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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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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자일리톨,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전개
롯데자일리톨이 2000년 출시 이후 25년 동안 국내 껌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증을 받아 지속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꾸준한 품질 개선과 맛으로 매년 약 75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약 2조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씹는 활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씹기를 위한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일리톨껌은 입 안의 침샘을 활발하게 자극한다. 이는 건조해지기 쉬운 입 안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 껌을 씹을 경우 구강 주위의 근육 사용을 늘려주고, 타액의 분비량을 많게 해 구강 내 세균 확장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웰푸드가 ‘롯데자일리톨’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27일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새 브랜드 캠페인은 일상 속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알리는 ‘스마트해빗(SMART HABIT)’ 캠페인을 확장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 치아 습관’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전파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TV,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개한다. 일상 속에서 챙기기 좋은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주제로 롯데자일리톨껌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한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치아 관리 방법인 양치질처럼 매일 꾸준히 자일리톨껌을 씹는 것을 온 가족의 치아 관리 습관으로 제안한다. 스마트해빗은 핀란드에서 시작된 치아 건강 캠페인으로, 일상적인 자일리톨 섭취를 통한 치아 관리를 장려한다. 롯데웰푸드는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해빗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자일리톨을 활용한 핀란드식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알리기 위해 한국, 일본, 베트남, 핀란드 등 4개국에서 ‘스마트해빗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 캠페인은 치아 건강 선진국인 핀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일리톨 섭취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전 세계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4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자일리톨을 활용한 치아관리 습관을 공유하는 온라인 수업 ‘글로벌 스쿨(Global School)’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어린이 치아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해빗 어린이 ‘올바른 치아습관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치아건강 모범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방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아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자일리톨 섭취 습관화를 위해 매일 식후 자일리톨을 섭취하는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인천시 교육청 및 충치예방연구회와 함께 서울·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올바른 치아습관 교육 사업을 지원했다. 대상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총 120개소이며 약 1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가르치고 자일리톨 급식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어린이 치아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습관화 교육 사업을 인천 지역에 확대하기 위해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치예방연구회와 함께 ‘어린이 구강건강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강건강 교육프로그램과 자일리톨껌 교육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치아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한편, 서울 성수동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자일리톨’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자일리톨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팝업스토어로 자작나무로 꾸민 야외 라운지 및 2층 건물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약 1만 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2030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동에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는 체험형 이벤트와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마련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매일매일 꾸준히 자일리톨 껌을 씹는 좋은 습관을 제안하는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치아 관리를 위한 좋은 습관을 제안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7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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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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