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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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2024-04-09 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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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신한울 1·2호기 변환소 건설 단독 수주 KCC건설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500kV 동해안 변환소 토건공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총사업비 1312억원 규모로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KCC건설은 100% 지분으로 단독 수주에 성공했으며 지난 4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동해안 지역 송전제약 해소 및 신규 발전력 수도권 전송 등을 위해 신한울 1·2호기의 변환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효율성 극대화 및 국가 전력망 안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당 사업을 포함해 오는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56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KCC건설은 이 중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등을 총괄한다. KCC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가 그간 쌓아 올린 차별화된 경쟁력과 기술력에 기반한 성과"라며 "이번 사업이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 안정에 함께 이바지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특별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08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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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식목일 맞이 광주지역 나무심기 봉사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5ㆍ18역사공원에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산 A1추진단은 5ㆍ18역사공원을 찾아 공원 환경을 더욱 푸르게 개선하기 위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심은 나무는 애기동백, 은목서 두 종류로 수형이 아름답게 잡힌 약 2~2.5m 크기 총 22그루 규모다. 5.18 역사공원의 입구 진입로 양쪽에 심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첫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2024-04-08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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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한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국남부발전과 강원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하역·송출을 할 수 있는 1400억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톤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저장하는 탱크(1기)와 하역·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설계·구매·시공(EPC)을 일괄 수행해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경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석탄과 무탄소 연료인 수소화합물을 20% 혼합·연소하는 혼소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남부발전은 연간 11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병수 삼성물산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최초의 수소화합물 혼소 실증을 통해 확보한 EPC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08 1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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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새만금 간척지에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DL이앤씨는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수주해 시공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북 김제시 새만금 지구 해안 간척지에 150만㎡ 규모로 들어선다. 간척지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수목원으로, 매립된 황무지 땅에 1천14종, 총 62만본의 식물을 심어 전 세계 해안 및 도서 식물자원을 주제로 한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된다. 조개 형상을 모티브로 한 온실인 '해안식물돔', 7가지 테마를 부여해 입체적 공간으로 구성한 '새만금 이야기숲', 간척지 식생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연출한 '도서화원', 해안사구 식물 보전 공간으로 조성되는 '해안사구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표현한 공간과 시설물 디자인이 적용되며, 간척지 토양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된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이 해안매립지에 들어서는 만큼 염분 차단공법과 토양개량 공법 등 최신 기술이 활용된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이다. 한편, DL이앤씨가 조성해 개원 5년 차를 맞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고 회사 측이 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형 수목원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사업에서도 차별화한 조경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4-05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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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민·관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4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인접부지 개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기구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국민 목소리를 수용하는 레이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이제 필요한 건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 부지런한 손발"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을 논의하는 지하화 기술분과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도시개발·금융분과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수시로 분과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경의선 숲길이라는 철도 지하화 성공사례가 있다"며 "경의선 숲길과 같이 일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미래형 거점 공간으로 개발한다면 새로운 도시공간이 창출되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철도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공사를 진행한 뒤 상부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채권을 갚아나간다는 재원 조달 계획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지하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공공에) 충분한 인센티브로 돌려준다면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난다"며 "공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할 때 이를 잘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공사와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2024-04-05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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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전국은 19주째 하락 지난 주 상승 전환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소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지만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2% 올랐다. 지난주 내림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접어든 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도 각각 0.04%, 0.03% 내리며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지만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북(한강 이북) 지역에선 마포구(0.13%), 용산구(0.06%), 성북구(0.05%) 등에서 상승했다. 강남 지역에서도 송파구(0.05%), 서초구(0.04%), 양천구(0.04%) 등지에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단지별로 상·하락이 혼재된 상황에서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추가 하락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며 "더불어 급매 소진 후에도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경기(-0.06%→-0.03%)도 하락 폭을 줄였다. 인천 지역에선 연수구(0.01%)와 남동구(0.01%)가 올랐다. 반면 동구(-0.04%)와 부평구(-0.01%)는 하락했다. 경기 지역에선 화성시(0.11%)와 용인시 처인구(0.10%), 수원시 영통구(0.07%) 등이 비교적 크게 올랐다. 다만 양주시(-0.21%), 안양시 동안구(-0.18%), 성남시 중원구(-0.16%) 등은 떨어졌다.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 전셋값 역시 0.07% 상승하며 46주째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시장 관망세가 장기화 화면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역세권 및 정주 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2024-04-05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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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철도 등 48만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낡은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먼저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쉬워진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해 기반시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의 유지관리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성능향상, 비용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유지 보수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최적의 시기를 예측해 시설물 수명 연장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관리제도 수행업무 및 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본·관리·실행계획 등 기반시설 관리제도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시설별 안전등급, 노후도 등 다양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시설유형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별 등으로 제공해 기반시설 정책수립 및 자료작성 시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와 시범운영을 진행해 사용자 중심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도 배포(기반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했다. 