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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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폐지에 3만명 국민청원...국토부 "원점재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으로 공급면적을 제한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하며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정책관은 "(비판이 커지는 것을)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024-04-24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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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동심 찾아 문화여행...2024 봄봄 서울숲 축제 내달 4일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23022806674_518_323.jpg)
[K-축제] 동심 찾아 문화여행...'2024 봄봄 서울숲 축제' 내달 4일 개막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18일 '2024 봄봄 서울숲 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지역 내 민간기관인 어린이미술관 헬로우뮤지움이 협업해 진행한다. 어린이날인 5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는 마술쇼와 퓨전 국악공연, 클래식 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악공연 2회, 마술쇼 2회, 클래식공연 1회 등 총 5회 공연이 30∼40분씩 진행된다. 서울숲 중앙연못 옆 커뮤니티센터에는 4일부터 18일까지 그림책 팝업 도서관과 미술 전시회 '에릭 칼의 작은친구들' 전(展)이 진행된다.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예술·생태 체험활동도 마련됐다. 체험활동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사 관련 상세 내용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4-24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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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조원 대형 공공공사 심의' 설계심의 위원 385명 위촉 정부는 약 13조억원 규모의 대형 공공공사를 심의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385명을 위촉했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이 이뤄지는 대규모 공공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는 건설 분야에서 권위 있는 위원회로 통한다.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시공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가 대상이다. 올해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예정 건수는 9건, 규모는 13조여억원이다. 국토부는 학계와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임기 1년의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한다.2024-04-24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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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존 방식처럼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콜센터가 운영된다.2024-04-24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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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감성안전 경진대회' 개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3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주제의 편지를 쓰는 '감성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 8∼19일 편지를 접수해 서면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대회에는 접수된 편지 103통 중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5통을 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해 직접 편지를 낭독했다. HDC현산은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 국적 근로자 유춘식 씨에게 가족 초청을 위한 왕복 항공권과 4박 5일 호텔 숙박권, 근로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 50만원이 수여됐다. HDC현산은 "기존의 경직되고 통제적인 안전관리보다 감성을 자극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편지쓰기 공모 방식의 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2024-04-24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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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지원 전담조직 신설 국토교통부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협력 국가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신수도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아서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아주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 사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4-24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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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재활 교육 물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재활 교육용으로 사용될 키오스크를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사회 적응 훈련과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담긴 교육용 키오스크를 발달장애인들의 재활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빠르게 바뀌는 디지털 기술 변화의 속도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번 교육용 키오스크를 이용한 교육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복지재단 등과 함께 본사가 있는 용산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원해 주신 교육 물품을 이용해 용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환경 변화 속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4-04-24 0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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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치유숲에서 만나요...해남 흑석산 힐링축제 27일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00321789470_518_323.jpg)
[K-축제] "치유숲에서 만나요"...해남 흑석산 힐링축제 27일 개막 2023 힐링축제 현장 모습 철쭉 군락지를 찾아가는 흑석산 산행 행사도 열려 자연휴양림에서 깃대봉 정상까지 등산코스를 함께 걷는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흑석산 철쭉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 축제이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653m)에 자리한 흑석산자연휴양림은 산림복합 휴양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산림교육 등을 운영하는 해남의 대표 산림휴양지이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참나무 군락지를 따라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 치유정원, 숲속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장미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숲속에 들어선 숙박시설과 야영 데크 등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힐링을 즐기는 휴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흑석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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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통산업포럼] 이동일 세종대 교수 소비자들이 더 편익을 느낄 수 있는 e- 커머셜 생태계 구축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63654116986_518_323.jpg)
