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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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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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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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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여성 임원 체크]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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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상반기 R&D 투자 본격적...매출 대비 10% 첫 달성
현대약품이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R&D 비용으로 95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매출 대비 10.39%로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대약품의 개발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약 83억원에서 2023년 약 128억원, 2024년 약 161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매출액 대비 각 5.15%, 7.08%, 9.16%이며,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R&D 중심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약품은 2022년 1627억원, 2023년 1807억원, 2024년 1757억원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915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매출(866억원) 대비 5.66% 증가했다. 현대약품의 주요 매출은 호흡기질환 치료 지혈체가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놀민, 레보투스, 설포라제로 약 7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의 84.1%를 차지했다. 현대약품의 R&D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는 배경은 중장기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연구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조 아래 신약과 개량신약, 신제형,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현대약품은 올해 3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디엠듀오정(BPDO-1603)을 개발 완료해 판매 중이다. 이어 차세대 파이프 라인으로 연구 진행 중인 신약은 HDNO-1605(HD-6277)가 있다. HDNO-1605는 당뇨를 적응증으로 하며 2024년 국내에서 임상 2b를 승인 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HDNO-1605는 현재 시장에 경쟁 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물질을 겨냥한 2형 당뇨병치료제 세계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약 82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전피임약 LINO-1713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개량신약에는 △올해 출시한 노인성질환제 BPDO-1603(BPS-034) △한국 임상 3상 진행 중인 HODO-2224가 있다. 이외에도 △HODO-2305 △HODO-2225 △BSDO-2301가 개발 중이다. 현대약품은 “세계 초일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연구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제형 개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개량신약개발, 신제품 개발, 합성신약 분야에 중점을 둔 시장지향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5 18: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