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은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수행에 치우쳐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정책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변동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경제와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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