[2024 유통산업포럼] 이동일 세종대 교수 "소비자들이 더 편익을 느낄 수 있는 e- 커머셜 생태계 구축해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침투가 거센 가운데 한국 e-커머스가 어떻게 분화, 융합되어 나가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23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2024 유통산업포럼'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 e-커머스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포럼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주목할 만한 계기가 꼽혔다. 이 교수는 2005년을 전후해 패션 상품이 e-커머스 시장에 흡수되어 주력상품으로 등장한 것과 2010년 전후의 서비스 상품의 모바일 전환, 2017년 전후의 식품 상품 중심 성장을 중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이전의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을 흡수하고 통합, 융합하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 커머스 플랫폼은 지난 20여년간 시장·소비자 경험을 높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 중국 생산유통 시스템 경험은 소비자들을 온라인 쇼핑 유혹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 커머스 플랫폼 시장은 일회용품에 가까운 생활용품은 알·테·쉬를 이용하고, 일상적 생활과 연관된 소비는 쿠팡 멤버십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자기 이미지에 관련된 상품은 백화점·명품몰·패션전문몰로 향하는 소비 패턴이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중국산 제품을 단순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자들이 유통구조에서 탈락하는 탈중간상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온라인 판매자 중 중견 판매자는 이미 국내 플랫폼용 판매 상품의 제조원을 국내 제조업체로 전환하고, 동남아 등의 신규 시장에서 해당 지역 총판을 구성하고, 중국에서 판매자 합작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알·테·쉬 등에 입점한다는 기조 아래 체질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플랫폼의 다변화 측면에 대해 “현재 일반 오픈마켓, 물류 구축, 포털 중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딩, 버티컬 플랫폼 등 크게 다섯 개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된다”며 “온라인 셀러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포지션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테일도 무점포소매 등에서 다변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더 편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생태계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동일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온라인 쇼핑 산업이 새로운 상품 포섭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돌파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4-04-23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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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통산업포럼] 송석준 의원 C-커머스에 잘 대응해야 기업들 경쟁력 높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45149654285_518_323.jpg)
[2024 유통산업포럼] 송석준 의원 "C-커머스에 잘 대응해야 기업들 경쟁력 높아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C-커머스 열풍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 축사를 통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의 C-커머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 C-커머스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 포럼이) C-커머스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져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4-23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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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서울을 즐겨라…서울페스타 2024 내달 1일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094712424958_518_323.jpg)
[K-축제] "서울을 즐겨라"…서울페스타 2024 내달 1일 개막 서울의 멋·맛·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서울페스타 2024'가 다음 달 1일 개막한다. 서울시는 5월 1∼6일 중구 서울광장,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광장은 사흘간(5월 1∼3일) 다양한 '파티존'이 꾸며진다. 1일 개막 파티를 시작으로 서울의 문화, 공연 등을 즐기는 '블라썸파티'(5월 2∼3일), 뷰티·댄스 실력을 뽐내는 'K-스타 챌린지'(5월 2∼3일)가 차례로 열린다.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공연장이나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존'으로 바뀐다. 서울의 문화, 패션, 뷰티,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6개 존으로 구성된 '서울스타일로드'는 축제 기간 상시 운영된다. 토요일인 5월 4일은 세종대로를 거대한 퍼포먼스 장으로 바꾸는 '서울로드쇼'가 개최된다. 세종대로에서 시민이 참여해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는 '피크닉존'이 마련된다. 바비큐와 각종 한식을 맛보고 지역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고기 굽굽 피크닉 인(in) 서울'이 5월 4∼5일 열린다. 이외에도 미식토크쇼(5월4일), 노을콘서트(5월 4∼5일), 서울거리공연(5월 4∼5일)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채워진다. 축제 기간 서울 곳곳에서는 명동페스티벌(4월26일∼5월6일), 한강드론라이트쇼(4월27일, 5월6일),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4∼5일), 궁중문화축전(4월 27일∼5월 5일) 등 민·관과 연계한 18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페스타 2024의 주요 장소별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페스타는 서울 대표 봄맞이 축제로 서울의 문화와 매력을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올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진 서울페스타를 찾아 빛나는 서울의 매력을 한껏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4-23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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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동물 없는 동물원? DDP 이색 동물원 5월 3일 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2/20240422201616738472_518_323.png)
[K-축제] 동물 없는 동물원? DDP 이색 동물원 5월 3일 개장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3∼6일 'DDP 봄축제: 디자인동물원' 행사를 연다. 23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DDP 어울림 광장에 조성되는 디자인동물원에는 기린, 사자 등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들어선다. 잔디 언덕에서는 동물 가면을 쓰고 동물 캐릭터들과 행진하는 캐릭터 퍼레이드를 비롯해 동물을 주제로 하는 클래식·국악·캐릭터 콘서트가 열린다. 디자인 마켓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동물을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참여한다. KT 지니TV 키즈랜드와 농심, 현대백화점면세점, 테테루 등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연다. 3일 오후 6시에는 KBS 교향악단이 동물과 관련된 오페라·영화 OST·클래식 등을 연주한다. 6일 오후 7시에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잔디언덕을 채운다. 디자인동물원 사전 예약은 이달 25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기간에 현장 등록도 가능하나 프로그램별로 인원 제한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별 상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2024-04-23 08: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