여기에 기반터를 통해 취합된 기반시설 현황, 노후도, 안전 등급 정보 등의 시설물 안전 정보를 매년 공개해 기반시설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기반터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제 대응 패러다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4-04-04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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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내 집 마련할 때 결혼한 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정책의 하나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달 3일 자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선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4-04-04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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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초록우산에 결식아동지원 후원금 전달 금호건설이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 적립금을 초록우산 결식아동지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은 임직원 성금 기부 활동인 'DOVE’s 캠페인'의 하나로 임직원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급여 일부를 모아 기부금을 조성한다. 'DOVE’s 캠페인'은 '직원참여(DO LOVE)'와 '지속 가능(Sustainable)'의 합성어로 금호건설 임직원의 참여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캠페인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식아동 후원금과 구호 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지난 2006년부터 모아온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성금액은 매년 결식아동 후원금과 구호 활동 기부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결식아동지원 후원금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매년 농번기인 5월과 수확기인 10월에는 '1사1촌'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을 돕고 해당 활동으로 구매한 쌀은 매년 청암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해 오고 있다.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재능을 기부하는 노후가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는 급여 나눔은 작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식사 한 끼가 되어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며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 큰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4-04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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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중남미 신흥시장 건설 진출 협력 확대"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 및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면담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외교단을 대표한 파나마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했으며, 12개국 중남미 대사들이 동석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1959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71년 우리 기업이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로 중남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중남미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한-중남미 간 우호 협력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남미가 신흥시장으로서 공항 건설, 메트로 등 건설·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남미 외교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4-04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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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만 2천명 훌쩍... 지역 부동산시장 기대감 상승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데 이어 의대 정원 확대까지 겹치면서 명문 학군을 보유한 지역 아파트의 몸값은 물론 수요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비수도권 의대에 1639명(82%)이, 경인 지역 의대에는 361명(18%)을 배정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27곳의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었다. 지역인재전형 비중도 늘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올해 정원의 52.9%인 107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60% 이상으로 올린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제도다. 즉,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60%라면 입학생 10명 가운데 6명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의대 선발 규모가 클수록,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가 적을수록 낮아진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찍부터 지방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의 중·고교를 6년 동안 다녀야만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진학을 고민하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지역은 충청권(549명)이다. 비수도권 증원분 1639명의 33%에 해당한다. 지역 내 위치한 의대는 건국대글로컬·건양대·단국대 천안·순천향대·을지대·충남대·충북대 등 7개로 총 정원은 421명에서 97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대전 둔산동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크로바, 한마루, 목련 등의 아파트 단지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집값 상승세를 탔다. 충청권의 대표 학군지로 거론되는 이 지역에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의대 증원 소식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퍼진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크로바 아파트 전용 101㎡는 2024년 3월 11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3년 5월 9억5000만원, 6월에는 6억6000만원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2023년 10월부터 11억원대 후반대로 반등한 뒤 지금까지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건너편에 자리한 한마루 아파트 전용 101㎡도 2023년 4월 6억9000만원까지 하락했지만, 연말부터 점차 반등세를 보였다. 2023년 10월에는 8억9800만원, 11월에는 8억9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4년 3월에는 8억2000만원에 팔렸다. 둔산동 목련 아파트 역시 전용 134㎡가 2022년 15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2023년 6월 12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2월 다시 14억700만원에 거래됐다. 대구도 명문 학군이 위치한 수성구 범어동이 3.3㎡ 2602만원으로 높은 평균 매매가를 기록했다. 대구는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 등 4개 대학으로 520명이 배정된 지역이다. 실거래가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면적 74㎡는 지난 2월 11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84㎡도 올해 13억~14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강원도도 의대 증원 수혜지역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강원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수는 2023년 기준 1만1613명이다. 지역 의대 4곳(강원대·연세대 분교·한림·가톨릭관동대)의 입학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432명으로 165명 늘었다. 정부 방침대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60%(259명)까지 늘려 선발할 때 강원도 내 수험생 45명 가운데 1명이 의대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의 대표적 학군지이자 유명 학원가가 모여있는 춘천 후평동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다만 시장 반응이 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후평동에 소재한 한 공인중개사는 “의대 증원 발표가 난 이후 종종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다만 집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거나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는 국립대인 전남대 의대 정원 125명에 75명이 증원됐고, 조선대에는 125명에 25명이 증원되는 등 총 100명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광주는 의대정원 증원 수혜지역 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나주의 한전과 광양 포스코, 여수 산단의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광주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수요에 맞춘 건설사의 분양 마케팅도 등장했다. 라인건설이 광주 일곡지구에서 분양 중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공부의 신 강성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무료로 1000명을 모집한 다음, 다음 달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 명문 학군지로 이동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학군지는 수요가 꾸준히 몰려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다.2024-04-04 0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