념품 판매 부스와 간식과 음료를 파는 먹거리존도 운영된다. 시는 올해도 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축제프로그램·교통·안전관리·연계행사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 북구청(장종영 청장)은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식품안전사고(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별 지도·점검은 다음달 1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는 불빛축제가 야간에 열리는 만큼 각종 사고에 대비해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안전문자 중계와 DJ 폴리스(인파 관리용 차) 인파 관리용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LED 화면을 통한 안전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며 “세심한 축제 운영을 통해 포항 대표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포항문화제단 축제사이트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4-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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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하반기 '아테라' 4500가구 공급…전년比 2배↑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선보인 금호건설이 올해 하반기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공급 물량이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내달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시작으로 전국에 7개 단지, 4504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단지(1669가구) △충청도 2개 단지(2029가구) △강원도 2개 단지(806가구) 등이다. 신규 단지에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금호건설 만의 예술적 감성을 담아낸 조경특화 브랜드와 아테라 심볼마크의 모양과 패턴이 적용된 특화 문주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오는 6월 아테라 브랜드를 달고 첫 분양에 나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A8블록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14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KTX오송역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수도권 전철 북청주역이 가깝다. 같은달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8-7번지 일원지역에서는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가 공급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4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분양된 만천리 1차 단지에 이은 2차 공급물량으로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에만 12개동 1020가구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택지지구 B-3블록에서는 오는 6월 '고양 장항 아테라'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7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장항택지지구내 유치원, 초, 중, 고가 들어설 예정이며, 일산호수공원과 일산킨텍스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건설역사를 함께한 국내 대표 건설사로 20년 만에 신규 브랜드 론칭을 한 만큼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도시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분양사업에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테라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주거 브랜드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한편, 금호건설 주택사업 부분은 지난 2월 공급한 경기도 성남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가 계약 기간 4일만에 조기 완판되며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신규 수주도 상반기에만 강원도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청주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 등 3개 사업장을 연이어 따내며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
2024-05-27 12: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