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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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규제 대폭 푼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일반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적 공간)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0년 도입 후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건축한계선·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할 때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대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할 예정이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됐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2024-04-26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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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체코 원전 수주 기대에 국내 건설사들도 원전 사업 돌입
이르면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들이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원전을 수출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는 수도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에 설비용량 1.2GW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로부터 입찰서를 받은 바 있다. 체코는 이후 탈탄소 도전을 맞아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두코바니에 2기, 테멜린에 2기 등 총 4기(각 1.2GW 이하)의 원전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한수원과 EDF에 4월까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포함해 수정 입찰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적법한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해 수정 입찰서 요청 대상에서 배제됐고, 결국 수주전은 한수원과 EDF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CEZ는 6월 중순까지는 검토안을 체코 정부에 넘기고, 이로부터 한 달 이내에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4기 사업비가 최소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신형 원전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원가량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 건설비는 임직원 해외 파견과 현지 설비·자재 조달 비용 등이 반영돼 최소 2기에 15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바탕으로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설비용량을 낮춘 APR-1000의 공급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유럽 원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무탄소 전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원전 건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도 유럽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소형원전모듈(SMR·Small Modular Reacto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 대비 3분의 1수준(300MW)의 전기를 출력하지만, 건설 공사 기간이 짧고 냉각수가 필요치 않아 내륙 어디든지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SMR 개발사 홀텍(Holtec International)과 독점 계약을 맺고, 원전 밸류체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SMR 2차계통에 대한 상세설계와 시공은 현대건설이 모두 맡는다. 두 회사는 미국 펠리세이드 원전 부지에 첫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영국 SMR 사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현재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 프로젝트 경쟁 입찰전에 돌입했다. 최종 선정 시 2030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에 20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엑스에너지는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를 연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형 SMR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자금조달, 설계·조달·시공(EPC)를 담당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설계와 인허가 등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 두 회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SMR 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을 한 바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10MW 이하의 초소형 모듈 원전(MMR)에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인 'i-SMR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관련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으로 참여해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인허가 획득,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4-26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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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주 연속 상승…전셋값 상승폭은 '축소'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는 ‘서초·용산·양천’을 위주로 5주 연속 상승폭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전셋값은 상승세는 여전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상승폭이 축소되며 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여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으며 전셋값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우선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유지된 가운데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0.03%의 상승폭이 유지됐으며 지방은 -0.03% 하락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부산(-0.06%), 제주(-0.05%), 충북(-0.05%), 경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 인천(0.00%)은 보합, 전북(0.03%), 경북(0.02%), 강원(0.01%)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한 관계자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한 서울의 경우 매물가격이 하향조정되고 관망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선호지역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가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문의가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도 발생하는 등 지역 단지별 혼조세 양상을 보이며 상승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주요 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와 서초구는 0.07%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양천구도 0.05%의 상승폭을 보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강북구와 미아는 각각 -0.03%, -0.01%로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진 세종시(-0.19% → -0.23%)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조치원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축소했으며 지방(-0.03%→-0.02%)은 하락폭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9%), 경기(0.06%), 전북(0.06%), 울산(0.04%) 등은 상승, 강원(0.00%), 전남(0.00%)은 보합, 대구(-0.08%), 경남(-0.07%), 경북(-0.03%), 충북(-0.03%) 등은 하락했다. 주요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입지 우수하고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거래가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이는 등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인천는 중구(-0.17%)는 중산, 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21%)는 부개, 삼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동 준신축 및 연수동 위주로 하락했다”며 “경기도는 광주시(-0.12%)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세종과 5대광역시는 지난주 대비 전셋값 하락세가 각각 -0.24%, -0.02%로 유지됐다.
2024-04-26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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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ISO 19443 인증 취득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ISO 19443)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대표이사, 김영일 안전품질본부장, 배용주 안전품질 담당임원, TÜV SÜD Korea 서정욱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 조직 전체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유럽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TÜV SÜD(티유브이 슈드)가 발급한다. ISO 19443은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및 서비스(ITNS) 등을 공급하는 업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은 원전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의 전제 요건으로 ISO 19443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입찰 중인 체코 원전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의 입찰 자격요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ISO 19443을 취득했다. ISO 19443은 원자력 안전 문화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리더십, 의사결정 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투명한 의사소통, 학습을 통한 지속적 개선 등을 강조한다. 대우건설은 1991년 7월, 국내 유일의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3,4호기 주 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여개의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17년 국내 최초로 해외수출 1호 사업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준공하여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원자력 EPC(설계, 조달, 건설 일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산 기장군의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공사에서 주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ISO 19443의 인증 취득을 통해 원자력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며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대우건설의 뛰어난 원자력 사업 안전·품질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2024-04-26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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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를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으로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을 발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만 적용한다. 당초 베드타운 용도로 조성된 노후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당초 300%에서 450%로 150%포인트 상향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명분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공사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외 지원기구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및 기준 등을 다음 달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5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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