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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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분기에만 전세보증금 1조4천억 떼여... 작년 대비 80% 증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천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때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2024-04-17 0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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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폭 확대…3월은 하락 전망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달 대비 0.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월 0.37%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월에는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구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이 1.1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0.85%,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0.81%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 0.21%,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 0.15% 등 서울 내 전 권역에서 실거래가지수가 올랐다. 작년 4분기 급격하게 위축됐던 거래도 올해 들어 회복되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천824건으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천568건, 2월 2천503건, 3월 3천304건(15일 기준) 등으로 늘며 3천건을 넘어섰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지난달 각각 0.53%, 0.18% 오르며 전달(수도권 0.17%, 전국 0.09%)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86% 상승했고, 경기는 0.40% 올랐다. 다만 1월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는 0.19% 내리며 1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지방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실거래가가 하락한 가운데 울산(1.02%), 강원(0.30%), 충남(0.17%), 전북(0.16%) 등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두 달 연속 이어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세는 3월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 시점(4월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국 기준으로는 0.09%, 지방은 0.19% 오르고 수도권은 보합(0.00%)을 나타내지만, 서울은 0.2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안에서도 도심권(2.34%)과 동북권(0.47%)은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동남권(-0.79%), 서남권(-0.56%), 서북권(-0.14%)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2024-04-16 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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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이 더 빨리 늙어간다…부산·대구 65% 이상이 30년 이상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부산 내 주거용 건축물은 23만6천696동이며, 이 가운데 16만2천633동이 30년을 넘겼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인천은 47.2%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60.6%), 전남 신안(58.6%), 전남 진도(57.5%), 전남 보성(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등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은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준공 면적만 0.3%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30.6%, 착공은 27.4%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21.5%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28.8%), 착공(-42.5%), 준공(-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작년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도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아파트 허가 면적은 27.6%, 착공 면적은 19.2%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34.7%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허가 면적은 수도권에서 3.0%, 지방에서 38.3% 줄어드는 등 지방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739만1천84동, 연면적은 2.3% 증가한 42억2천766만㎡로 조사됐다.2024-04-16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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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청년 특화 공공임대 공모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에게 업무공간, 커뮤니티시설 등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4-16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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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용인 반도체산단 등 5개 과제 전략적 협업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협업과제에 대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부처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한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통상 7~8년이 걸리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두 번째 과제다.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지속할 수 있는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대상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16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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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전세사기에... 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수요 급증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증가하며 최근 전용면적 50㎡형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주택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소형아파트로 몰린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는 지난 1월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에는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가 지난 2월 1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들어 거래된 같은 평형 아파트 중 최고가다. 같은달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39㎡도 11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뿐만 아니다. 서울과 연접한 경기 광명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49㎡는 지난달 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난 1월 체결된 최고가(5억3000만원) 거래보다 2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소형 평수 아파트의 거래량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모두 6만1171건이다. 이는 2022년의 3만675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전세 거래도 2022년 11만9380건에서 지난해 13만6184건으로 14.1% 증가했다. 이처럼 초소형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집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3년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7만7548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29.5% 수준이다. 올해 예정된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4.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경쟁률이 강세를 보인다. 지난 1분기 수도권에서 60㎡ 이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3.8대 1로,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경쟁률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다. 업계는 1∼2인 가구 증가로 초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지난 1월 994만3426가구에서 2월 998만1702가구로 증가한 이후 3월 1002만1413가구로 1000만가구 고지를 넘었다. 이는 전체 2400만2008가구의 41.7%에 해당한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를 합친 995만209가구보다 많다. 비혼 및 만혼의 증가, 젊은 층의 이혼 가구, 은퇴세대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이어 터져 나온 전세사기도 빌라 대신 아파트로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최근까지 누계 피해건수는 1만4001건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7%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것이다. 반면 아파트·연립주택은 2384건(17%)으로 비교적 적었다. 그 결과 최근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는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2월까지의 비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8351건으로 전체 거래량(18만4250건)의 9.9%였다. 지난해 거래 비중인 11.5%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 비율은 64.1%에서 66.8%로 2.7% 늘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늘면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관한 관심을 두는 상황"이라고 했다.2024-04-16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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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봄꽃보다 화사하다...익산 보석대축제 17일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5/20240415125853401838_518_323.jpg)
[K-축제] 봄꽃보다 화사하다...익산 보석대축제 17일 개막 보석 산업 중심지 익산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2024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오는 17일 팡파르를 울린다. 16일 ㈔주얼팰리스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이달 28일까지 왕궁면 소재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축제는 주얼팰리스 55개 업체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나볼 수 있고, 30% 특별할인행사(24K, 다이아몬드 제외)를 진행해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우수작품 특별전시와 보석산업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소유한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석 재세공, 체험 활동, 보석 가공 시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보석테마관광지는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과 실내·외 놀이체험시설인 다이노키즈월드가 있어 가족 단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국내 최고의 귀금속보석 판매센터인 주얼팰리스에서 개최되는 보석대축제는 매년 봄·가을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얼팰리스협의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4-1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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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친환경 성능 기준 논의 기술 그룹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4일간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WP29)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WP29는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자동차 소관 부처 소속 공무원과 세계 자동차산업협회, 시계자동차부품협회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회의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16일부터 17일까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20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검증방법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에 관한 국제기준에 대해선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논의하게 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022년 10월에 구성돼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운행·폐차 및 에너지 생산·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또 한국은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친환경 성능 기준에 관한 전문가기술그룹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국토교통부도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4-15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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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특사 자격 르완다 방문…신도시 분야 협력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르완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또 에두아르 총리 면담 및 지미 가소레 인프라부 장관 면담에서 르완다 측은 키갈리 그린시티(시범사업 5만평),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 31만호 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법·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적극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르완다의 주택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한다.2024-04-15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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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동사태 긴급회의…"유가·공급망 관리시스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지역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성환 2차장·왕윤종 3차장 등이 자리했다.2024-04-14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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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이달 들어 2% 하락…주요 통화 가운데 최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중 원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이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과 비교해서도 2.09% 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우선 미국 달러 가치 자체의 강세에 따른 측면이 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 이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를 기록해 3회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애초 기대했던 6월 대신 7월이나 9월에 첫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도 0.25%포인트씩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며,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5.6을 찍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이들과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원화가 약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10회 연속 동결했던 전날 하루에만 0.8%가량 올랐다. 블룸버그는 위험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적 입장이 전날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은행은 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88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오버슈팅할 경우 1400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어 현 환율 수준도 이미 높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1400원을 터치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2024-04-14 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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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활용에 110억 지원…예산 5배 증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이 초거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을 15일부터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초거대 AI 도입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20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예산(11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는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수요 기관 또는 기업을 매칭해 컨설팅·PoC(기술검증)·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돕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총 27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은 4개 기업(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만을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급기업 선정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 조건을 완화,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총 77억원 규모로, 수요 기관·기업이 아이디어와 도입·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을 위해 오는 18일 동국대 본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4-04-14 15:5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