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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2025-11-13 11:11:28
[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2025-11-13 10:31:07
[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기간 현대건설의 외형은 분명히 커졌다. 2025년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8조6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연말 남은 장위15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1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핀란드 포툼과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했고,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도시정비와 원전이라는 두 축에서 외형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성
2025-11-13 09:57:37
[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2025-11-11 07:00:00
[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
2025-11-06 10:34:46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
2025-11-04 10:10:11
[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2025-10-27 14:22:00
[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대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상 중단과 개발비 손상차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공존한다. 최근 부광약품, 대원제약, GC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주요 제약사들이 잇따라 임상 중단 결정을 내렸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실패의 기록’이 늘 함께한다. 부광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미국 임상을 중단했다. 유럽 후기 2상 임상이 실패하면서 후속
2025-10-23 16:39:32
[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 추진 소식은 대한민국 ICT 및 금융 산업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체는 ‘두나무의 네이버 금융 제국 접수’에 가까운 역인수 구조다. 규제와 여론 리스크를 피해 조용히 움직이던 두 거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소란’을 택했는가... 그 이면에는 ‘숫자로 드러나는 간절함’이 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네이버와 제도권 진입이 절실한 두나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의
2025-10-15 11:31:26
[기자수첩]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리프트든지, 신차 출시든지 매번 필수적인 기본 내장 사양이 점점 줄고 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하던 주요 사양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차량 가격이 일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기본으로 내장하던 사양들을 추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혁신의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과거와 달리 기본을 제거해 가격
2025-10-15 11:17:58
[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
2025-09-30 06:17:00
[데스크칼럼]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난 개미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국장에서 지수 연계형 ETF만 약간 사두는 소소한 개미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장 가는 건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겠다고 한 뒤로 살짝 자부심이 생길 뻔 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좋은 개미?” 천만에. 지난해 국장이 연일 죽을 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던 시절, 그 좋다는 미장에 가본 적 없으니 난 결코 머리 좋은 개미가 아니다. 바쁜 기자 생활하며 미장까지 어른댈 여유도, 민첩
2025-09-24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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