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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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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백악관에 상륙한 'K-슈퍼푸드'…트럼프의 김치 권고가 던지는 함의
2026년 새해 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GA)'에 한국의 전통 음식이자 상징인 '김치(Kimchi)'가 건강식품으로 공식 명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품 유행을 넘어 미국 보건 정책과 식문화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이번 식단 지침 개편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가공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인들에게 '진짜 음식(Real Food)'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건강을 위한 핵심 식품으로 지목됐다. 미국 정부가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이름을 올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침은 김치를 사우어크라우트, 케피어 등과 함께 장 건강에 유익한 발효 식품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채소 및 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치가 미국 식탁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을 휩쓴 '스위시(Swicy, Sweet+Spicy)' 트렌드도 한몫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에 매료된 미국 MZ세대는 이제 김치를 단순한 곁들임 음식이 아닌 타코, 햄버거, 샐러드 볼의 핵심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냄새나는 이국적 음식'으로 치부되던 김치는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소셜미디어에 단골로 등장하는 '힙한' 웰니스 아이콘이 됐다. 패션 매거진 보그(Vogue)는 김치를 요거트와 콤부차를 잇는 차세대 슈퍼푸드로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저변 확대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추인으로 이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치 권고는 경제적으로도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지침 발표 직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한 대상(종가), CJ제일제당(비비고), 풀무원 등 한국 식품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2024년 기준 6억8000만달러 규모였던 미국 김치 시장은 이번 공식 권고를 계기로 2030년까지 연평균 5.6%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과거 한인 마트에 국한됐던 김치 판매처는 이제 코스트코, 월마트, 홀푸드마켓 등 미국 주요 대형 유통망의 80% 이상으로 확대됐다. 미국 정부가 김치의 건강 가치를 공인함에 따라 향후 학교 급식이나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공공 영역에서도 김치를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김치 권고'는 한국의 문화적 저력이 미국의 심장부인 보건 정책까지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건강'과 '식생활'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현지 입맛에 맞춘 끊임없는 제품 개발은 여전한 숙제다. 하지만 이제 김치는 더 이상 '코리안 타운'의 전유물이 아니다. 2026년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권고에 따라 김치를 한 포기씩 카트에 담으며 한국의 맛과 건강을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식탁 위에서 '김치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다.
2026-01-12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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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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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광이 길을 열고, 경제에 이어 정치가 뒤따라
외교 관계의 온도는 회담장에서 먼저 감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 변화는 공항과 거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관광은 늘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런 점에서 2026년 한국이 약 60만명에 이르는 베트남 관광객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관광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베 관계가 민간 차원에서 이미 상당한 깊이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관광 회복 속도는 제각각이었지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회복세는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에 있어 ‘가깝고 중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관광이라는 일상적 영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다. 이 흐름은 경제와 정치 교류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 수는 50만8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이며 연말까지는 약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에 가깝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약 60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수치는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동의 빈도가 곧 관계의 밀도라는 점이다. 한 나라 국민 60만명이 다른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지난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코리아 트래블 나이트 2025’ 행사는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현지 여행업계, 항공사, 미디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현지 파트너들에게 ‘한국관광상’이 수여됐고 양국 간 협력 성과가 공유됐다. 이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주제는 ‘한류의 인기’ 같은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직항 노선 확대, FIT(개별 여행객) 상품 구성,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의 질적 변화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는 베트남 관광시장이 이미 감성적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소비와 반복 방문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베트남 시장에서 FIT 중심 전략과 K-컬처 연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체 관광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개별 여행객이 스스로 일정을 설계하고 지역을 탐색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관광의 질은 달라진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더 이상 서울의 몇몇 명소만을 소비하지 않는다. 지방 도시, 소도시, 음식과 일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관광이 단순 방문을 넘어 문화 이해와 생활 경험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관계의 장기적 기반이 된다. 관광을 통해 형성된 친숙함은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의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MICE 분야의 성장이다. 올해 한 해 동안 총 345개의 베트남 기업이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조직했고 이를 통해 4만1166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MICE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 산업 이해, 협력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을 회의와 포상 관광, 전시회 목적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 산업과 제도, 환경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실제로 한 중견 제조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인들의 한국 방문 이후 협력 논의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회의실에서의 계약보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한–베 관계의 특징은 정치가 앞서기보다 민간이 먼저 길을 열어왔다는 점이다. 관광, 유학생, 근로자, 기업 교류가 쌓이면서 정치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돼 왔다. 관광객 증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상호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적 오해는 줄어들고 외교 현안도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전체의 탄력을 높여준다. 베트남 관광객 60만명 시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사회가 서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관광은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 관광객은 투자자와 사업 파트너로 성장한다. 실제로 베트남 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한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을 ‘먼 나라’가 아닌 ‘익숙한 이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앞장서기보다 흐름을 정비하는 것이다. 항공 노선, 비자 제도, 지역 관광 인프라, 정보 제공 같은 기본 조건이 갖춰질 때 민간 교류는 스스로 확대된다. 외교 성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관광객의 선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를 찾고 어디를 다시 찾는지는 관계의 실제 온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2026년 베트남 관광객 60만명이라는 전망은 한–베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증거다. 이는 경제 협력 확대, 정치적 신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다. 관광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 회담장에서의 악수보다 공항에서의 환영이 관계를 더 오래 지탱하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 관광객의 증가는 한–베 관계가 보여주는 가장 건강한 신호 중 하나다. 이 흐름을 과도하게 정치화할 필요도, 성급히 의미를 부풀릴 필요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 관계는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관광이 먼저 길을 열고 경제가 뒤따르며, 정치가 그 위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한–베 관계가 보여주는 가장 상식적인 발전 경로다. 지금의 숫자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2026-01-04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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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
2025-12-30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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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12-28 18: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